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18)
번호 658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8 조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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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18)-<'오보 · 왜곡 경쟁'…피해자는 국민이다>



<체납세 징수 위한 ‘포상금 조례’ 의정부 입법예고… 건당 최고 30만원>

경기도 의정부시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묘안 짜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당근’ 중 하나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징수와 관련, 창의적인 제안을 제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5 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1건당 10만~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단 1건당 30만원 이상, 한 사람이 1개월에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조선일보] 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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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유치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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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개 시.군이 혁신도시 유치 신청서를 경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내면서 후보지 선정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17일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울릉.청송.영양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가 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 등을 마련해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한국전력기술 등 경북으로 이전이 확정된 13개 공공기관을 한 곳에 배치하는 신도시다.

선정위는 혁신도시로서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달 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치 신청 지역의 홍보전도 다시 불붙고 있다.

영천지역 직장인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원 30명은 16일 '영천 혁신도시 최적지'란 깃발을 든 채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경북도청까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행진하며 홍보활동을 벌였다.

김천시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란 문구를 걸고 혁신도시 유치 시민 사이버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오는 29일 혁신도시 유치기원을 위한 김천 일주 전국 도로사이클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상주시도 도심인 상주 로터리에 있는 종이학 모집함에 25만개의 종이학을 채워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이달 말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조합원과 시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친선축구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입지선정위원과 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 등에 입지의 우수성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알리는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의 김경술 공공기관이전 추진기획단장은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경합하는 만큼 객관적인 입지 선정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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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공직사회 새바람 ‘씽씽’>

청양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과 변화가 불고 있다.

군은 올해 59명을 포함 최근 3년간 115명의 신규공무원이 임용돼 청양군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다가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청양군 공무원 정원의 21.2%나 되는 수치로 경직됐던 농업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개혁을 수행하며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임용이 많은 것은 IMF 이후 구조조정, 자연퇴직, 타 자치단체 전출 등 사유로 150여명 이상이 청양군 공직을 떠난 후 재난, 환경, 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등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최근 취직난에 맞물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예전보다 더 근무에 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대학졸업자로 시험성적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동안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본청에 50명, 나머지는 직속기관, 읍·면에 근무하고 있다.

군은 이들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초 업무파악 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 지난달 13일과 14일 올 신규임용자 59명을 대상으로 적응력 훈련을 감행했고 2차로 이달 10일과 11일에는 2003년도와 지난해 임용자 56명에 대해 예산회계, 사무관리 등 기초행정 실무교육과 칠갑산 맑은물 공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견학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규 공무원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규 임용자들이 좀더 주민과 행정에 밀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며 “특별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업무숙지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군정의지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朴大恒 기자>

[출처: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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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행정ㆍ고품질 군정 실현>

서천군은 고품질 군정 및 혁신적 행정 추진을 위해 군 산하 공무원 31명을 선발, ‘혁신 선도팀’을 운영키로 했다.

혁신 선도팀은 7-8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혁신 아이디어팀과 민원·제도개선팀으로 구성돼 혁신 행정 추진을 위한 자율과제를 선정,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액션러닝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 아이디어 팀은 행정능률 향상 방안, 주요 지역현안 해결 방안, 군정 주요 시책 등을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발굴하며 제안된 과제는 해당 부서의 최종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원·제도 개선팀은 각 부서별 1명씩 17명으로 구성, 군 홈페이지의 민원상담 게시판 및 군정 제안 게시판 내용을 적극 활용해 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 현장 업무 추진 시 문제점 등을 연구 토론한다.

군은 혁신 선도 팀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팀 참여자 중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상금 수여, 해외 연수 등의 특전을 주는 등 혁신 선도 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구 혁신분권 담당은 “군은 이번 혁신 선도 팀 운영을 비롯해 액션러닝 경진대회, 인터넷 혁신 공유방 등 다양한 행정 혁신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행정 혁신이라는 큰 파급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대전일보] <崔秉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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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 왜곡 경쟁'…피해자는 국민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오보와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도 사람이 만드는 만큼 오보는 있을 수 있다. 기자가 마감시간에 쫓겨 사실 확인을 못할 수도 있고, 보도 이후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돼 결과적으로 오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오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나아가 오보를 합리화하는 왜곡보도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표적인 것이 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관련 기사와 부동산 정책관련 통계 기사다.

한국경제는 지난 14일 ‘민간전문가 수혈 헛구호 … 철밥통 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대중 정부 말과 비교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말까지 4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증원됐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7월말까지 추가로 1만여명이 증원됐으며, 장·차관급 숫자도 김영삼 정부 109명, 지금은 148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20명씩 불어났다고 기사화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한달 사이 세 번이나 같은 해명자료를 낸 만큼 언론의 의도적인 오보라 아니할 수 없다.

행자부, 세 번이나 동일한 설명자료 배포

앞서 행정자치부는 서울신문 9월 20일자 보도 ‘개방형 직위 40%가 민간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날 해명자료를 냈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78/2005/10/17/34370afdcf3f015d98fa1615">

9월 21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증원관련 해명. 담당 공무원은 유사한 내용의 해명서를 세번이나 써야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서울신문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2005년 6월말 공무원 수는 총 91만 4880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보다 4만869명이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2005년 6월말 공무원 수(91만4880명)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24일 총 공무원 수 90만4266명과 비교 할 때, 전체 공무원은 1만614명(지방 공무원포함)이 증가했습니다.”

해명자료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배포망을 통해 전 언론사에 보내졌다. 그러나 공무원 증가관련 오보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신문 해명자료가 나간 지 보름만인 10월 6일 조선일보는 ‘공무원 늘리는 간 큰 정부를 보라’는 사설에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2만3000명이 새로 늘어났으며, 일본·미국이 공무원을 줄이거나 줄일 계획인 것을 사례로 들며 대한민국 정부가 OECD 국가 가운데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인원에서 근사치에 접근했던 조선일보는 그러나 일본·미국과 한국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참여정부 들어 실질적인 국가공무원은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2만2422명이 늘었다. 그러나 일본이 공무원 수를 감축할 계획이거나, 미국에서 국토안보부 설립을 제외한 것처럼 ‘조선일보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참여정부의 공무원은 철도청 공사화로 2만9756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7334명이 감소했다.

조선, 통계 맞지만 기준을 바꿔 오보

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참여정부에서 교원, 경찰 중심으로 공무원을 늘린 내용이나, 뉴질랜드·영국이 공무원을 증원한 사실은 외면했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78/2005/10/17/758ee8ddbf55f5d2dd8710c3">

교사,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공무원이 증가했다는 이 내용은 전체 공무원 증원 현황과 함께 해명서에 늘 포함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증원현황<행정자치부 2005 국감제출자료>.

물론 당시에도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현황과 내용, OECD 국가 공무원 증원 내용을 자세히 담아 해명자료를 냈고, 이 또한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배포망을 통해 언론사에 알렸다.

그러나 이 해명자료의 효력은 열흘도 가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14일 또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4만6000명이 늘었다고 오보를 냈고, 행정자치부는 결국 17일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또 다시 알렸다.

공무원 증원기사가 단순한 오보의 반복이라면 전국토지소유현황과 관련한 17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오보를 왜곡으로 한단계 발전(?)시킨 보도다.

17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행정자치부가 7월 15일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고 발표했던 ‘전국 토지 소유 현황’ 자료는 한마디로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 오보를 왜곡으로 덮어

이어 동아일보는 “이 통계 발표 직후 본보(7월 19일자 참조)는 ‘토지 소유는 가구별로 가장(家長) 등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계를 가구별로 내지 않고 개인별로 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며 자신들의 기사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엉터리 통계는 없었는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가 통계가 엉터리라고 주장한 근거는 행정자치부가 통계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공표할 때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통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78/2005/10/17/b77cb409b18e7de0f7355351">

행정자치부 전국 토지 쇼유 현황의 절차를 지적한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신뢰성 의문'이라는 주장은 오보를 확대하는 왜곡이다. <동아일보 10월 17일자>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통계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은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이 엉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통계를 통계청의 승인 후 발표해야 한다는 절차적인 문제다. 동아일보는 절차의 문제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한 과정을 보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일부 언론에서 '부정확한' 수치로 토지소유현황을 보도하고, 출입기자들의 발표요구가 잇따르자 개인별 토지보유현황만을 우선 발표했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세대별 토지현황자료까지 취합된 후 8월 말에 통계법에 의한 승인과 협의를 거쳐 자료를 공식발표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고자 미리 자료를 공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을 놓고 동아일보는 내용까지 엉터리라고 매도한 것이다.

통계왜곡하며 불평등 선동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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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일자에 실린 행정자치부 반론 보도문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추정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부랴부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가구별 보유현황은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확히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처럼 “통계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이라는 사설을 보도했다가 8월 12일 행정자치부의 반론을 게재했다. 당시 조선일보 반론문을 보면 동아일보의 오보와 왜곡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자별 토지소유 현황은 각종 공부를 기초로 단순 취합한 결과로서 수치 조작이나 왜곡이 없었고, 불평등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추가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고, 토지보유 세대의 비율도 조선일보가 언급한 79.1%가 아니라 57.4%라고 밝혀왔습니다.”

취재 부족이나 의미 해석을 달리하면서 오보는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설명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해명과 정확한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오보, 오보를 확대 재생산한 왜곡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보와 왜곡의 피해자가 결국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출처: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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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청’ 육군위주 편성, 해·공군 반발>

국방부가 외청으로 내년 1월 출범하는 방위사업청을 당초 시안과는 달리 육군 위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져 해·공군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육·해·공군의 현역 장교 비율을 4대 3대 3으로 수정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원칙은 3군이 1대 1대 1,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위사업청 구성원 동수비율이 무너지면서 향후 국방개혁도 육군의 반발로 ‘도미노식’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열린 군무회의에서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의 강력한 반대로 방위사업청의 3군 장교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1대 1대 1 원칙을 변경해 4대 3대 3 비율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육·해·공군의 병력수가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방위사업청의 일방적인 동수 비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초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게 될 현역군인 정원 920명을 육·해·공군 같은 비율로 편성토록 하기 위해 방위사업청법안에 ‘3군 균형보직’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상·하위직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의 무기 획득 관련 보직에도 육·해·공군을 균형 배치할 방침이다.

해·공군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3군 균형발전의 상징처럼 홍보했던 방위사업청 3군 장교 비율(1대 1대 1)부터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방위사업청 구성뿐 아니라 국방부 개혁안도 결국 육군 위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군 전체 병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육군의 숫자를 줄여 첨단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국방개혁안의 향후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경향신문]〈박성진기자 longriver@k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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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손질한다>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기록관리 혁신을 위해 18일자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록관리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 기록물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공공 기록물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영구 보존하던 정보기관과 군기관의 기록물은 최대 50년까지,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 등 특수분야의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자체 보관ㆍ활용한 후 궁극적으로는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기록의 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를 위해 시ㆍ도에 영구보존시설ㆍ장비ㆍ전문인력을 갖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무와 관련한 최종 결재문서뿐만 아니라 업무과정상의 기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이밖에 기록관리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가 갖춰지도록 했다.

정부는 기록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정보공개ㆍ사무관리ㆍ비밀관리 등 관련법령 정비를 위해 대통령비서실ㆍ정부혁신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령정비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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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도 ‘진보코드’ 맞추나>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23/2005/10/18/200510180008_01.gif">

후보 9명중 4명이 참여연대·법원노조·노동계서 지지
현직 교수도 첫 물망… 두번째 女性 대법관 탄생 주목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첫 시험대인 대법관 3명의 임명제청이 임박했다. 17일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후보는 9명이다. ‘서울대 출신 법원 내부 인사’가 다수이고,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원광대)과 손용근 법원도서관장(한양대)만 비(非)서울대 출신이다. 박시환 변호사와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원 외부 인사이지만 원래 판사 출신이다. 때문에 후보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개별성향이나 지지계층을 살펴보면 ‘진보’, ‘코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이용훈 대법원장의 낙점(落點)에 따라 ‘사법부의 인적(人的) 쇄신’이 일어날 수가 있다.

◆‘진보’, ‘코드’ 강세

진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 상당수 후보로 뽑혔다. 박시환 변호사와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을 추천한 참여연대는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법원노조도 박 변호사, 이 지법원장과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을 맞춰 ‘적중률 50%’로 계산됐다. 한편 여권의 실세인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거명한 4명 중 김지형 연구법관, 박 변호사, 이 지법원장 등 3명이나 후보에 오른 것도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들 중 몇명을 임명 제청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변호사와 이 법원장은 참여연대·법원노조의 ‘이중 추천’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판사이던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 때 법원의 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최근 대법원 고위 간부로부터 “대법관이 되려면 (개혁성향 판사·변호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해야 하지 않느냐”는 언질을 받고 탈퇴하는 등 주변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법원장도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꾸준히 내놓아 ‘법원 내 재야’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 지법원장은 ‘향판(鄕判·특정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판사)’ 발탁 케이스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퇴임한 향판 출신 조무제 대법관과 같은 경우다.

이 밖에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연구법관은 노동계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용근 법원도서관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이며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금 다른 경우다. 변동걸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함께 법원 내부의 정통 엘리트로 분류된다. 사시 13회인 변 원장이 14회인 김 차장보다 선배다. 과거처럼 서열과 경력 위주로 인사를 한다면 ‘1순위’로 꼽힐 인물들이다.

◆교수 출신 첫 대법관 나오나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학으로 옮기기 이전 1979~1985년 판사를 지냈다.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춘 그의 민법 강의는 ‘명강의’로 손꼽혔다.

양 교수의 추천은 법조일원화를 대비하는 포석(布石)인 측면도 있다. 법조일원화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판사, 검사, 법대 교수를 넘나들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의 개교, 변호사에 대한 판사직 개방 등에 따라 향후 도입될 전망이다.

◆여성대법관 2명으로 늘까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물망에 올랐다가 김영란 대법관에게 밀렸다. 최근 “과거의 판결들에 대하여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시국사건 판결 중 문제가 있는 사례를 찾아내는 등 사법부의 과거청산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원섭기자 [ capedm.chosun.com])
(신은진기자 [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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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프로필 (가나다순)

■ 김지형(57)=구청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판결을 해왔다. ▲전북 부안·전주고·원광대·사시 21회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

■ 김진기(56)=20년 이상 대구·경북에서 법관을 한 향토법관. 여조교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준간강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경북 경산·경북고·서울대법대·사시14회 ▲경주지원장, 대구지법, 대구고법수석부장판사

■ 김황식(57)=법원 내의 손꼽히는 부동산등기 및 독일법 분야 전문가다.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깊다. ▲전남 장성·광주제일고·서울대·사시14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기획조정실장

■ 박시환(52)=1993년 ‘3차 사법파동’을 주도하고 2003년 대법관제청파문 때 법원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표를 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판사시절 위헌 제청을 했다. ▲경남 김해·경기고·서울대·사시21회 ▲케이블TV윤리위원회 위원

■ 변동걸(57)=법률 이론과 실무에 밝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때 ‘정리회사 인수·합병(M&A) 준칙’을 개정했다. ▲경북 문경·대광고·서울대·사시13회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지법파산 수석부장, 울산지법원장

■ 손용근(53)=법 적용에 정확하다. 국가 기관에 의해 개인의 권익이 훼손됐을 때는 주로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동기. ▲전남 강진·광주제일고·한양대·사시17회 ▲헌법재판소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 양창수(53)=국내 민법의 최고 권위자다.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교수와 법관들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제주·서울고·서울대·사시16회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 판사, 독일유학, 서울대법대 교수

■ 이홍훈(59)=개혁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간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 고창·경기고·서울대·사시14회 ▲법원도서관장,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 전수안(53)=온화한 성품과 달리 판결문의 선고 형량은 누구보다 무겁다. 여성의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다. 법원 내 ‘조세전문가’로 통한다. ▲부산·경기여고·서울대·사시18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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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부 부처 명칭에서 사라졌던 체육이 7년 만에 재등장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17일 제43회 대한민국체육상 및 생활체육 유공자 시 상식에서 "체육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문화관광부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11월중 공청회를 개최한 뒤 12월에 행정자치부에 정부조직 법 개정을 요청하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명칭 변경을 최종 승인받을 방침이 다.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82년 체육부를 발족시켰으나 90년 체 육청소년부로 개칭했고 93년에는 문화체육부를 거쳐 98년 체육이 아예 빠진 문 화관광부로 변경했다.

문화관광부의 명칭 변경은 지난 3월 취임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선거 공약 으로 내걸었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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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 증권사 인수하나..공제회측 '구체 검토없다'>

농협에 이어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도 증권사 인수전에 뛰어들까.

17일 금융시장과 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증권사 인수.합병 움직임과 관련, 교원공제회가 금융업 다각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제회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평수 이사장은 최근 경영전략회의에서 "요즘 일부 은행이 증권사를 인수, 직 접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자산의 상당부분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덧붙여 "자금운용 파트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간의 병합움직임을 예 의 주시하고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제회 자금운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업 다각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 토하라는 지시"라며 "현 시점에서 반드시 증권사를 인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 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제회 사업에 효과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제회 다른 관계자는 "농협 등 은행권에서 증권사 인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 므로 상황을 주시하라는 것"이라며 "계열사인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 현실적으로 증권사를 당장 인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제회의 M&A담당 부서에서도 증권사 인수 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히기 도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나 공제회가 M&A시장에 적극 참여를 천명한 이상, 증권업 진출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제회는 고유업무로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출업무와 보험업무를 하고 있다. 또 2003년 12월 출범한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이 온라인 자보시장에서 순조로운 실적 개선 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제회가 100% 출자한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회계연도 결산결과 올 6월말까지 1년 간 57억 4천800만원의 세전순이익을 올려, 5년 연속 흑 자를 기록한 바 있다.

공제회는 오는 11월 어린이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단체보장 보험도 개발 중에 있 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이미 금융종합그룹 형태"라며 "아직 뚜렷한 움 직임은 없지만 증권업 진출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증권감독국도 공제회의 증권업 진출에 큰 제약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국 관계자는 "정상적인 지분 취득을 통한 증권업 진출이라면, 다른 금 융기관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라며 "공제회라고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내년 1월30일 부터는 증권사 대주주 변경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공제회 자산규모는 9월말 현재 12조원에 육박, 군인공제회나 사학.공무원연 금보다 크다.

[출처:연합인포맥스] scoop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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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원조정권, 교육-행자 줄다리기>

교사 정원 조정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양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자부장관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교원평가제 협상 과정에서 교사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부가 교사 조정 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입장은 교사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교사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교사 정원은 교육과정의 재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책정돼야 하며 특히 교사 양성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에 의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이 총액교부제로 전환됐고 교사 인건비 산정기준도 정원 외에 기준 교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교사 정원을 총액 예산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내년 상반기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행자부 장관 소관"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자부는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정원 전체를 행자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데 교사 정원만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신규 공무원 정원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규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줄 경우 행자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정부조직 정원 책정권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원정원 책정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입법 과정에서 양 부처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지 주목된다.

최의원은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에 불과하고 특히 중등교원은 8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교원정원을 책정하는 기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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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본업·부업 따로 있나">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23/2005/10/18/200510170279_01.jpg".

택배·국제특송·금융에 인터넷 쇼핑몰까지
"생존위한 변신"… 경쟁업체들 따가운 시선

우체국의 변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인터넷 쇼핑, 꽃배달, 택배(宅配), 국제특송, 예금, 보험까지 우체국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공무원’ 조직이 이처럼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한필 소포사업과장은 “살아남기 위해”라고 말했다.

우체국은 ‘특별 회계법’에 따라 이익이 나는 한도에서 직원(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수익을 나눠 갖는다. 적자가 나도 세금에서는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이메일과 인터넷을 쓰면서 편지와 소포는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 인위적 구조조정도 힘드니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최성열 홍보팀장)

먹고살 길을 찾아 우체국이 택배 서비스에 눈을 돌린 지 6년째. 작년 한 해 택배로 벌어들인 수입은 1020억원이다. 소비자 반응도 좋다. 한국능률협회·여성신문 등 각종 조사에서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후 2시 이전에 접수하면 당일 밤 10시까지 배달하는 ‘명품 택배’, 편의점과 제휴해 24시간 편지와 소포를 접수할 수 있는 ‘24시간 서비스’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가장 큰 강점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전국 3700여개의 우체국 네트워크다. 외딴섬, 산간벽지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우정청 등과 함께 214개국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EMS(Express Mail Service)’도 매년 15% 정도 성장하고 있다.

국제사업과 이욱 사무관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배송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농어촌과 중소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고, 가격도 민간 업체의 70~80%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엔 대량 물량을 발송할 경우 요금을 30% 낮춰주는 등 ‘기업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체국은 최근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현금 창출원)’로 쇼핑몰(mail.epost.go.kr)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국산 농산물 8000여 품목을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유태철 사무관은 “100% 국산으로 깐깐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물건만 판다”며 “납품가에 수수료 4%와 배송료만 받아 시중에 비해 10~30% 이상 저렴하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우체국은 이미 금융가의 ‘큰손’이다. 우체국이 한 해 굴리는 돈은 57조원.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기금으로는 국민연금(120조원)에 이어 두 번째 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우체국이라는 ‘큰손’을 잡기 위해 혈안이다. 몇 달 전 우체국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뽑는 자리에는 14개 곳이 모여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외환·기업은행, LG·삼성카드 등은 창구를 공동 사용하고 카드대행 서비스를 활용한다.

하지만 우체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민간 업체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택배·쇼핑몰·금융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공룡처럼 성장했는데도, 재무 건전성 감독 제도는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외부의 상품심사 절차가 없는 마구잡이 판매로 계약자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일본 우정공사처럼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한양증권 김경신 상무는 “산간벽지와 도서까지 우편물을 배달하는 ‘공익성’이 있어 전 분야를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자산건전성과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허인정기자 [ n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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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전산인력 태부족…49개대 공무원 8.2% 그쳐>

우리나라 국립대 전산직 공무원 수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적고, 직급도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대가 교육부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국 49개 국립대 공무원의 2003년 기준 직렬별 분포는 행정직이 1971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사서직 570명(17.5%), 기술직 451명(13.8%), 전산직 269명(8.2%)의 순이었다.

특히 전산직은 7급 이하 직급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 반면 5급은 4.5%에 불과했고 4급 이상은 전혀 없어 다른 분야에 견줘 직급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렬의 4급 이상의 비율은 기술직의 경우 4.4%(20명), 교육행정직이 3.6%(62명)%, 사서직 1%(6명)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 전산 인력은 교내 피씨방 관리 인력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며 “국립대의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산직 인력 충원과 함께 직급이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한겨레]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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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산 흥청망청’ 252건 적발>

사업비 무단증액에다 법령을 무시한 공사발주. 부적절한 예산지원에 부실한 예산관리. 여기에 인사비리 의혹과 특정 공무원의 잦은 외유, 직원들의 음란사이트 접속까지.

행자부와 8개 부·청 등이 지난 9월부터 합동감사를 벌인결과, 인천시와 10개 구·군은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등 각종 사업을 방만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252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합동감사팀은 모두 79억원에 대한 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법령 어긴 인허가·계약 많아=인천시 도시개발공사는 20억여원의 송도4공구 견본주택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법령을 무시하고 일반건설업체 대신 전문공사업체만으로 참가자격을 제한·선정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시장에게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사업을 22억원에 추진하겠다고 결제받은 뒤, 88억원으로 무단 증액했으며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입찰제안서가 접수됐음에도 실격처리하지 않았다.

또 인천 서구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기존에 계약된 업체로 제한했다.

◇지방세부과 누락=인천 부평구 등 10개 구·군은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억여원을 누락했다. 또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3억여원과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등 54억여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 인사=인천시는 2004년 4급직위에 5급 2명을 임용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 8명 내에서 선발해야 하지만 70위를 기록한 ㄱ모 인사담당 팀장을 부당하게 임용했다.

또 시본청과 연수구, 옹진·강화군 일부 직원들이 인터넷을 이용 월 10시간 이상씩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ㅎ모씨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2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 학생복지 외면=시립인천대는 매년 총장과 학장 업무추진비는 20%, 행정관리수당은 10%씩 각각 증액했지만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사업비는 매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1년 ‘동북아 물류 e-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받고도 4년째 방치했으며 이 사업비를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1개월 단위로 시중 은행에 예치, 2억원 정도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했다.

◇택시단말기 사업 민원유발=인천시는 2002년 모든 택시에 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부착케 했으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 이용률 저조, 특정회사 단말기 선택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이 사업 유지를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12억6천여만원을 지원,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출처:경향신문] 〈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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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속빈 강정?>

정부가 지난 14일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당초 발표한 기본 구상안보다 상당 부분 축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제주 특별자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경제자치’ 분야가 중앙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5월 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 분권 모델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확정 발표된 정부의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치 분야의 지원 부분이 기대 이하여서 ‘겉만 화려한 특별자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사례로 정부의 기본 구상안은 파격적인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함께 관광·교육·의료산업과 첨단산업 등 ‘3+1’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교육·의료·관광산업은 특례까지 부여하고, 영리법인 설립과 여행객 관세 면제 등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혁신분권위는 ‘줄기세포 치료병원과 연구소 설립’까지 언급해 제주가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기도 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 9월 중순 정부 구상안과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전략과제 등을 토대로 정리된 자체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최종 기본계획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선출직 공무원 소환제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산업 특례 상당수가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제주도가 제시한 구상은 물론 정부가 당초 구상한 내용마저 크게 퇴색되고 있다.

제주도 국고 예산 법정률 책정 지원과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재정 자주권’이 상당 부분 빠졌다. 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의 제주 특별자치도 이양’ 약속들이 기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앙 부처의 반대로 축소·누락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의료 중심지의 핵심 요소로 기대됐던 ‘줄기세포 치료병원·연구소 유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사람과 상품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제주도 전역 면세화, 제주도의 법인세율(13%) 일괄 인하안도 물 건너감으로써 무늬만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다.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7·27 행정계층 개편 구조 주민투표 결과 도민들이 사실상 정부가 바라는 혁신안을 지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획기적인 개혁과제와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을 보면 제주 발전에 핵심을 이룰 경제자치 분야가 크게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특별자치도 중앙 실무위 한 민간인 위원은 “정부 기본구상안이 법률과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후속조치를 도민들이 기대했지만,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관련 중앙 각 부처의 반대로 후퇴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만큼 모자란 부분은 장기적으로 채우고 보완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출처:세계일보] 제주=임창준 기자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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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의 연가투쟁, 위법 아니다" 판결>

전교조 교사 등 공무원이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이른바 '연가투쟁'에 대해 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이로써 정부가 전교조 등의 연가투쟁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불허하거나 징계처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무원도 연가 사용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재판장 마은혁)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교조의 집회에 참여하려고 연가를 신청한 뒤 학교장이 불허했음에도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인천시 동부교육청이 내린 견책 처분에 대해 지난달 23일 "위법한 조치이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연가 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학교장 등이 교사들에게 연가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집단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와 조합활동권, 원고들의 개인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조합활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일선 학교장에게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이며, 나아가 전교조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조처임이 분명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교사도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조활동마저 제약되어온 현실과 그릇된 사회인식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반 기업의 경우 집회 참여를 이유로 연월차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 해당 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비교적 적어 이로 인한 분쟁의 사례가 많지 않지만, 전교조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가투쟁'을 둘러싸고 노조와 관계당국 간 갈등이 반복돼 왔다.

[출처:프레시안] 김경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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