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10/12)
번호 652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3 조회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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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10/12)-<교육계 양대쟁점 갈등 증폭>


<교육계 양대쟁점 갈등 증폭 >

(::국립대 법인화-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허용::) 국립대 법인화와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 인 입학 허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공립대는 국립대의 특수법인 전환을 놓고 첨예한 대결을 벌일 태세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허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국립대 구성원들은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립대 교수들(9월24일)과 학생들(10월8일)에 이어 교직원들도 오는 1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반대입 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국립대 구성원은 국립대 법인화가 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대학경영이 어려워져 등록금 인상은 물론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수들은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게 되는 데, 공무원 신분까지 상실하면 교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하소연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화 작업이 필수 불 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율적인 예산 운 용, 방만한 조직, 저조한 연구 실적 등을 그대로 둬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도저히 확보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측의 반발을 의식해 등록금 인상문제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정해 관리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률 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가 법인화되더라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승계를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 히 법인화 전환은 일본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 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로 치달을 수록 교육부 와 국립대간 힘겨루기가 더욱 결렬해질 전망이다.

◈교육개방=정부의 외국인학교 시행령 입법예고를 계기로 초·중 등학교의 교육 개방을 둘러싼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11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키로 한 내용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 령과 관련,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

교총은 특히 “교육 개방화 문제는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부터 단계·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개방 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항”이 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10일 ‘재학생수의 10% 이내에서 내국인 입학 제한(초기 5년 동안은 30% 이내 제한)’ 등의 내용 을 담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조철현기자 choch@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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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개 지방축제 남발 아닌지… >

‘상주 공연장 압사 참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5개인데 비해 축제 수는 무려 1,200여 개로 자치단체 당 약 50개인 꼴이다. 통상 지방 축제는 준비기간을 빼고도 3일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전부 합하면 연간 3,600일을 축제로 보내는 셈이다.

지자체는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개최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실상은 거의가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젠가 그 지역 특산물의 이름을 딴 축제에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축제 마당에는 주인공인 농민들은 온데 간데 없고 학생, 공무원, 상인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 정작 농민들은 특산물 추수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빴던 탓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우후죽순처럼 축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지역 축제는 거창한 구호를 걸지 않더라도 주민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결속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축제 본래의 의미와 순수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성을 바란다.

우승남ㆍ경기 고양시 덕양구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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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비위 공직자 건교부가 최다 >

지난 5년간 각 부처의 5급 이상 사무관의 비위사건을 집계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전체 467건중 83건으로 17.8%를 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전체의 9.2%인 43건으로 2위였고, 그 뒤로 법무부 42건(9.0%), 행정자치부 33건(7.1%), 국세청 29건(6.2%) 등 순.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비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직무유기·태만이 190건으로 41%를 차지했고, 공금유용과 횡령,금품수수 등 금전적 비위사건이 183건(39%)으로 조사.
 징계수위별로는 견책이 101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고, 감봉 82건(17%), 불문경고 77건(16%), 파면 75건(16%) 등 순이었다.
 문 의원은 “1~9급 전체 공무원의 비위 통계를 보면 2003년 다소 줄어들었다가지난해 하위직 비위사건의 숫자가 다시 원위치하고 있다”며 “면밀한 관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출처: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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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특별지자체 반대 성명 및 서명운동 인치동부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경제청의 특별지자체화’ 움직임에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의 발전은 물론 국가적 명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및 각종 개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지도와 염려를 함께 해준 시의회, 지역사회 기관, 단체, 언론, 동료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기대에 못 미친 성과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300여명의 직원을 상대로 ‘인천경제청 특별지자체화’ 반대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출처: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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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 위해 적극적 활동 나설 것">

공익제보자모임 사무실 개소..."내부고발 상담활동 펼칠 것"

"부정부패 추방,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 때 가능합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대행 김용환, 이하 공익제보자모임)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 영등포로터리에 위치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입주 건물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을 비롯해 대표적 내부공익제보자들이 중심이 돼 고통 받는 제보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관련 법령 개정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했다.

개소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에서 공익제보자모임에 공간을 지원하면서 가능했다.

이번 개소식과 관련 이지문 부대표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구성해 개소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반부패시민단체와 연대의 틀을 갖춰 미약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내부고발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제보자 모임은 개소식을 계기로 내부고발에 대한 상담활동(http://insider.or.kr)도 벌일 예정이다.

개소식에서 김용환 대표대행은 "제보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지만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고비도 있었다"며 "선배 제보자들과 공간을 마련해준 공무원노조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이후 국가 발전과 청렴사회를 위한 모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감사가 상부의 명령으로 부당하게 중단된 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이문옥 전 감사관은 "처음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닌 폭로자 등으로 수모를 겪어야 했다"며 "부패방지법 만들기 위해 사막에서 나무를 심듯 노력해 온 결실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신고는 이제 폭로가 아닌 의무이행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혀, 격세지감의 남다른 심정을 표현했다.

또 이 전 감사관은 "공직사회만이 아닌 사회단체나 재벌기업까지 비리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사무실이 비록 협소하지만 14만 조합원과 함께 환영한다"며 "공익을 위한 제보자 선배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지금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제보자 선배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맑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문옥 명예대표를 비롯해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관권선거 고발), 이지문 전 중위(군 부정선거 고발), 김용환(적십자사 혈액비리 고발)을 비롯한 내부공익제보자들과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반부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출처: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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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민원상담실 ‘호응’ >

태안군이 실시한 현장방문 민원상담실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원면 내2리 마을회관에서 4시간여에 걸쳐 실시한 상담실은 종합민원실과 해양수산과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11명이 총 100여건에 대해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공무원들은 산림·농지 형질변경, 건축, 지적,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 민원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비롯한 각종 상담과 홍보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또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주민들에게 당뇨와 혈압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급약을 제공하는 등 건강증진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태안군 미용협회(회장 김진화)는 전문 자원봉사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2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을 실시해 줘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관공서와 멀리 떨어져 행정 수혜가 비교적 적은 섬 마을 등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민원상담실을 연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는 물론 민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인 후견인 제도와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泰安=鄭明泳 기자>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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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확충한다더니…계획 수정은 왜?>

<앵커> 여성가족부가 올해 초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개를 짓겠다고 했지만 절반도 못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40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하고 받은 예산은 380억원. 그러나 지금까지 76개를 지었고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 96개를 더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어도 목표량의 43%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330억원의 돈이 남아 내년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60%나 깍였습니다.

[이복실/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 국고보조는 40% 집행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지자체 부담은 거의 80% 정도 올라갑니다.

] 이 때문에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통상적으로 8억정도 드는데 여성부에서 나오는 것은 9천5백70만원이거든요.] 여성가족부는 민간 자본으로 보육시설을 짓고 지자체가 임대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 : 기업에다가 보육시설을 짓게 한다는 건 보육료를 인상하고 시장에 맡길 수도 있다라는.]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50%로 오르지만 지자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의지를 불어 넣어 줄지는 의문입니다.

[저작권자(c)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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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들 명퇴 줄이어 >

(::내년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잇따라 출사표::) 내년 5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경북도와 시· 군 고위 공무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또 선거에 나설 마음을 굳히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는 사람도 많 아 퇴직 행렬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잦은 인사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군 수 출마를 위해 지난달 27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임광원 경제통상 실장이 지난 6일 퇴임했다.

성주 부군수로 있다 군수 출마설로 현군수와 갈등을 빚어 최근 경북도의회로 발령난 문재환 전문위원도 성주군수 선거에 나서기 위해 명퇴 신청을 해 지난달 30일 공직을 떠났다.

지난달 14일 명퇴한 박승호 전 도공무원연수원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한나라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

경주시장 출마의 뜻을 굳히고 있는 최윤섭 기획관리실장과 황진 홍 환경산림수산국장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누가 먼저 공직을 떠날지도 관심거리다.

여기에다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남성대 도의회 사무처장도 사 퇴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항시장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대성 상주부시장도 사퇴 시기 를 검토하고 있으며 백준호 경산부시장은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 뜻을 두고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위직 공무원의 줄사퇴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경북도 실 ·국장급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출마할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인사를 할 수도 없어 일부 직책은 공석이 불가피해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김용태기자 ytkim@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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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토지 평가 제각각>

국감서“개발ㆍ보존지 연간 수백만평씩 뒤바뀐다”지적

‘공무원의 손에 따라 개발지가 보전지로, 보전지가 개발지로 둔갑한다(?)’

일선 공무원의 토지 평가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수백만평씩의 개발지와 보전지가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토의 25%에 달하는 관리지역에 대한‘토지적성평가’가 평가방법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37% 내외의 토지등급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현행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방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30% 이상 토지등급 평가가 달라질 수있다”며“평가방식과 평가단위에 따라 보전지역이 개발지역으로, 개발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뒤바뀌는 현상이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시에이원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례지역 9만6000평 중 36.7%인 3만4500평의 토지 등급이 변경됐으며 이수치를 화성 관리지역 전체 토지 9400만평으로 환산할 경우 토지등급이 바뀌는 면적이 3450만평에 이른다. 상대평가를 따르는 현행 지침상 화성시 전체 관리지역 중 보전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늘어난 면적이 150만평에 달하는 셈이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도 평가단위에 따라 전체 관리지역의 12.3%인 600만평의 토지등급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남ㆍ김대연 기자(namkang@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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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질책…위원회 필요성 재역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따끔하게 질책하는 등 평소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피력했다.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가끔 생각하는게,참여정부에 (만약)위원회의 참여가 없으면 어느정도(일까)...”라면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도 일을 잘 하는데 바꾸기 싫어한다.하던 일을 놓치기 싫어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외부의 비판을 거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보수적,피동적 행태에 대한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게 위원회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스스로 한 제안도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검증하고,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위원회를 다양하게 황용한 정부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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