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19)
번호 659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9 조회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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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19)-<지역신문에 공직자들 ‘돈봉투’ 파문 >



<상수도관리권 환경부로 >

10여년 끌어온 정부부처내 ‘물관리 일원화’ 논쟁이 19일 판가름난다. 건설교통부가 담당해 온 광역상수도 관리기능의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기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수자원정책도 댐 신규건설 등 공급위주에서 품질위주의 수요관리로 방향을 트는 등 대폭 바뀌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현재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상수도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비롯, 국가 물관리정책 전반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들어 3년째 물관리 체계개선방안을 연구해 온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상수도사업 계획수립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상수도관리 체계 분산 및 중복투자로 4조여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예산·인력운용의 비효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의 계획수립은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정부부처내 별도의 조직개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수도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지속가능위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만 수도사업 인가권까지 환경부에 넘길지는 19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체계 개선논의는 1990년대 중반 제기된 이후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추진돼 왔으나 그동안 부처이기주의 등에 막혀 아무런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이밖에 ▲댐 건설→댐 관리로 정책전환 ▲지하수 공개념 도입 ▲홍수총량관리제 도입 등 방안도 논의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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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공무원에 `보험 의무가입' 물의>

인사위, `맞춤형 복지' 내세워 단기 소멸성 보험 가입 지시
"이미 사보험 들었는데 또 가입하라니" 불만 고조
"불시 사고 대비하고 단체가입이 싸기 때문" 해명

정부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세워 60만 전 국가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단기 소멸성 보험에 가입케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전 국가공무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필수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케 하고 자율항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인사위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13개 항목을 자율항목으로, 생명ㆍ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 등을 필수기본항목으로 정해 60여만명의 국가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대개 1~2개 정도의 생명ㆍ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는 데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6개월~1년짜리 1회성 소멸성 보험이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타 부처보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여짜리 보험에 가입케 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맞춤형이라면서 이미 많은 교사들이 사보험에 가입해있는데 굳이 특정 종류의 상품에 가입하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6개월의 단기소멸성 상품인 데 비해 보험료가 4만~10만원 정도로 비싼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J초등학교 교사 A씨(38.여)는 "무엇보다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선택의 여지없이 같은 종류의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보험가입 지시에 보험회사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의 경우 생명ㆍ상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많은 교사들의 경우 추가로 보험에 든다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때 손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을 원하고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데다 단기의 소멸성 보험이라 실제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시큰둥해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김우종 급여후생과장은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공직이 생산성제고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맡겨놓을 경우 가입을 않을 수 있고 단체로 가입하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보험을 필수기본항목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yu625@yna.co.kr ,(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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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출신 4명 "다음은 군수" >

"부군수만 되면 군수를 넘본다(?)" 성주 부군수를 지낸 이창국(64), 박기진(59), 문재환(58) 씨와 성주 출신인 박창환(59) 영양 부군수 등 4명은 각각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성주군수 출마를 공언하며 지역을 누비고 있다.
가장 먼저 군수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이창국 씨. 그 다음에 박기진, 문재환 씨가 현 이창우 군수에게 "군수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뒤 부군수로 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들 들어 이를 번복했다.

특히 문씨는 부군수 재직중이던 지난달 이 군수의 요구로 경북도로 인사조치되자 명예퇴직을 한 뒤 군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 영양부군수인 박창환 씨도 17일 성주체육관에서 열린 성주의 박씨 종친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 선거운동 대열에 가세했다.

여기에다 도의원 출마 채비를 하던 박기진 씨마저 이날 "더 이상 도의원 출마에 집착하지 않고 군수에 출마하겠다"고 선언, 성주 군수 선거는 고향 부군수 출신끼리 싸우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과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얽혀있는 공무원과 지역유지들은 벌써부터 어느쪽에 줄을 서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홍영선 부군수는 "고향 선·후배로 부군수 전·후임자인 이들 사이에 존경과 신뢰는 아예 사라졌고, 선거가 아직 7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과열돼 지역사회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msnet.co.kr Copyrights ⓒ 매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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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하에 그 도지사 >

지난달 27~29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강원도문화축전’ 행사장에서 있었던 강원도청 간부 A씨의 난동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A씨가 난동의 책임을 봉변을 당한 옆자리 사람에게 전가하고, 김진선 도지사는 공무원노조 등 도청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A씨를 도의 핵심국장으로 영전시켰기 때문이다.

A씨는 27일 밤 금강산 호텔 12층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술잔을 바닥에 던지며 옆 좌석에 있던 사람에게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의 부하직원 등 5,6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으며 국내외 관광객과 북한측 호텔직원 등이 당황해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영전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나는 책임이 없다. 당시 옆 자리에 있던 모씨가 발단이었다. 이 사람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A씨가 ‘옆 사람이 먼저 술병을 던지고 행패를 부려 그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A씨의 난동이 알려지면서 강원도청 직원들만이 열람하는 내부 홈페이지에는 노조의 비난성명서가 게재됐고, 난동을 질타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글이 이어졌다.

한 직원은 “말단직원도 아닌 간부가 많은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노력했으며, 엄청난 주민혈세를 써가며 치른 행사에 그런 식으로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선 지사는 A씨를 곧바로 도청의 핵심국장으로 발령했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도청 공무원노조의 한 간부는 “인사전횡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지사는 요즘 자신감에 넘쳐 있다. 하지만 맹목적 자신감은 항상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친위세력에 둘러싸여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한쪽 눈으로만 도정을 살피는 것은 김 지사와 도민들에게 모두 손해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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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에 공직자들 ‘돈봉투’ 파문 >

경기 의정부지역의 한 지역신문사 창간기념일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등 공직자들이 축하금 명목의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건넨 금품은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이 18일 입수한 모 지역신문 회계장부에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창간기념일에 지역 내 정치인과 공무원,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 대표들이 신문사에 축하금을 낸 명단과 금액이 기록돼 있다. 명단에는 이와 함께 지역 내 건설·환경관련 업체 등 기업인, 상인, 의사·변호사 등이 3만~1백만원씩, 매년 총 1천여만원씩 건넨 내용이 담겨 있다.

장부에는 2003년 창간기념일에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및 경기2청 공무원 72명이 각각 3만~20만원씩의 축하금을 내놓은 것으로 적혀 있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10여명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 99년과 2001년에도 이들 3개 자치단체 전·현직 지방의원과 공무원 상당수가 돈봉투를 전했고, 일부 자치단체장과 건설현장 감리전문업체 등은 각각 1백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쓰여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2004년 3월 이후 돈봉투를 전달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문사의 당시 관계자는 “압력행사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상호기자〉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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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목소리 커진다” >

 -내년 1월28일부터 교육행정직·기능직도 노조설립 가능

 내년부터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내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및 운영 등에 관련 법률이 발효돼 교육행정직과 기능직 등 교육공무원들의 노조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관련법 4항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들은 이같은 조항이 교장 개인의 전횡을 조장해 학교단위의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같은 법 3항의 교사의 임무와 차별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합리한 이 조항을 개정해 행정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원과 직원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 폐지 운동도 활발해지게 됐다.

 주5일제 확대에 따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교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 월 1회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대신에 연가, 특별휴가 일수 등 휴가 일수를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연가, 특별휴가 축소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무원단체를 전담하는 담당(5급) 정원 1명을 확보했다”며 “권익을 찾기 위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金石萬기자·smkim@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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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검찰만 수사 못할 이유 없다" >

현직경찰, 수사권조정 주장 책 출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주장하는 책을 펴냈다.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지영환(38) 경사는 2년 동안 관련 자료를 모아 `국가 수사입법론'이라는 두툼한 책을 냈다.

지 경사는 책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통치구조일 뿐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검ㆍ경과 같은 수사기관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 수사를 한 적 없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경찰은 경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데도 유독 검찰만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통제되려면 단순사건에 대한 수사권 뿐 아니라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 경사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리가 정리가 잘 안돼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국회의 올바른 입법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hskang@yna.co.kr ,(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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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일 체육행사…주4일 근무?>

지난 7월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됐는데도 검찰과 법원,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여전히 평일에 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선 공공기관들은 문화관광부한테서 최근 공공기관에 평일 체육대회를 토요일로 옮기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받고도 여전히 평일 행사를 고집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주 5일씩 근무하면서도 평일에 직원행사를 치르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예고도 없이 관행처럼 평일에 치르던 직원 단합대회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평일 직원 행사= 목포시는 평일인 21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직원 체육대회를 연다. 이날 62개 부서 직원 1000여 명은 배구·피구대회와 단체 줄다리기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평일 체육대회 행사를 이미 확정한 뒤 행정자치부에서 체육대회를 토요일로 옮기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각 실과별로 한두명씩을 배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27일(목) 읍내 추성경기장에서 19개 부서와 12개 읍·면 공무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군 관계자는 “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축구와 족구, 민속놀이 등의 행사를 연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법원의 직원 행사도 평일에 치러지고 있다. 광주고검은 지난 13일(목) 직원 130여 명 가운데 일부가 평일에 산행을 다녀왔다. 광주지법은 28일(금) 각 부서별로 전 직원 400여 명이 산행을 떠날 예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솔직히 토요일에 행사를 실시하면 직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며 “민원실은 직원 35명 중 절반이, 나머지 부서는 서너명을 남겨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안 찾는 공공기관=일부 공공기관들은 평일 직원 행사를 자제하거나 절반 근무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건강의 날’ 행사를 각 실·국별로 토요일에 산행이나 체육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5월 평일에 체육대회를 치른 뒤, ‘토요일에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서 직원 105명을 반으로 나눠 지난 12·13일에 산행을 다녀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시에 산행을 가면 민원인들이 증명서류를 떼거나 고소장 등을 낼 때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평일 행사를 반으로 나눠 민원인 불편을 없앴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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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 정수 4명 가닥 >

도전역 선거구 4개로 획정,지방선거와 동시 선출
임기는 9월부터 개시…교육감 2010년에 동시선거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자치와 함께 추진될 교육자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도의회와 일원화될 교육위원 정수는 4명이며, 선출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되 임기는 9월1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교육감 선거는 2010년에 가서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가 확정 의결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일정은 세부적으로 재조정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해 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정수의 1/2이상은 교육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8일 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와 일원화해 특별상임위원회로 설치될 교육위원회 중 교육전문가로 구성될 교육위원 정수는 4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위원 정수는 기존 도의원 정수와는 별도로 책정된다.

또 차기 교육위원은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9월1일부터 개시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행 교육위원회 임기가 내년 8월31일까지로 돼 있어 비록 특별자치도법이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지방교육자치법으로 구성된 현행 교육위원회 임기까지 소급적용할 수 없어 현행 교육위원회 임기는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명의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 전역을 4개의 선거구로 나눠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도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하는 대선거구제로 4명을 선출하게 될 경우 한 명의 교육위원이 결원된다고 할 경우 도지사 선거나 마찬가지의 선거를 치루게 된다는 점에서 도 전역을 4개의 선거구로 분할 해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다만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지, 즉 법률로 정할지 아니면 도의회 선거구획정처럼 조례로 위임할지 여부도 검토중에 있으나 이 역시 도조례로 위임해 별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선출될 교육감의 선거는 2010년이 돼서야 지방선거와 동시 선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8년 2월말까지인 현행 교육감의 임기는 완전히 보장한 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차기 교육감의 임기를 2008년 3월1일~2010년 6월30일까지로 한 후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쪽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며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분리를 요구해 왔던 도교육위원회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도의원 일원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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