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17)
번호 657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7 조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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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17)-<공무원 평일 체육행사 `이제 그만' >



<공무원 평일 체육행사 `이제 그만' >

행정.공공기관 1만5천곳 공문 발송

공무원들의 체육행사를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이 시달돼 사실상 `평일 공휴'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체육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주5일제 관련 여론 등을 감안해 가급적 평일 대신 토요일에 체육행사를 치르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최근 행정.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만5천여곳에 시달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로 금요일에 체육대회를 치르면 3일 연속 쉬는 셈이 된다"면서 "국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체육행사를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14일로 예정됐던 부 전체 체육대회를 전면 취소했다.

행정자치부도 본부와 팀별 자율적인 체육행사를 하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라는 내부 지침을 시달했다.

이석환 행자부 운영지원팀장은 "대부분 토요일 체육행사를 치르겠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더라도 필수 근무요원을 반드시 확보토록 했다"면서 "운영지원팀은 체육대회를 겸해 자매결연을 한 충남 청양군에 가서 일손돕기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관청 체육행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헛걸음을 한 민원인들로부터 연례 행사처럼 원성을 사왔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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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 시범운영' 11월 강행 방침 >

교원단체 반발 불구 "김진표 부총리 결심만 남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를 1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11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번주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친뒤 시범시행 방침을 공식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결심만 남았다"고 말해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기회 있을때마다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더라도 2학기중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실시를 위해 전국 1백여곳의 시범학교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의 핵심은 학생들이 1년간 수업을 듣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실시는 "교육부의 안과 교원단체의 안을 동시에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계속 밀릴 경우 올해안 시범실시가 불가능해지는데다 최근 정치권과 학부모단체들의 잇따른 요구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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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방관의 기도 >

"시원한 물가에 나를 눕혀 주오/내 아픈 몸이 쉬도록 눕혀 주오/ 내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해주오/화재는 완전히 진압됐다고…."

'소방관의 기도'라는 노래 가사 중 일부다. 몇 년 전 미국에서 화마와 맞서다가 숨진 소방대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어느 나라든지 소방대원의 기도문 형식을 한 시.노래가 있다. 시인.가수가 유행시킨 것도 있지만 소방대원이나 그 가족이 자신들의 심정을 그린 작품도 많다. 국내 소방대원들 사이에도 '어느 소방관의 기도' '소방관의 마지막 기도' '소방관 아내의 기도' 같은 기도문이 퍼져 있다. 죽음의 공포를 달고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 이들이 현장에서 내뿜는 언어와 한숨이 자연스럽게 시와 노래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13일 경북 칠곡에서 두 소방대원이 순직했다. 소방관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 직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사였다. 화재 현장인 지하 단란주점 앞에 도착한 두 대원.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목격자의 말을 듣고 불구덩이 속으로 돌진한다. 30분 뒤 동료들이 둘을 발견했을 때 이미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간 상태였다. 사인은 질식사. 산소통과 마스크로 이루어진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왜 두 대원은 참변을 당했던 걸까.

"미로같이 복잡한 주점 안에는 농연(濃煙)이 가득 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헤쳐나가던 두 대원의 마스크가 장식물 같은 것에 부딪히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유독가스를 들이마셨겠죠.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요." (소방방재청 관계자)

국내에선 2000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모두 56명이 사망하고 1650명이 부상했다. 어떤 직종보다 고되고 어려운 일이기에 그만큼 대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선진국에선 오래전에 형성됐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전국의 소방대원은 2만7900여 명. 대원 한 명이 시민 1800여 명(선진국은 400~900명)을 감당한다. 교정.경찰직보다 훨씬 많은 주당 84시간을 일한다. 돈으로 모두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다. 한 달 평균 12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70여 시간치만 받고 있다. 화상.골절을 입거나 폐렴.뇌졸중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직종인데도 제대로 된 전문병원 하나 없는 처지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순직공무원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소방직의 불만이 대단하다. 경찰관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숨진 경우 등에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소방직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때에 따라 전투보다 위험한 화재현장을 직면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입장에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이나 예산 형편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의 처우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지금 인터넷에는 칠곡 소방대원에 대한 추모사가 줄을 잇고 있다. 주로 소방대원들이 올린 것이다. 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는 시요, 노래요, 기도로 다가오는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동감'이 그 글에 배어있기 때문은 아닐까. "임이시여. 그대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제 화재가 없는 천국에서 다시 생을 시작하십시오. 임이시여."

이규연 탐사기획팀장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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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교육철학 빠진 구조조정” >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반대하는 각계의 집단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국공립대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가 공동집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결의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영역을 자본에 내주며, 국립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국립대 법인화야말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법인화 전환 과정에서 교직원 신분이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외주화·민영화를 통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기송 대학노조 위원장도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철학이 빠진 구조조정안이며,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 위원장은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선택의 기회와 공정거래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데서 시작된다”며,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죽이고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는 국립대 법인화 방안을 철회하고,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외에도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등 교육계 관계자 2천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14일 확정된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중등 교육의 전면 개방과 영립법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설립, 외국자본을 위한 노동 유연화를 담고 있다”며 “특별자치라는 허울 아래 제주도민을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내모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종묘공원에 모인 국공립대 교직원들과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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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조직은 '적법' 교섭은 불법? >


내년 1월부터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지만 노조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대부분 현행법상 교섭이 금지된 것들이어서 출범 초기부터 갈등이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간할 예정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과제’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은 노조의 1순위 추진과제로 임금인상(27.5%), 공직사회 개혁(25.9%), 인사제도 개선(19.5%), 후생복지 증대(11.4%) 등을 제시했다. 노조원들은 노조의 2순위 과제에 대해서도 인사제도 개선(28.3%)과 후생복지 증대(21.8%), 임금인상(15.7%) 등을 꼽았다.

공무원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임금이나 인사제도ㆍ후생복지 등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되지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국회나 지자체 의회 등의 의결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공직사회 개혁요구 경우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아예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 제10조는 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단체와 그동안 맺은 협약을 파기하라고 지시, 전공노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합의서ㆍ양해각서ㆍ확인서ㆍ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단체와 합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단체협약 체결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행자부가 방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5일에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다.

이승욱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ㆍ법원ㆍ교육청 등 기관별로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여야 한다”며 “노사교섭의 경험이 없는데다 기관별로 상황이 상이해 교섭 초기 상당한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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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학기 ‘3월 → 9월’ 변경검토 >

학기 시작일이 외국과 다른 데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월 1일 신학기 시작 시점을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처럼 9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만약 9월 학기제로 바뀔 경우 방학 운영, 대입전형 일정, 학생수용 및 교원수급 계획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3-4제인 현행 학제(學制) 변경과 함께 학기제도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민관 합동으로 학제 및 신학기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정책연구를 맡길 계획”이라며 “두 가지 의제 모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기제 변경 논의는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학기 시작일이 달라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도 11일 교육부 국감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9월 1일 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가 한 학년도가 된다. 학기 운영은 △8월 넷째 주∼12월 셋째 주 1학기 △12월 넷째 주∼1월 셋째 주 겨울방학 △1월 넷째 주∼5월 넷째 주 2학기로 하고 6월 첫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12주간 여름방학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철을 여름방학으로 활용할 수 있고 2월 말 교원 인사기간이 너무 짧아 새 학기 준비기간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학기제는 겨울수업이 늘어남으로써 난방비 증가는 물론 학교회계연도가 정부 일반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와 달라 예산배분과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제를 변경할 경우 학년 진급을 6개월 당기거나 늦춰야 하는 등 학사관리가 만만치 않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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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특별법 내주 입법예고 >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재논의 여부 주목
의료 쟁점사항 빼고 입법예고 가능성 높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14일 확정된 가운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다음주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별자치도 추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논의키로 한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문제가 매듭이 될 지 주목된다.

16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칭)'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포함해 마련되는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입법예고하게 된다.

특별법은 정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에서 이미 법률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주중 행정자치부장관과 건건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특별법안에 의료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이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14일 장관회의(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에서도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사안인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여부는 2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해 2차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한 상태이다.

때문에 정부입법예고 전에 2차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또 설령 열리더라도 영리법인 허용문제가 합의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장관회의에서 2차 회의때 재논의키로 한 만큼 금주중에는 전체 장관회의는 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처, 즉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사회는 물론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여부가 금주중 매듭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완강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갈등심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가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총리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시장개방이 연계될 경우 전국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특별자치도 추진에 애로사항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일단 의료부분의 쟁점사항은 제외한 후 입법예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이와 간련 외국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도 여전히 쟁점사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금주가 영리법인 허용여부와 외국병원 건강보험 특례 인정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전망이다.

출처: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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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관용자전거' 활성화 >

충북 청주시는 최근 자전거 22대를 구입해 실, 과별로 1대씩 배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에 구입해 보급한 관용자전거 이용효과가 좋을 경우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도 관용 자전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절감, 직원 건강지키기, 교통난해소, 관용차 유지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시도 역시 최근 시민용 53대와 공무용 57대 등 총 110대의 자전거를 구입, 동사무소와 시청, 종합경기장에 보급했다.

60년대 자전거, 70년대 오토바이, 80년대 이후 자동차로 대표되는 관공서의 출장용 교통수단에서 자전거가 40여년만에 부활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친환경ㆍ웰빙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덕연구단지내 항공우주연구원은 직원들의 출ㆍ퇴근 때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출ㆍ퇴근용 자전거 40대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데 이어 최근에도 40대를 추가로 구입해 연구원으로부터 4㎞이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공급했다.

김홍갑(28)씨는 “마침 올 가을에는 운동을 좀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원에서 공짜로 자전거를 줘 출ㆍ퇴근은 물론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가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확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의무,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ㆍ협력, 자전거이용 시책개발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는 ‘사랑의 자전거보내기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223대의 자전거를 전달했으며 직원 출퇴근과 업무용으로도 182대를 활용하고 있다. 또 구내 중ㆍ고등학교 중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를 선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월 1회 무료수리도 지원하고 있다.

송파구 공무원 정철권씨는 “예전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보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부쩍 늘었다”며 “특히 세련되게 차려 입은 여성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는 양재천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로 인해 한 식구가 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시민의 날 주요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인 자전거대회에는 무려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최근 불상사를 빚은 상주자전거축제를 개최해 시민화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청주시 또한 무심천을 이용한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wsed.co.k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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