교육기관본부 2003년 사업계획


1. 2003년 사업기조 및 중점사업

가. 사업기조

○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 교육기관민주화 투쟁은 본부를 중심으로 전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간다.
○ 지부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 교육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 노동조합 지부 전환과 미가입직협의 가입을 통해 조직을 강화한다.
○ 교육청 조직확대를 위한 사업에 인적?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 교육개방저지, 국운법 저지 등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 중점 사업

○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
○ 공직사회 개혁 및 교육기관 민주화 투쟁
 • 국?공립대 총장선출권쟁취 투쟁
 • 3주체가 참여하는 의결기구쟁취 투쟁
 • 학교운영위원회 일반직원 참여권쟁취 투쟁
 • 부정부패 추방운동 전개
○ 노동조건 개선 투쟁
 • 하반기 기관장협의 공동으로 실시
 • 인사제도 개선투쟁(승진불균형, 인사위원회 참여, 다면평가제)
○ 조직력강화 사업
 • 본부 강화- 실천력이 담보된 집행력 보강
 • 지부강화- 노동조합지부 전환, 지부간부역량 강화
 • 조직확대- 미가입 직협 가입 추진, 직협 미조직 단위 직협결성 지원
○ 교육시장 개방저지 및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지 투쟁
○ 성과상여금 폐지투쟁

2. 사안별 사업계획

가. 일법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

○ 특별법에 의한 1.5권의 입법 추진에 분명한 반대투쟁을 벌려낸다.
○ 본조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작년 연가투쟁에 교육기관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간부간담회, 조합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조의 투쟁방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부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각 지부에서 추진한다.
○ 교육청 단위 조합원 및 직장협의회가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적극 동참할 수 있 도록 선전작업을 강화한다.
-조합원 : 공무원노조 주간 소식지 및 본부 월간 소식지를 이메일로 배포
공무원노조 기관지를 우편으로 송부
-직장협의회 : 공무원노조 주간 소식지 및 본부 월간 소식지를 A4용지로 인 쇄하여 배포, 공무원노조 기관지를 우편으로 송부
-인터넷을 통한 노동3권 쟁취 선전 투쟁 전개
 • 본부에서 주간 선전 지침 마련
 • 조합원 지역 주체 및 조합원들이 본부 지침에 따라 연구회, 광역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선전 투쟁

나. 공직사회 개혁 및 교육기관 민주화 투쟁

■ 총장선출권 쟁취 투쟁
2003년에 총장선거가 있는 대학(부산대, 해양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투쟁을 본부 중심으로 전개해나가면서 올해 투쟁의 성과인 ‘직원들의 선거 참여 일반화’를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한차원 발전시켜 ‘본 선거에 직원 100% 참가’를 실질적으로 쟁취해내기 위해서는 “2004년 20개 대학의 공동투쟁과 본부로 교섭권 위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 해나가는 것은 2002년 하반기 공동투쟁의 최대 약점이었던 당해 대학 중심주의를 극복해내야만 가능할 것이며, 이는 총장선출권 쟁취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필수불가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3년 한 해의 총장선출권쟁취 투쟁 사업의 핵심기조는 2004년의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하며 준비의 핵심 내용은 전체 국?공립대 직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반기 중에 공동투쟁을 위한 기획단을 지부 사무국장단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공동 준비- 공동교육-공동실천-공동교섭-공동타결을 전 조합원(직원)들과 함께 결의해내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야만 한다.

○ 총장선출권쟁취 공동투쟁을 위한 기획단 구성
- 2004년 하반기까지 총장선거가 있는 대학의 지부사무국장 중에서 구성
- 구성: 2004년 5월 중
- 기획단장 : 본부 사무처장
- 총장선출권쟁취 투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연구, 기획, 집행

○ 전국 대학 순회
- 5월 , 9월, 1월 세차례 전국순회 방문
- 간부 간담회, 조합원 교육 등 당해 대학의 실정에 맞게 배치
- 교육용비디오 상영, 투쟁 사례발표, 교육 등
- 본부장 등 본부 임원과 2002년 하반기 공동투쟁을 한 대학을 중심으로 순회

○ 간부 워크 샆, 공동간부수련회
- 7월부터 약 2개월 간격으로 실시
- 투쟁에 대한 준비과정 공동으로 연구, 토론

○ 공직협이 결성되지 않은 대학의 공직협 결성 지원
- 20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 공직협이 결성되어 있지 않음.
- 공직협 결성을 위한 본부 차원의 집중지원 사업 전개

○ 전국 국·공립대 직원 체육대회 개최
- 목표: 전체 국·공립대 직원들의 동일체의식을 고취시킴
- 주최: 교육기관본부
- 시기: 2003. 10월 중

■ 대학 3주체가 참여하는 의결기구쟁취 투쟁
국교협 차원에서 교수회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고 있고, 1차적으로 각 대학별로 교수회 학칙기구화를 진행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립대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기 전에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직원.학생들의 입장을 통일하고 공동투쟁을 통해 정치쟁점화시키는 것이 올해의 투쟁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국교협 차원에서 각 대학별로 추진하는 교수회 학칙기구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지시켜 나가야 한다.
최고 의결기구로는 대학구성원 총회, 대의기구로 (가칭) 대학운영위원회를 기본적인 요구로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총장선출권쟁취 투쟁과는 달리 교수회 학칙기구화 반대투쟁이 소수 간부만의 투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합원(직원)들과 함께 하는 대중적 투쟁으로 진행하도록 각 지부(직협)에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3주체가 참여하는 의결기구쟁취 본부차원의 공대위 구성
- 구성: 교육기관본부, 대학노조, 교수노조, 국투본(학생) 등
- 구성 전에 워크샾, 토론회 등을 통해 입장, 의견 조율
- 지속 추진

○ 각 대학별 공대위 구성
- 각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공무원노조 지부(공직협), 대학노조 지부, 교원조교협의회, 총학생회
- 총장선출권쟁취 투쟁으로 공대위 구성된 대학은 ‘의결기구쟁취’ 내용 포함

○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 대학구성원, 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 확산

○ 총장선출권쟁취/ 3주체가 참여하는 의결기구쟁취 투쟁을 연계

■학교운영위원회 일반직원 참여권 쟁취 투쟁
○ 소식지 및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 인터넷 투쟁 및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편지 쓰기 운동(9월부터)
○ 전국 교육청소속 일반직원 등반대회 개최(10월중)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투쟁
본부 부패추방위원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노조의 부패추방사업을 집행하고 교육청단위는 경북성주교육청직장협의회와 전국의 교육행정연구회에서 중심적으로 부패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교육청 소속 일반직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 소식지 및 선전 지침을 통한 선전 작업(연중)
○ 부정부패 추방 스티커 및 뺏지 달기 운동 전개(교육청-5월초부터)
○ 깨끗한 세상 실천 서명 운동 전개(교육청-행정직원 및 학교장 대상)
○ 깨끗한 세상 실천 선언 대회 개최(교육청-공직자윤리강령 시행 시점)

다. 노동조건 개선 투쟁
교육기관본부의 조직역량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사안을 쟁점화 시켜 나가고, 선진적인 대학에서 이미 확보된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대학에서 교육부와 국립대학간 승진 불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정치쟁점화 시켜낸다. 또한, 본부차원에서 기관장협의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일제히 기관장 협의에 돌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쟁취한다.

○ 권익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4월중 실시
- 사무처 및 정책실에서 기획
- 설문지(대학) 및 인터넷(교육청)으로 실시

○인사제도 개선투쟁(승진불균형, 인사위원회 참여, 다면평가제)
-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논의 (5월 ~ 7월)
- 대학 :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및 기관장 협의를 통한 투쟁 (9월부터)
- 교육청 : 인사제도 개선 요구 교육감 면담 요청 및 투쟁 (9월부터)

○ 하반기 전 대학 일시에 기관장협의 돌입
- 표준 요구안 작성
 • 각 대학별 합의내용,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안 마련
 •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기본 안 마련
- 시기집중 - 공동행동 - 동시타결
- 9월~10월 중에 일제히 기관장협의에 돌입.
- 세부계획은 하반기에 수립

○ 교육청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터넷 투쟁 전개
- 설문결과 선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인터넷 투쟁 전개(5월부터)
- 교육부 장관 면담 요구

라. 조직력 강화 사업

○ 본부 강화
- 본부강화의 핵심은 사무처장과 실?국장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사무처장이 소집권자가 되어 사무국장단 회의를 정례화 해서 본부의 방침이 지부단위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사무국장단회의 정례화: 월 1회 정례 개최
- 본부 재정의 안정화  

○ 지부 강화
- 총장선출권쟁취 투쟁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부간부들의 취약성이다. 투쟁을 현실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배치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 지부 전환을 올해 내에 완료 한다.
- 순회 간담회, 조합원(직원) 교육실시

○ 대학 단위 조직 확대
- 교육기관본부 미가입 직협 가입 추진
올해 중으로 직협이 설립된 대학은 전체 본부 가입을 추진하고, 사전에 의결기구, 총장선출권 투쟁을 위한 공동 사업을 통해 통합력을 높이고, 본부 조합비 납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직협회비 인상을 추진하도록 한다.

- 직협 미조직 단위 직협결성 지원
우선, 2004년 중 총장선거 예정인 대학 중 공직협이 설립되지 않은 10개 대학에 공직협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 교육청 단위 조직 확대
- 지역별 주체 형성(대구, 경북, 경남, 광주, 강원, 대전충남 지역)
 • 조합원 주체 형성
 • 직장협의회 주체 형성
- 지역본부 연계 기반 구축(본부장)
- 교육기관본부 주최 간담회 실시(4월~11월)
 • 간담회 명 : 교육청 소속 일반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간담회
 • 주최 : 교육기관본부?직장협의회?행정실장협의회 등
 • 목적 : 사업 방향 수립, 조합원 및 직장협의회 주체 연계, 지역본부 연계
 •내용
민중의례
취지 설명(본부장 또는 수석부본부장)
공무원노조 현황(지역본부, 5분 설명)
공무원 노조의 방향(자문위원)
지역현황 및 지역 사업 방향(지역 조합원 주체?직장협의회 주체)
토론 : 교육청 소속 일반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건설 방안
(진행-정책실장)
- 조합원과 직장협의회 주체 연계
- 조합원과 직장협의회 주체에 대한 교육사업
- 지부 결성(2003년 9월부터)
 • 조합원과 지역교육청직장협의회가 지회를 2개 이상 결성하고 지부준비위를 통해 지부 결성을 준비하는 방안
 • 조합원과 직장협의회가 바로 지부를 결성하는 방안

마.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국운법 저지투쟁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의 신주유주의적인 정책기조는 노무현정부 들어 오히려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국립대의 공익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교육개방과 더불어 국립대학에 대한 시장화 추진이 가속화 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당면 과제로 교육개방 저지와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운법) 저지 투쟁으로 집중해야 한다.

낮은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선전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며,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운법 저지 투쟁에는 총장선출권, 의결기구 참여권 등 “대학민주화를 위한 각 대학별 공대위”가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바. 성과상여금 폐지 투쟁
작년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의 여파로 올해의 반납투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본조와의 사전 협의하에 내년 분에 대한 위임장을 각 지부(직협) 명의로 제출 받아 하반기 동시에 진행하는 기관장협의시 “성과상여금 폐지-수당화 촉구(건의)공문”을 각 대학 총장 명의로 중앙인사위에 보내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공무원노조 산하 각 기관의 위임장과 기관장의 촉구공문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는 흐름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