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15))
번호 656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6 조회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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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15))-<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출범 >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출범>

자치경찰과 직선제 교육감,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갖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자치권 대폭 강화=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의 영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율 결정권을 갖게 된다. 우선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진다. 기존 지자체는 법률개정 요청권밖에 없지만 제주의 경우 요청권을 행사하면 중앙정부가 2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행정기구와 정원 등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각책임제형 행정 조직을 채택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도지사를 겸할 수도 있게 됐다. 공무원 선발과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외국인 공직자나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공직자도 탄생할 전망이다. 대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정무직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청문회를 실시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도지사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대도 도입된다. 도청 내 국 단위 부서와 2개 시에 지역조직을 갖추게 되는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과 별개 조직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는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제외한 국토계획법 관련 권한이 모두 제주도로 넘어간다. 환경 관리와 농지.초지.연안 관리도 맡는다. 자율적인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다. 또 지방세 16개 세목이 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며, 중앙정부 승인없이 도의회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국제도시화=비자 없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대상 국가가 늘어난다.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나라가 22개국에서 10여 개국으로 줄고, 외국인 체류기간도 현행 2 ~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외국교육기관(대학 제외)도 세워진다. 이 학교에는 내국인 입학도 허용된다. 자립형 사립고 등도 신설할 수 있다. 특히 이 학교들은 학생 선발, 수업료, 커리큘럼 등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계 대학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영리 의료법인 유치 문제도 논란 끝에 결론을 유보했다. 제주도 면세점의 대상 품목과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또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 요건도 완화된다.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

◆ 남은 과제=연간 3500억원 규모의 국세를 제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 계정을 신설해 국고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지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주=양성철 기자, 최현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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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및 정무직 증가 관련 >

- 한국경제 '05. 10. 14자 보도 중 "민간전문가 수혈 헛구호 … 철밥통 여전"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 동 한국경제 기사는 김대중 정부 말(2002년)과 비교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말까지 4만 6000여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고 올해 7월말까지 추가로 1만여명이 증원되었으며, 장·차관급 숫자도 김영삼 정부 109명, 지금은 148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20명씩 불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음

□ 그러나, '05년 7월말 공무원 수(916,481명)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03.2.24 총 공무원(국가+지방) 904,266명과 비교할 때, 전체 공무원은 12,215명이 증가하였음
※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 증가는 '02.12.31이 아닌 '03.2.24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경우 '05년 7월말 568,889명과 참여정부 출범직전 576,223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7,334명이 감소하였음

○ 다만, 철도청 공사화로 인한 감소인원 29,756명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실질적인 국가공무원 증원은 22,422명으로,

○ 증원된 22,422명의 내역을 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11,232명,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찰 4,220명 등 대부분이 대국민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력으로서, 향후에도 동 서비스분야 인력은 계속 보강되어야 함

□ 특히, 정무직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부 정무직은 '05년 7월말 125명으로 문민정부 초 121명에 비해 4명 증가하였으며,

○ 입·사법부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 정무직(현재 148명) 또한 문민정부초 139명에 비해 9명 증가한 것임

□ 따라서, 위 한국경제 보도는 참여정부 공무원 및 정무직 증원규모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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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우리 떨고 있나?">


KBS 탐사보도팀, 463명 재산형성과정 추적…"당 대표급 중진 포함"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KBS 탐사보도팀이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해 의혹이 있는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KBS 탐사보도팀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인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 463명의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했다.

KBS 탐사보도팀 조사결과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 건물·상가, 농지 등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이들이 적지 않았으며 농지 불법투기나 증여세 탈루 등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는 이들도 발견됐다.

고위 공직자 4명 중 1명 아파트 두 채

14일 KBS 탐사보도팀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463명 중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 공직자 4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17명, 4채를 소유한 공직자도 2명 있었다.

탐사보도팀이 164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14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8%인 109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의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고위 공무원들의 아파트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은 73건의 아파트 매매를 통해 평균 1억4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5억원 이상과 4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본 고위 공직자도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 아파트 강남권에 집중…"5억원 이상 매매차익도 있어"

또 고위 공직자 463명 중 상속과 증여, 문중 땅을 빼고 전국에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118명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4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보유농지의 35%는 경기도 일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 공직자 463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상가건수는 모두 86건으로 7명 중 1명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상가의 38%인 33곳은 서울에 집중됐고 서울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상가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탐사보도팀은 불법재산형성 과정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10여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명공개 대상자들은 농지불법투기, 증여세 탈루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재산신고 누락, 임대소득세 탈세 등 불법 의혹이 있는 이들이다.

"관보, 공보 자료 정리에만 2개월"

KBS 탐사보도팀 최문호 기자는 "탐사보도나 고발프로는 보통 제보를 통해 취재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관보와 공보를 일일이 찾아내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데만 2개월이 넘는 시간을 들였다"며 "불법재산형성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의 실명을 방송 전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당의 당 대표급 중진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이번 한번으로 머물지 않고 매년 축적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언론사도 갖지 못한 자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 탐사보도팀의 자세한 취재내용은 15일 오후 8시 KBS스페셜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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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수노조 노조설립서 반려 >

교수노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합법적 노조 활동을 위해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교수, 이하 교수노조)이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를 반려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 교수노가는 노조설립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암울한 한국의 교육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 13일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교수노조에게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 “각종 법규에 의해 허용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보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공문’에 따르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초중등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의 포함되지 않는다며 교수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동금지) 및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규정 준용)의 규정에 근거 노조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사학재단이 교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현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불허 통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수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며 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개탄했다.

교수노조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대부분의 문명국에서는 교수노조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학의 부패와 비능률이 차단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수노조는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와 상관없이 ‘대학자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교육혁명’을 이룩하며, 자주적인 ‘우리학문’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인권위에 제소

교수노조의 합법화 건설을 위해 우선 인권위 제소할 계획이다. 제소내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 후 초중등 교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노조법 개정이다.

또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등을 개최해 사회담론을 형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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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유흥업소서 정부카드 못쓴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은 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사우나 등에서 정부카드나 기업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

14일 건교부는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변신의 일환으로 현재 팀장급 이상에게 발급된 정부카드를 15일부터 ‘클린카드(Clean Card)’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클린카드란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특정 가맹점에서 정부카드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카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흥업소 등 건교부가 설정한 15개 업종 가맹점에서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등을 정부카드로 사용해 결제할 경우 ‘거래제한업종’이라는 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특히 소분류상 일반 한식이나 일식 횟집으로 분류된 곳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업종에 속한 경우는 거래가 차단된다. 또 일반 대중음식점 중 서비스에 대한 봉사료가 지급되는 곳에서도 정부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건교부는 15일까지 각 팀과 소속기관에서 소지하고 있는 기존 정부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카드는 모두 클린카드로 발급할 계획이다.

건교부 박종두 감찰팀장은 “클린카드제 시행으로 정부카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요인이 사전에 차단됐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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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징수시 포상금 지급 >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방세 체납정리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과 징수관련 창의적인 제안을 제공해 징수제도 개선에 기여한 시민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1년치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치는 100분의 3, 3년치 이상은 100분의 5다.

또 창의적인 제안 등을 통한 제도개선시에는 1건당 10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포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eong@yna.co.kr (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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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증명제…전국 첫 조례안 마련 >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기초안을 마련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차고지증명제를 2007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한국 교통연구원의 용역과 공무원 워크숍, 시민단체 등의 연구검토를 거쳐 시행조례 기초안을 확정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자동차, 확보기준, 사후관리 내용을 담은 총 5장 20개조 부칙 2개조의 기초안은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도 차량 크기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는 배기량 2000㏄ 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에 대해 2007년 2월 1일, 1500㏄ 이상 중형자동차에 대해 2009년 1월 1일 각각 도입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1000㏄ 미만의 경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시는 이 기초안을 놓고 이달 안으로 주민설명회와 시민공청회를 각각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내달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 세계일보 & 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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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장 사표 수리여부 빠르면 16일께 결정>

靑, 비서실장 주재 심야 긴급회의
사의번복없는 한 사표수리 가능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빠르면 일요일인 16일께 입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김 총장이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밤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관련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김 총장의 사표 제출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16일 오후 노 대통령에게 전반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김 총장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천 장관이 김 총장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며 "하지만 김 총장 본인의 사의가 완강하다면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일요일 오후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경위와 상황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로부터 검찰총장 사표 제출에 관한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천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천 장관 거취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제기되고 있지만 천 장관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sgh@yna.co.kr 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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