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13)
번호 653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3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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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13)-<지자체 90% 공무원 정원 초과>


<방폐장 유치전 `진흙탕 싸움'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지나쳐 `진흙탕 싸움'으로 변했다.

12일 군산, 경주시민들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과열돼 정치인, 공무원들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가뜩이나 걸끄러운 동-서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 내에서도 방폐장 찬반단체 간에 격렬한 공방을 벌이면서 앙금이 쌓여 주민투표 이후 적지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 경쟁에서 첨예한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 군산, 경북 경주.포항.영덕 등 4곳 가운데 군산과 경주시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 지역언론이 대리전 양상을 보이던 이들 두 지자체는 이달초 주민투표안이 공고되면서 정치인과 공무원이 전면으로 나서 서로를 헐뜯고 있다.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방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현 정부는 방폐장 유치 경쟁지인 경주시에 원전 증설을 이유로 거액을 주며 편파 지원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은 "군산시의 성명을 보면 사실왜곡과 선동이 도를 넘었다"며 "군산시는 지역감정을 부추겨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음모를 통해 해결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군산에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경주 쪽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군산시 당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경주시는 `정치적 음모로 태권도 공원을 전북에 빼앗겼는데 방폐장 마저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호남사람의 몰표 투표성향 운운하며 지역감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하는 군산 역시 지역감정 발언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0일 송 시장대행의 성명 발표 후 군산시내에는 `광주.전남 들러리도 지겨운데 이젠 경상도 들러리까지 서야하나'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문구가 담긴 출처 불명의 유인물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내부 갈등

지자체 내부 방폐장 찬반단체 간의 공방도 도를 넘어섰다.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외국인, 종교인, 반핵주의자 등 투표운동이 금지된 타지인들이 군산시에 무상 출입하며 시민들 선동하고,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는 "군산시와 방폐장 찬성단체가 관권과 금권으로 투표운동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핵대책위는 특히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는 명백한 관권개입에 의한 것으로 전면 무효"라며 회원 20여명이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경북 영덕에서는 핵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가 "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군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군수와 군의회의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과열경쟁과 내부갈등 탓에 주민투표 이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부재자 투표를 놓고 일찌감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경쟁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방폐장 입지를 선정한다 해도 탈락 지역이나 반대 단체들이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방폐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와 인접 지역 사이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2일 방폐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과열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sung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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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0% 공무원 정원초과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 관리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2003년부터 시행한 표준정원제에 따라 관리한 곳이 10%에 불과한 실정이다.90%는 표준정원을 초과했다. 표준정원의 3∼10%내에서 증원을 허용한 ‘보정정원’을 초과한 곳도 전체의 64%에 달한다.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막고 정원의 적정화를 위해 도입한 ‘표준정원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 더욱 비대

정부가 지자체의 인력운용을 통제했는데도 이처럼 인력이 증가한 것을 볼 때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은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행정자치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표준·보정정원 대비 현정원 증감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표준정원을 유지한 곳은 10%인 25곳에 불과하다.90%인 225곳이 표준정원을 넘겼다. 초과 인원만 1만 1785명에 달한다.

‘표준정원’이란 행자부가 인구·재정·지역규모·산하기구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공무원수를 평균 규정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왔다. 아울러 행자부는 표준정원을 3년마다 산정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특성상 표준정원의 3∼10% 범위에서 인력을 초과할 수 있는 ‘보정정원’제도도 함께 운영토록 했다. 표준정원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한도를 정해주고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도 63.6%인 159곳이다. 그 인원만 1458명이다. 보정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한 곳만 해도 12개 자치단체에 달한다. 반면 보정정원에 미달한 곳은 73곳이고, 보정정원에 맞춘 곳은 18곳이다. 자치단체마다 인력운용이 제각각이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방의 급속한 변화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보정정원도 초과했으며, 보정정원을 초과한 인원도 행자부가 (증원) 승인을 해 준 것”이라면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통제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등 27곳 표준정원 100명이상 초과

실제로 자치단체 중 인천·충남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송파, 경기 수원·성남시 등 기초자치단체 21곳 등 27개 지자체는 표준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했다.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지자체가 특히 많다. 인구팽창이나 개발 등이 많은 곳이다. 반면 서울시(777명), 경기도(147명), 경남도(242명), 경북도(65명)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84명), 경남 진주시(98명) 등 2개 기초 자치단체는 표준정원보다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대조를 보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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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監査 부담 확 줄었네” >

 -도청감사반 전원 출퇴근…접대문화 사라져
 -서류 준비등 감사 위한 소요시간 대폭 감축

반말과 큰소리가 난무했던 감사장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화천군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과거 상급기관의 권위가 뒤섞인 감사장 분위기를 대신해 동료직원에 대한 예의가 앞선다는게 감사를 받은 공무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도청감사반은 전원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난 2003년 감사때와 달리 화천군은 숙박비와 식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에서 각자 식사를 하는 등 감사장 밖의 접대문화를 찾아 볼수 없다는 것도 개서됨 점이다.

 특히 감사에 앞서 공무원들이 서류준비 등 감사을 받기 위해 소요됐던 시간이 평균 8시간이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1~2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감사확인서 작성도 이제 감사반이 스스로 작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12일부터는 군청 1층 로비에서 감사반원들은 지금까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택준감사반장은 “과거 정기감사에 불필요한 서류 등의 요구 등으로 수감기관의 행정업무가 차질을 빚기고 했다”며 “불필요한 호출과 자료요구를 자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담당자의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鄭柄哲기자·choms@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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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확대 "관심" >

최근 국회에 근속승진 확대 실시를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면서 이 문제가 경찰관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경찰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경사 이하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구조로 인해 순경으로 경찰을 시작한 경찰관의 68%가 초급 간부인 경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경찰 구조 때문에 보수와 임금 면에서도 일반직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근속승진 확대에 따른 직무소홀이나 조직 침체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경찰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

[출처] [제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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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행정직 ‘주5일’ 소외속 토요일 근무 혼선 >

지난 7월 1일 공무원들에 대한 주5일(주40시간) 근무제 확대ㆍ시행이후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근무하는 학교 행정직(=교행직)과 교원(=교사)들간 근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근태 관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원들은 관련법상 월 1회(시범학교는 2회) 토요일 한번만 휴무하도록 돼 있는 반면, 교행직들은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야 하나 지방조례 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토요 근무자는 평일 1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행직들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주5일 근무를 적용받지 못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교원들 역시 주5일 근무 대상에서 제외돼 ‘학교가 무슨 보육단체냐’하는 푸념을 쏟아내고 있다.

◇ ‘학교의 특수성’이 남긴 후유증 =상황이 이처럼 꼬이게 된 것은 정부가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근무 적용을 유보하는 특례조항을 둔 반면, 지방공무원인 학교 행정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특례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부칙에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교원들은 주40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대신 연가와 특별휴가 일수는 완전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행정직들은 당연히 주40시간 근무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례나 규칙, 지침 등을 근거로 여기서 배제됐다. 그러나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당번제로 출근하는 대신 평일근무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주40시간 근무를 맞춰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원적인 근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특수성’이다. 당초 교원들에 대한 주5일 근무제 배제 방침도 우리 사회에 아직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고,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토요일 학교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찬가지로 교행직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주5일 근무에서 배제된 것도 ‘학교에 학생이 등교하고 교사가 나오는데 행정직도 당연히 출근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 교육당국, 문제해결 적극 나서야=그러나 이 같은 근태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행직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K고의 한 행정실 직원은 “방학때는 일반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토요일에는 교육공무원복무규정을 따라야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수업이 있는 토요일 반드시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직원들에게 법에 없는 근무를 하게 하는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교원들 역시 “행정직들에 대한 토요 휴무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기는 매 한가지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일선 학교의 근태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학교 토요휴무가 2회로 확대되는 등 주5일 수업제가 전반적으로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교원-행정직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학교는 교사와 교행직의 두 축으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가 우선”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교육당국이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면 뿌리깊은 교원-행정직간 반목과 대립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출처]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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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 바닥나 명퇴교사 271명 대기 >


"교직을 떠나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말리는데 어쩌겠어요."23년째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김미영 씨(53ㆍ가명)는 몸이 불편한 남편 병간호에 전념하고 싶어 벌써 여러 차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다.
자진해서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명퇴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교육청에 확보된 명예퇴직 수당이 바닥났기 때문.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1년 이상 정년(62세)이 남았을 때는 자진해서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한 명퇴 수당 예산은 20억원으로 작년 123억원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명퇴를 신청하는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2002년 264명, 2003년 294명, 2004년 300명, 올해 33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명퇴를 신청한 331명 중 60명만이 '명퇴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신청자들은 수당을 받고 퇴직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셈이다.

[이소아 기자 ,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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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투위 "교육을 경제의 눈으로 보지 말라">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12일 10시 반 안국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카페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 경과

◎ 1단계 논의 경과

◦ 1987 : 교육개혁심의회의‘교육개혁 종합구상’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할 것을 권장

◦ 1995. 5 :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 2002. 6 :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시 기획예산처에서 국립대학 법인화 요구

◎ 2단계 논의 경과

◦ 2005. 5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유도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 대학 총장간담회(05.8.16) 및 기획처장 간담회(05.8.19)

- 대학의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동의하나, 대학에 대한 지속적 재정확충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05.8.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05.8.)

- 국교련은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 재정확충 선행 주장

- 공무원노조는 교육의 공공성과 신분불안을 이유로 반대 표명

◦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05.9.21)

- 국교련, 언론계, 사교련, 경제계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

- 법인화를 포함,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자율화, 다양화 방안 종합 논의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로 포장된 국공립대학 법인화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지금 세계는 대학개혁을 통한 인재 양성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대학내부의 갈등과 대학운영의 비효율성 탓으로 돌리는 대신 교육부의 거듭된 정책적 과오에 기인함을 우선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법인화 저지 투쟁을 준비 중인 공투위는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교육 백년지대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국립대학을 민영화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국가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교육재정 GNP 7%를 확보한다 ▲민주적 대학운영의 보장과 교권침해 해소, 고용안정을 이뤄낸다는 네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공투위에는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 회장 김송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위원장 금기송),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김상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위원장 김상곤)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관단체로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대투쟁본부(국투본, 대표 정화)가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와 관련해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3주체의 공동대응은 지난 2001년 5월 22일 구성된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립대 공대위) 이후 두 번째며, 공투위의 경우 2001년의 국립대 공대위를 재가동하는 성격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공투위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별 공투위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저지서명운동, 올바른 국립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문화행사, 집회 등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대학의 자율성확보, 교육철학이 담긴 교육정책 등 교육의 올바른 발전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대학인들의 연대 투쟁 움직임은 교육‧사회‧시민단체들로 번져갈 전망이다.

국교련 김송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는 미명아래 그간의 정책적 과오로부터 빚어진 책임은 대학에 전가시키고 또다시 법인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런 태도에 맞서 국립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공투위의 건설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규모가 10위권 안에 들고 있음에도 고등교육재정지원은 OECD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아직도 학부모의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등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이미 DJ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교육까지 그 소용돌이 속으로 포함되고 있다”며, “법인화는 공기업화의 수준이고, 민영화는 결국 사영화를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교육의 공공성, 공익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참여정부의 비참여적인 강행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투본 정화 대표(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돈 되는 학문, 학과, 학교만 남기겠다는 교육부의 법인화 발상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등록금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를 오히려 늘려야 함에도 줄이려는 현재의 움직임과 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국투본은 법인화에 대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교육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결과물을 전달했으며, 10월 8일 전국국공립대학생공동행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인화’, 국립대 본래 존립 목적에 반한다.”

대학 주체의 의견 수렴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완 대책도 결코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태기 본부장의 지적이다.

“연금만 예를 들어도 사학에는 사학연금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있는 건데, 고용승계나 연금 수급 혜택을 지속시켜 주겠다는 것이 무슨 큰 혜택인 냥 말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 게다가 연금의 경우 “교육부장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본래 존립 목적에 반하고 있다.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주체의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존립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식적 논의기구인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역시 “사실상 협의체도 아니”라는 게 국교련 김송희 회장의 주장이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서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한다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더니, 국립대의 진정한 발전에 대한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라고 해서 첫 회의 때 참석을 했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법인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법인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12일)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김 회장은 국립대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에 대해서 제안했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에 김 회장과 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정도를 포함하는 수준에서 협의체에 대한 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태기 본부장은 “황룡사 9층 석탑을 쌓기 위한 몇 평의 땅을 닦는데도 15년이 걸렸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철학의 부재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교육을 경제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투위의 향후 활동에 대한 상

공투위는 지난 9월 12일과 28일에 공동대응 조직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2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10월 5일 집행체제를 확정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투위의 출범을 알린 12일, 청와대에 국립대 법인화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10월 말까지 법인화 철회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 입법예고 반대 조직화는 지속된다.

○ 10월 말까지 : 국립대 법인화 철회 서명운동 돌입

- 각 조직별 서명 취합 및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

- 11월 1일 2차 기자회견 후 교육부 또는 국회 전달

○ 10월 15일 오후 1시 반 : 종묘공원에서 1차 집회

- 국립대 법인화 저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노조‧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 10월 중순 이후 : 여야 정당‧국회 간담회

- 교육위원장 및 여야 국회 교육위원 감담회 추진

-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간담회 추진

○ 11월 초 ~ 12월 초 (전국순회) : 올바른 국립대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 내용 : 올바른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안

○ 법안 상정시 : 총파업 돌입(2차 집회)


추주형 기자 , 출처: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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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공무원 쌀판매 할당 '말썽' >


직원 1인당 수백가마씩 강제 할당

전남 나주시가 산하 공무원들에게 1인당 수 백가마씩 쌀을 판매하도록 강제로 할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쌀 판매 실적에 따라 인사상 혜택을 조건으로 강제 할당, 쌀 판매를 독려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달 본청 실.과.소와 읍면동 직원 1.000여명에게 1인당 100-500가마씩 판매하도록 할당했다.

시는 국장급 (4급) 이상은 500가마, 과장급(5급)은 200가마, 담당급 (6급) 150가마, 7급 이하 100가마씩 모두 10만5.000여가마(42억여원 상당)를 할당했다.

이 할당량은 현재 나주지역 일선 농협과 개인 미곡처리장(RPC) 등의 재고량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현재까지 모두 5만여가마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나주시의 강제 할당은 각 시군이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살상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공무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제집 쌀 처리도 못하는 판에 남의 쌀 팔아주는 형국'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매된 재고량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직급별로 할당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그러나 어려운 농민을 돕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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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한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절반 수준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117개 지역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5개 자치구 중 대표협의체를 구성한 구는 지난 7일 구성된 대덕구 한 곳 뿐이다.

대전 사회단체, 릴레이 구청장 항의면담 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전 시·군·구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곳이 많지 않을 뿐더러 협의체를 꾸려나갈 준비마저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41개 지역이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곳은 137개 지역으로 약 58.5%에 불과한 상태다.

그동안 대전지역의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한, 이하 준비위)'를 구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구청에 협의체 구성 촉구서를 전달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준비위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구청장 항의 면담' 운동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 면담 대상은 김창수 대덕구청장. 12일 오후 대덕구청에서 열린 준비위 대표들과 김 구청장의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대덕구가 대전시 5개 구청보다 가장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

준비위 대표들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해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개할 것 ▲민간주도 공공지원 형태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참여를 보장할 것 ▲1인 이상의 상근 유급간사를 둘 것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대덕구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대표협의회는 이미 구성했고 실무협의회는 40명을 추천받아 11월 중에 마무리 될 것이며, 또한 예산도 이미 3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급간사나 예산의 독립집행, 조례의 개정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구청장은 "법은 마련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공무원 수 조정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13일에는 가기산 서구청장을, 또한 20일에는 진동규 유성구청장을 만나는 등 각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 2005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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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전공노위원장 집유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공범이어서 관련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또 한총련 학생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2차례 있었고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한 것도 공모에 해당되는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함께 부합되도록 조합원들을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5월 당시 전공노 경남본부장으로서 공무원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주도하고 같은 달 광주 5.18 국립묘역 입구에서 공무원 조합원, 한총련 대학생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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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공무원사관학교’ >

공직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사관학교’를 자처하는 대학들이 속속 늘고 있다. 특히 중·하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강화하고 있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위주로 운영되던 고시반과 달리 대학부설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것 또한 변화된 양상이다.

2년제 대학으로는 안산 1대학이 대표적이다. 이 대학은 지난 9월 공무원아카데미센터를 신설했다. 학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치러 40여명의 수강생을 선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담당교수인 홍순우 교수는 “취업난 속에서 공직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육성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대학 수준에 맞춰 9급 공무원시험에 주력해 수험준비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데미센터에서는 수강생들에게 9급시험의 공통과목인 영어·국어·한국사 3과목에 대한 교육이 집중된다. 국어와 국사는 학원가의 전문강사진들이, 영어는 영어 전임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며 모든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또 그외 직렬별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수험교재와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고시실과 고시전용컴퓨터 등도 제공하는 등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해 학교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4년제 대학으로는 동양대학이 적극적이다. 이 대학은 아예 공무원 양성 사관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내걸었다. 지난해부터 학교 부속기관으로 공무원사관학교를 세워 입학정원의 20% 범위인 200여명 내외로 학생들을 선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의 공무원사관학교는 기존의 고시반이 확대된 형태다. 행정·외무고시는 물론 사법시험,7·9급 공무원시험, 공사취업시험 준비반 등을 모두 포괄한다.

김학준 홍보팀장은 “입학성적과 학부·학과장 추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일체의 무료로 수험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국어·영어·한국사는 외부의 유명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학원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급한다. 또 고시반 학생들에게는 학비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안대학은 여성공무원 양성에, 웅지세무대학은 세무공무원 양성에 주력하는 등 대학들이 앞다퉈 공무원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화를 꾀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지방대나 전문대의 전략과 공무원시험에 관심높은 수험생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육성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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