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14)
번호 655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6 조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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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14)-<공무원 地選입지자 "경선 올인" 줄사퇴>


<공무원 地選입지자 “경선 올인” 줄사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해 시장·군수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명퇴파 공무원'은 사퇴즉시 한나라당 등 정당에 입당해 경선준비에 나서는 등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7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채용생 전 강원도국제스포츠지원단장과 원종성 전 도체육청소년과장은 지난 12일 명예퇴직과 함께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채 전 단장은 속초시장 출마를 위해 13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경선준비에 돌입했으며, 원 전 과장도 한나라당 양구군수 후보 공천을 위해 14일 입당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명예퇴직한 박종기 전 태백부시장은 14일 한나라당에 입당해 태백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준비에 나설 방침이며, 이광준 전 도의회사무처장도 이달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퇴해 한나라당 춘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석완 도자치지원과장은 내년초 도청 정기인사가 단행되기 전인 1월중순 명예퇴직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해 인제군수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며, 전창범양구부군수도 1월중 명퇴한다는 방침이다. 전부군수는 명퇴후 당 선택을 놓고 지인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선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이방웅 전 동해시장권한대행도 한나라당 삼척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이달초부터 삼척에 상주하면서 득표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들어 단체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도의 경우 최명희(강릉)전 기획관리실장과 백용덕(평창)전 혁신분권지원단장 한규호(횡성)전 도지사비서실장 등이며, 시·군은 정현래(속초)전 속초부시장 장세호(속초)전 속초시지역경제과장 등 모두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선시대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관선시대 시장·군수급을 지낸 4급이상 공무원들이 대거 도전하는 추세”라며 “과거와 달리 조기 사퇴하는 이유는 당내 경선준비를 위해 정당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金鍊寔기자·kys@kwnews.co.kr>

[출처: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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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공무원봉사단 릴레이 봉사활동>

대구시는 제4회 대구자원봉사대축제 기간중(10.12~20)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공직자부터 솔선 참여하여 시청 12개 봉사단이 릴레이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축제 기간중 공무원 릴레이봉사활동은 단순 노력봉사에서 벗어나 실·국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가하므로 축제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국(참살이나눔회)은 장애시설 아동과 같이 대구 시티투어 나들이를, 건설방재국(안전봉사단)은 전기 및 건축전문 공무원이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가정의 노후 형광램프 및 기타 전기시설을 점검·교체하고, 기획관리실(기획봉사단)은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아동들에게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여 국제 오페라축제기간중 개최되는 free concert를 관람하고, 시설아동들이 직접 오페라 의상을 입어보고 분장을 하는 체험활동시간을 가지게 하는 등 특색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시청 공무원봉사단 릴레이봉사활동은 대구를 자원봉사 모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실·국 자발적인 소득 나눔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하여 시청에 봉사문화가 확산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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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위한 일, 고생도 보람이죠”>

화성시 안희창 과장

30여년 공직생활을 화성과 함께 해온 사람이 있다. 화성 비봉이 고향인 안희창(50) 사회위생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안 과장은 화성의 들과 주민들의 애환이 물씬 묻어있는 농림, 산림 부서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해 비봉면장, 농림과장 등 주민 생활을 책임지는 부서에 줄곧 근무했다.

비봉면장으로 있을 때 쌍학리 한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방역하기 위해 한달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던 일은 아직도 기억이 새롭다. 구제역 의심 농가가 발생하자 바로 밤중에 전 직원을 비상소집, 마을입구부터 차단 방역을 전개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5개 농가의 소를 시급하게 살처분 해야 했다. 하지만 소를 자식처럼 키워온 농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혼신을 다한 설득으로 250두를 살처분 하면서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은 막아낼 수 있었다.

안 과장은 “15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밤낮 없이 방역에 매달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이는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고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숨돌릴 겨를도 없이 2개월 넘게 가뭄이 들었다. 한창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물을 찾고 끌어오는 갖은 방법들이 동원됐다. 물차를 임대, 저수지 물을 끌어다 모내기를 하기도 하고 하천 물을 몇 번 양수작업을 해서 산골 논에 대기도 했다. 안 과장은 “농촌지역에서 모내기를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힘은 들었지만 혼신을 다해 일한 결과, 그 해 농사는 풍년을 이뤘다”고 말했다.

공직생활 전부를 지역과 같이 해 온 안 과장은 10년 넘게 부지선정을 못했던 소각장 건설에서 그 능력을 뚜렷이 드러냈다. 주민들의 반대로 양감면과 향남면에 부지를 선정하고도 끝내 삽을 뜨지 못했던 터라 모두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때에, 안 과장은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공모방식에 의한 부지 선정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갔다. 소각장 신청마을과 주변마을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과 타 시·군 및 선진국 소각장 견학, 주민설득이 전개되면서 4개 마을이 신청, 봉담읍 하가등리가 최종 결정됐다.

안 과장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을 해나가고 주민들을 꾸준히 만나 대화하고 설득한 것이 부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한 요인”이라며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사업인지라 다소 고생스럽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내일신문] 화성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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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승진 경력상위자 전원탈락>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360도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6급 승진인사 결과 경력 상위자가 모두 탈락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360도 다면평가제는 자신의 직급과 상·하위 직급 대부분이 참여하는 평가 방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6급 승진인사 결과 승진 대상 19명 가운데 승진후보자 순위 상위 5명이 전원 탈락한 반면,30세 후보자가 1등으로 승진하는 등 경력 파괴 현상이 두드러졌다. 예전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7∼8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인사 결과 3년여만에 승진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특히 지방교육혁신과 고인범(30) 교육행정주사는 3년 8개월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5급 사무관 승진의 기본 요건이 6급 재직 4년인 점을 감안하면 30대 중반의 비고시 출신 사무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평가 결과를 보면 자질평가(20%)와 승진적격자 추천평가(20%) 등 다면평가에서 큰 점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60%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평가 결과는 비슷했다. 단, 혁신평가 결과 하위 20%는 무조건 탈락시켰다. 김영준 혁신인사기획관은 “승진자와 탈락자의 점수가 1300점 만점에서 100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분명하게 갈렸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는 본부의 6급 50명과 7급 10명 등 6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과 실·국간 인원을 골고루 안배했다.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해 자기계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김 기획관은 “지금까지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승진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조직문화가 생사기로에 서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어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이 명실상부하게 함께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4일 실시하는 3급 승진인사 평가와 다음주에 실시할 예정인 5급 승진인사 평가에서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개발 중인 수시 다면평가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분기별로 한 차례씩 다면평가를 거쳐 이를 누적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5·6급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협약제를 도입하고 1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교육청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급 직원은 개인별 업무 아이디어와 일정 등 직무성과목표를 과(팀)장에게 내고,6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게 된다.

[출처:서울신문] 김재천 이효용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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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말 영어교실’ 인기 폭발>

주 5일제 시행으로 휴일인 토요일에 맞춰 개설한 공무원 대상 영어교실에 지원자가 폭주, 개강이 늦춰지고 강의실 추가 확보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3일 이달 8일부터 10주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주말 외국어 강좌’에 예상 인원 440명보다 4배나 많은 1698명이 지원, 개강을 늦추고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사위 황서종 능률발전과장은 “갑자기 지원자가 몰려드는 바람에 교육참가 인원을 놓고 고민했지만 휴일인 점을 고려,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강사진과 장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당초 개강일보다 1주일 늦춰 이번주 토요일인 15일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강의실도 원래는 정부청사 건물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했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공무원들은 청사별관과 청사 뒤의 생산성 본부 건물에서 수업을 받는다. 과천과 대전청사에서도 각각 교육이 이뤄진다. 강좌는 3시간으로 세종로 청사에서는 오전·오후 2부제 수업으로 진행된다.

외국어 강좌 지원자를 보면 중앙청사가 871명으로 가장 많고, 과천 538명, 대전 289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이 92명(5%),5급 354명(21%),6급 463명(27%),7급 372명(22%),8급 154명(9%),9급 이하 263명(16%) 등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이 52%이고, 기술직이 21%, 연구·지도직 10%, 특정직 6% 순이다.

인사위는 수업의 70% 이상 참여할 경우, 교육훈련 평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출석률이 저조한 공무원은 차기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출처: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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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반올림 피해학생에 국가배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반올림하는 방식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수험생 2명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한위수)는 13일 문모(24)씨 등 2명이 한국교육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씨 등에게 위자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출제와 배점에 관한 권한은 출제자에게 있지만, 성적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대입이 수험생의 장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급격한 점수체제 변화로 수험생들이 겪는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고 경산대학교 한의예과에 지원했다. 이들은 “소수점 반올림 방식 때문에 원점수 총점이 낮은 학생이 같은 학과에 합격하는 ‘점수역전’ 현상이 생겼다.”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법원은 “수능시험 평가·측정 방법은 평가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서울신문] 이효용 홍희경기자 utilit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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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방안』보고서>

1. 추진경위
□ ‘04.9.13. 및 ’04.10.18. 대통령께서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수행중 순직한 공무원들의 사망에 대한 보상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
□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화재현장이나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등 본인의 생명위협을 무릅쓰고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o「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형태로 법제화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안 확정

2.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신설·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함
□신설되는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지급하도록 함

[출처: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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