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20)
번호 660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21 조회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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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20)-<정부혁신 새 제도 반응 ‘시큰둥’ >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돼야"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으로 해석해야 하며, ‘개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정치참여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맹주천 변호사(공무원노조 법률팀장)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동자 정치활동 보장 토론회’에서 “‘기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과 ‘규범 조화적 해석 원칙’에 입각할 때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공무원의 정치참여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 가입 허용 △정치적 행위의 한계 완화 △정치자금 기부의 허용 △일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및 겸직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정당에 가입했거나 특정정당의 지구당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사례를 들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당 가입은 허용돼야 한다”며 “다만 직무전념상 보호를 위해 당직 보유를 금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현행 법령의 합헌적 운용은 불가능하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이 헌법상의 정치참여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전면개정을 통해야만 공무원의 정치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재홍 영남대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국과 일본 법률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으나, 처음 이러한 법률을 만든 미국조차 지난 93년 전면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법적 개선’에 있어 “직업공무원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범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종래의 일률적이고 막연한 표현의 ‘최대 규제’형태에서 구체적인 ‘최소 규제’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출처] [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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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새 제도 반응 ‘시큰둥’ >

일반 공무원과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팀제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론에는 공감이지만, 각론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
응답자가 변화의 대상인 공무원이어서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행자부가 결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설문조사도 ‘자의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잘된 사례 1위엔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련 공무원 248명과 일반국민 93명, 학계인사 47명 등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혁신활동의 방향과 취지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공감’ 23%,‘대체로 공감’이 47.98%를 차지, 방향·취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72.2%에 달했다.

‘혁신활동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잘된 사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32.5%), 팀제 도입(28.1%),‘성과관리시스템 구축(25.3%),‘고객관리시스템 도입’(14%) 순이었다. 반면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41%)’,‘팀제 도입’(28.7%), 고객관리시스템 도입(21%),‘일하는 방식 개선’(9.2%) 순으로 답했다.

가장 역점을 두는 팀제와 성과관리시스템이 잘한 사례에는 우선적으로 꼽히지 않은 반면,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에는 1,2위를 차지한 것이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 20%

‘혁신활동이 향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0.2%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9.7%는 ‘이름만 혁신이지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응답했다.55.05%는 ‘어느 정도 정착될 것’이라고 답했으나, 다른 응답 항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정착될 것이란 항목에 분류,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혁신활동 이전과 비교할 때 업무처리의 신속성은 어떠하냐.’는 물음에는 ‘매우 신속’(11.6%),‘약간 신속’(49.5%),‘보통’(32%) 등의 반응이었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 5.8%,‘만족’ 39.7%,‘보통’44.70%라고 응답, 개선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한편 ‘팀제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공정한 성과관리’(34.9%),‘업무협조’(28.5%),‘팀제의 명확한 이해’(17.6%),‘팀장의 권한 및 역량 강화’(11.6%), 기타(7.3%) 순이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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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많다 >

전용주차장·화장실·점자 보도블록·경사로 등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천시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훼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 곳 중 아예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약 7분의 1에 달했다.

이는 인천시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지난 6~8월 시·구·군청,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전화국, 도서관 등 시내 405개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달 현재 인천시내 등록 장애인 수는 9만964명이다.

장애인용 화장실과 주차구역, 점자 보도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2962개 장소 중 아예 시설이 없는 장소가 408곳(13.8%)이나 됐고, 설치는 됐지만 보수가 필요한 곳도 858곳(29%)에 달했다. 인천시내 공공시설을 통틀어 아무런 문제 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절반(57.2%)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편의시설들의 상호 연계성(장애인이 특정 시설 안에서 이곳 저곳을 오가기가 편리한지 여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시설 401개 가운데 민원실에서 각 과(課)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50곳(12.5%), 휠체어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곳이 143곳(35.5%)이나 됐다.

이밖에 경인전철 역사(11곳)와 인천지하철 역사(22곳)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92.8%(305곳 중 283곳)로 높았지만, 보수가 필요한 곳이 32.5%(99곳)에 달했다.

인천시는 산하기관인 군·구청과 동사무소 등 202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6억2000만원을 마련해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예정이다.

경찰서·우체국·전화국 등 타기관에서 관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3000만원 이하)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시설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시설 상태를 점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 공무원을 시·구·군청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부서에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용수기자 ,hejsue.chosun.com]),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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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열파괴 성과주의 인사문화 정착 >

해양경찰청은 공무원의 성과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 특별승진, 보수, 복지 등에 반영하는 내용의 ‘인사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말 근무성적 평정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직사회는 객관적인 업무성과가 반영되지 못했으며 주관평가와 근무경력에 의해 결정되는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로 인해 혁신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해경청은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성과주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인사기준 명확화 등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 권한위임과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방안의 시행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성과에 의한 보상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정부혁신의 최종 목표인 ‘혁신 자동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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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당 인구 최고 22배 차 >

 같은 인천시임에도 부평구 공무원이 옹진군 공무원에 비해 무려 22배에 달하는 민원인을 대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홍미영(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로 무려 646명에 달했다.
 2004년말 현재 부평구의 인구가 55만7천144명인데 비해 공무원 정원은 863명에 불과, 공무원 1인당 인구가 655명인 대구시 달서구에 이어 부평구 공무원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인구를 감당하고 있는 것.
 반면 옹진군은 인구가 1만4천820명임에도 공무원 정원은 507명이어서 공무원 1인당 인구가 겨우 29명 뿐이었다.
 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인구 9천191명에 공무원 정원이 332명으로 1인당 28명만 책임지면 됐으며 다음이 옹진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에 이어 계양구가 공무원 1인당 인구가 587명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서구 546명, 남동구 537명, 남구 528명, 연수구 474명 순이었다.
 중구는 인구 8만9천993명에 공무원 정원이 538명으로 1인당 인구가 167명에 머물렀고 동구도 인구 8만1천243명에 공무원 527명으로 1인당 담당이 154명에 불과, 구도심의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지역인 강화군도 인구 6만5천114명에 공무원 정원이 647명으로 공무원 1인당 101명의 주민이 배정됐다.
 옹진이나 강화군은 섬지역이란 특성이 있지만 도심지역 간에도 공무원 1인당 인구 차이가 너무 커 부평구나 계양구, 서구 등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 전체로 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04년 12월31일 현재 223명으로 서울시 216명보다는 많았으나 대구 241명, 부산 234명, 대전 230명, 광주 227명보다는 적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만 220명으로 인천보다 적었다. 전국 평균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84명이었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 , 출처: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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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공무원 건강 이상신호 47%질병·노출 판정 >

 도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열린우리당 홍미영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태 자료에 따르면 도 소방공무원 두명 가운데 한명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유해질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원 818명 가운데 757명이 검진을 받은 결과 159명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상검사 이상자가 195명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의 소방공무원이 유해질병에 노출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가 47% 경남 42% 대구 40% 순이었다.

 한편 근무부서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장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파출소에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직업병 증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李聖賢기자·sunny@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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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원 사퇴 추진 >

정당 공천제·중선거구제 도입 선거법 반발

 전국 시·군의회 의장들이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에 반발, 전국 모든 기초의원들의 사퇴서 제출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청주에서 '제106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 기초의원 사직서 제출 결의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안이 의결되면 전국의 기초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기초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박삼래 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국회가 이해 당사자인 기초의원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공천제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의 정원 20%를 감축토록했다"며 "선거법을 종전대로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전국 기초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기초의회 선거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 강화가 요구되는데도 유급제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 대표와 기초의원들간의 공개토론도 요구할 계획이다.

백오인 105in@kado.net,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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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승진제 안바꾸면 교장 안하겠다” >

현장 교사들이 현행 교장승진제도를 비판하며 평생평교사 선언식을 갖는 등 교장 임용제 개혁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인철 수도여고 교사 등 현장 교사 300여명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교장임용제도 및 학교혁신 토론회’에서 평생교사 선언식을 가졌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근평에 따른 왜곡된 승진제도 아래서는 결코 교장직을 바라지 않고 평생 평교사로서 학생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50여개 교육단체로 이뤄진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국민운동본부’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공동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최 의원이 교장임용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 의원은 “교장임용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관련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며 ‘교장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발의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행 승진임용제 외에, 교장공모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감자격은 폐지해 교장자격으로 일원화 △교장자격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완화 △학교운영위(학운위)에 공모교장 심사·선발권 부여 등을 명문화해 단위학교가 스스로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근평(근무평정)과 자격증제를 뼈대로 하는 현 교장임용 제도를 재편해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입법 발의하겠다”며 근평과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할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도 이날 인사말에서 대선공약인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를 법제화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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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등 16명 적발 >

대구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달서구청 하수팀장 손 모 씨와 관급공사 알선을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1억 5천여만원을 받은 건설업자 유 모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손 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41살 양 모 씨와 상습적으로 면허를 대여해준 13개 건설업체를 적발해 법인과 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구청 하수팀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유실된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수해복구공사 집행 과정에서 공사수주와 감독에 편의를 요청하는 3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2천 700만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 씨는 면허대여 전문 건설업체를 관리하면서 구청으로부터 긴급복구 공사를 받아낸 뒤 공사현장을 다른 업체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20%인 1억 5천여만원을 커미션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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