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공투위 "교육을 경제의 눈으로 보지 말라"
번호 159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2 조회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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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투위 "교육을 경제의 눈으로 보지 말라"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추주형 기자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12일 10시 반 안국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카페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 경과

  
  ◎ 1단계 논의 경과
  ◦ 1987 : 교육개혁심의회의‘교육개혁 종합구상’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것을 권장
  ◦ 1995. 5 :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 2002. 6 :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시 기획예산처에서 국립대학 법인화 요구
  
  ◎ 2단계 논의 경과
  ◦ 2005. 5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유도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 대학 총장간담회(05.8.16) 및 기획처장 간담회(05.8.19)
   - 대학의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동의하나, 대학에 대한 지속적 재정확충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05.8.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05.8.)
   - 국교련은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 재정확충 선행 주장
   - 공무원노조는 교육의 공공성과 신분불안을 이유로 반대 표명
  ◦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05.9.21)
   - 국교련, 언론계, 사교련, 경제계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
   - 법인화를 포함,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자율화, 다양화 방안 종합 논의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로 포장된 국공립대학 법인화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지금 세계는 대학개혁을 통한 인재 양성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대학내부의 갈등과 대학운영의 비효율성 탓으로 돌리는 대신 교육부의 거듭된 정책적 과오에 기인함을 우선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법인화 저지 투쟁을 준비 중인 공투위는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교육 백년지대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국립대학을 민영화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국가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교육재정 GNP 7%를 확보한다 ▲민주적 대학운영의 보장과 교권침해 해소, 고용안정을 이뤄낸다는 네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공투위에는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 회장 김송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위원장 금기송),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김상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위원장 김상곤)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관단체로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대투쟁본부(국투본, 대표 정화)가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와 관련해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3주체의 공동대응은 지난 2001년 5월 22일 구성된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립대 공대위) 이후 두 번째며, 공투위의 경우 2001년의 국립대 공대위를 재가동하는 성격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공투위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별 공투위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저지서명운동, 올바른 국립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문화행사, 집회 등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대학의 자율성확보, 교육철학이 담긴 교육정책 등 교육의 올바른 발전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대학인들의 연대 투쟁 움직임은 교육‧사회‧시민단체들로 번져갈 전망이다.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공투본 출범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는 미명아래 그간의 정책적 과오로부터 빚어진 책임은 대학에 전가시키고 또다시 법인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런 태도에 맞서 국립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공투위의 건설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규모가 10위권 안에 들고 있음에도 고등교육재정지원은 OECD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아직도 학부모의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등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이미 DJ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교육까지 그 소용돌이 속으로 포함되고 있다”며, “법인화는 공기업화의 수준이고, 민영화는 결국 사영화를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교육의 공공성, 공익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참여정부의 비참여적인 강행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투본 정화 대표(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돈 되는 학문, 학과, 학교만 남기겠다는 교육부의 법인화 발상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등록금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를 오히려 늘려야 함에도 줄이려는 현재의 움직임과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국투본은 법인화에 대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교육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결과물을 전달했으며, 10월 8일 전국국공립대학생공동행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인화’, 국립대 본래 존립 목적에 반한다.”
  
  대학 주체의 의견 수렴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완 대책도 결코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태기 본부장의 지적이다.
  
  “연금만 예를 들어도 사학에는 사학연금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있는 건데, 고용승계나 연금 수급 혜택을 지속시켜 주겠다는 것이 무슨 큰 혜택인 냥 말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 게다가 연금의 경우 “교육부장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본래 존립 목적에 반하고 있다.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주체의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존립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식적 논의기구인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역시 “사실상 협의체도 아니”라는 게 국교련 김송희 회장의 주장이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서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한다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더니, 국립대의 진정한 발전에 대한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라고 해서 첫 회의 때 참석을 했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법인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법인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12일)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김 회장은 국립대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에 대해서 제안했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에 김 회장과 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정도를 포함하는 수준에서 협의체에 대한 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태기 본부장은 “황룡사 9층 석탑을 쌓기 위한 몇 평의 땅을 닦는데도 15년이 걸렸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철학의 부재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교육을 경제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투위의 향후 활동에 대한 상

  
  공투위는 지난 9월 12일과 28일에 공동대응 조직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2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10월 5일 집행체제를 확정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투위의 출범을 알린 12일, 청와대에 국립대 법인화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10월 말까지 법인화 철회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 입법예고 반대 조직화는 지속된다.
  
  ○ 10월 말까지 : 국립대 법인화 철회 서명운동 돌입
   - 각 조직별 서명 취합 및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
   - 11월 1일 2차 기자회견 후 교육부 또는 국회 전달
  ○ 10월 15일 오후 1시 반 : 종묘공원에서 1차 집회
   - 국립대 법인화 저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노조‧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 10월 중순 이후 : 여야 정당‧국회 간담회
   - 교육위원장 및 여야 국회 교육위원 감담회 추진
   -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간담회 추진
  ○ 11월 초 ~ 12월 초 (전국순회) : 올바른 국립대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내용 : 올바른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안
  ○ 법안 상정시 : 총파업 돌입(2차 집회)


2005년10월1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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