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8/16)
번호 601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8-16 조회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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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8/16)


<관행적 예비비 사용 없앤다 >

매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정부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예비비에 의존하지 말고 각 부처에서 적정소요를 반영,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등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해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출시 헌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내역을 국회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예비비 집행이 매년 이어지면서 각 부처는 공공요금 연체 해소, 공무원 해외순방 경비 등 일정부분 예상할 수 있는 항목도 매년 예비비에서 지출해 예비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비비는 예산요구 시점에 예상치를 반영, 사업항목에 넣도록 올해 초 각 부처에 전달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명시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없는 목적예비비가 있어 일반예산 대비 예비비 규모가 1.7% 수준이 되지만 이를 제외하면 선진국 수준인 0.7% 정도로 내려 간다"고 설명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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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명퇴대상자 일선 배치 >

수원시는 연령 정년을 1-2년 앞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계장 수준의 직위를 부여, 일선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정년을 1-2년 앞둔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경우 종전까지 명퇴를 신청, 후배들의 승진인사를 돕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 명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市)는 이에따라 이달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승진 90여명 포함) 때 2006년 말 정년을 맞는 간부들을 계장급으로 일선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년을 앞둔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며 "정년을 1-2년 앞둔 공직자는 앞으로 계장급으로 현장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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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회사 이름 딴 기업유치팀' 신설 >

전주시가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 조직에 일반 기업의 이름을 딴 기업유치팀(係)을 잇달아 신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투자진흥과를 첨단산업과로 바꾸면서 산하에 일반 기업 명칭을 딴 `LS지원팀'과 `현대유치지원팀', `두산유치지원팀' 등 3개 팀을 설치했다.

LS지원팀은 올 초 LS전선의 전북 이전 결정을 계기로 만들어 졌고 나머지 2개팀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됐다.

기업유치팀에는 기업의 유치 및 신설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 3명씩이 배치됐는데 이들은 앞으로 LS와 현대, 두산 관련 협력업체 등을 전주권으로 유치하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가 이처럼 행정조직에 일반기업의 명칭을 딴 기업유치팀을 잇달아 신설한 것은 올 초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 초 LS전선 이름을 딴 `LS지원팀'을 운영한 결과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도 이를 크게 환영하는 등 반응이 좋아 이번에도 회사 이름을 따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는 현재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LS전선 완주공장, 두산 주류 군산공장 및 두산 테크팩비지 군산공장, 두산 전자산업 익산공장 등이 가동 중에 있다.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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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적 95%까지 반영 >

내년부터 공무원의 평가 때 부처 장관의 자율성이 대폭 커진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근무성적을 최고 95점까지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경력은 대폭 축소돼 5점만 반영해도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부처 의견 조회를 한 뒤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었다.(서울신문 7월13일자 6면 보도)

●해당 공무원에 평가결과 공개

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자체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평정(評定)제도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담보해야 하는 만큼 평가자와 피평가자는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결정, 평가방법 등을 상호 합의토록 했다.

근무성적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토록 명문화했다.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는 4급 이상 일반직 및 연구·지도관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성과평가 방식은 탁월·우수·보통·미흡 등으로 ‘절대평가’하고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반면 ‘근무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연구사·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상위 등급은 전체 인원수의 20% 이내로, 최하위 등급은 10%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내에서 유동성을 허용키로 했다.

각 부처는 개별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과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승진후보자 적용은 2007년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방식도 성과를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존에는 실적(50∼70%)과 경력(20∼30%), 교육훈련(10∼20%)을 반영했으나 교육훈련은 아예 제외했다. 또 실적을 70∼95%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특히 업무능력을 중시했다. 반면 경력은 5∼30%까지 허용해 최소한만 반영토록 허용했다. 인사위는 “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승진후보자 작성은 2007년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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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발표 ‘총지출’로 통일 >

기획예산처가 복잡하고 방대한 정부 예산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각종 재정규모 발표때 ‘총지출’ 기준으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 예산편성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순 합산한 ‘총계’ 개념을 써왔고 중기 재정운용계획 때는 회계간 내부거래 등은 제외한 ‘총지출’을 써왔지만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어 총지출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처는 지난달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03조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당정협의에서는 총지출 기준으로 222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203조 5000억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지출과 내부지출, 보전지출을 합친 규모이고 뒤에 나온 222조 4000억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가운데 일반지출만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일반지출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 예산요구 때도 총지출 기준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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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 “쓸모있네” >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축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각종 직위의 적임자를 찾을 때 정부의 ‘인력정보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국가인재DB를 통한 인재추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7월 말까지 3305명을 추천, 지난해 총 추천인원 2404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천인원 증가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전체 추천인원도 1만 414명에 달했다. 추천건수 및 인원은 지난해 월평균 14건, 200명에 머물렀으나 올들어 7월 말까지 월평균 22.4건에 472명으로 증가했다. 추천건수는 160%, 인원은 236%나 증가했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월평균 4건,79명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14.4건,25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재 추천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인사위로 추천요구가 들어온 982개 직위 가운데 추천인사가 선임된 것은 모두 469명으로, 전체의 47.8%에 달한다.

부처별 활용도는 행정자치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무조정실 24건, 노동부 23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4건으로 활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인사위는 인재 추천을 할 때 지방 및 여성 등 특수계층에 대한 추천을 늘리기 위해 전체 추천인원 중 30%이상 지방 및 여성을 추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사수요를 예측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행을 세우기 위해 199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국가인재DB는 7월 말 현재 민간전문가 4만 623명과 전·현직 공무원 5만 4123명 등 9만 4746명의 인물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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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소재지 邑 ‘있으나 마나’ >

시·군인구 청주 등지로 이주 감소 가속화 - 중심기능 점차상실 … 郡존립도 위기 우려

충북도내 군청소재지 읍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군 중심기능이 점차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인구는 지난 5월 말 현재 54만143가구에 148만9천196명으로, 지난해 말 148만8천945명보다 251명 늘었으나 2002년 말 149만2천713명보다는 3천517명이 감소했다.

또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 지역의 경우 군청소재지인 읍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군 전체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군청소재지인 읍 인구가 감소하면서 군 중심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양군의 경우 2002년 말 3만7천320명에서 지난해 말 3만4천743명으로 2년새 2천577명이 줄었고, 단양읍은 같은 기간 1만3천69명에서 1만2천245명으로 824명이 감소, 군 전체인구 감소의 32.0%를 차지했다.

또 보은군도 4만420명에서 3만8천62명으로 2천358명이 줄었고, 보은읍은 1만6천888명에서 1만6천149명으로 739명이 감소, 읍이 군 전체 감소의 31.3%에 이르렀다.

괴산군은 4만1천827명에서 3만9천586명으로 2천241명이 줄었고, 괴산읍은 9천954명에서 9천319명으로 635명이 감소, 읍이 28.3%를 차지했다.

영동군은 5만5천752명에서 5만2천597명으로 3천155명이 줄었고, 영동읍은 2만2천248명에서 2만1천530명으로 718명(22.8%)이 감소했다.

옥천군은 5만8천461명에서 5만6천634명으로 1천827명이 감소했고, 옥천읍도 3만626명에서 3만520명으로 106명(5.8%)이 줄었다.

더구나 음성군은 8만6천562명에서 8만5천638명으로 924명이 줄었는데, 음성읍은 956명으로 군 전체 감소수보다 오히려 많아 군 중심기능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소재지 읍 인구 감소가 이처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일반주민과 공무원, 직장인들이 자녀교육문제와, 도로개설에 따른 출·퇴근 편리 등으로 청주 등지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역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점포를 정리하는 상인들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청소재지 읍 상인들은 “읍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군청소재지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군청소재지가 군 중심기능을 상실한다면 군의 존립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강신욱기자, 출처:아이뉴스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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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회의시간 종량제 시행 >


 인천시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하나로 각종 회의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운영하는 ‘회의시간 종량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각종 회의시 시작과 종료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회의 참석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담당자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시간 종량제 도입으로 불필요하게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막아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출처: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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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연장 논쟁 가열 조짐 윤상연기자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최근 교육공무원 정년을 63세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간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원단체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기존 교원정년이 65세에서 지난 99년 62세로 단축된 사실을 주지시키며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개정 법률안의 ‘정년연장’ 용어는 ‘정년환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65세로의 완전 환원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훈수까지 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교원단체들이 내세우는 정년 재연장 당위성 근거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수가 급증하는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이 최근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추진하고 있고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곁들이고 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부적격교사 퇴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원 정년연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능력있는 교사들은 퇴직 후 초빙교장 등의 방법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충분하지 정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단체들도 202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 74.5세, 여자 81.7세로 늘어나고 노인 인구 점유율이 13.2%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대한 심각성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 등과 관련,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보여온 비협조적인 자세에 극심한 비판을 가하며 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 교육계가 일부 주요대학들의 대입 본고사 부활 여부로 전국적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데 이어 경기지역의 경우 중학교 학구배정으로 연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이 학부모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아왔다. 교원 정년연장 법안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벌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간 끝모를 논쟁과 여론몰이가 점화된 시점에서 교육계가 또다시 바람잘날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다.

/윤상연기자(블로그)syyoon
출처: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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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무원님?…정부지출이 지역경제 영향 커지면서 위상 높아져>

○…공무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불황에 따른 민간활동의 위축으로 정부지출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2003년 정부부문의 도내 실질 지출항목별 증감률은 3.7%가 증가해 건설투자와 함께 유일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설비투자(-6.6%), 민간지출(-0.2%)등 그 외 부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정부지출 부문은 99년 3.1%를 시작으로 2000년 5.5%, 2001년 4.8%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인구감소와 상관없이 공무원 숫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만 4,274명이었던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2002년 1만 4,601명, 2003년 1만 4,956명으로 3년 동안 682명이 증가했다.

지난 6월 19일 311명을 뽑는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는 1만 6,383명이 응시해 52: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4명을 모집하는 9급 보건직에 무려 553명이 출원한 가운데 138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지원자 뿐만이 아니다.

전주 서신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은 ‘특별할인 대상’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함께 경찰, 소방, 초·중·고교사, 그리고 시·도청 공무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점 관계자는 “지역에서 공무원을 무시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곳 뿐 아니라 은행, 자동차 회사 심지어 식당까지도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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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연구 예산낭비 심각>

국민경제자문회의 과제물 `재탕삼탕` 되풀이
결과물 의제채택 외면…민간단체에 재위탁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미 수행된 연구주제를 또다시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발표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자문회의의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6건에 6400만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된 것은 3건으로 6600만원이 초과지출됐다.

문제는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된 3건 가운데 2건은 이미 유사한 주제로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는 것.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조세연구원에서 수행했지만 이 보고서를 쓴 책임연구자가 이미 2년 전인 2002년 6월에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비슷한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ㆍ미 FTA 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도 외교통상부가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2003년), `한ㆍ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나마 앞서 두 건의 연구과제는 자문회의의 분야별 회의에서 일부 활용됐으나 나머지 한 건인 `국가통계의 품질개선과 작성환경 개선방안 연구`는 해외출장까지 갔다 왔지만 의제로 다뤄지지 않아 활용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위의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자문회의가 선정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과거 연구와 유사ㆍ중복된다는 지적은 2003년에도 제기됐다"면서 "경제 관련 각 행정부처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자문회의에 구축해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전문위원은 "대통령이 경제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듣고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조차 다시 민간에 정책연구를 맡길 필요가 있는가"라며 "소장 학자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반 회의를 활용하거나 자문위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홍경 기자(phk10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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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부부 살해 용의자는 아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꾸지람을 자주 한다"며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양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0일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60)와 어머니 박모(54)씨를 둔기로 십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이날 0시께 "외박을 자주 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다"며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뒤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뒤 둔기와 피 묻은 옷 등을 인근 저수지와 다리 밑에 버리고 PC방에서 있다가 다음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여동생 부부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태연히 상주를 맡아 부모의 상을 치렀다.

경찰은 발생현장에 외부침입 흔적이나 도난품이 없는 점과 사건 발생 전후 행적이 의심스런 양씨를 추궁해 이날 오후 자백을 받아낸 뒤 피 묻은 옷과 양씨 아버지의 지갑 등 증거품을 수거했다.

경찰은 또 아버지 양씨가 지난 6월 공무원에서 퇴직해 연금을 받는 상태였고 최근 부모가 아들의 신용카드빚을 갚아주고 카드를 회수한 점 등으로 미뤄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sangwon700@yna.co.kr ,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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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 개편… 전담조직·자문기구 구성 관심 집중 >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실무작업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통합 자문기구 구성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후속조치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과 가칭 제주도통합추진위원회를 이달중 구성한다는 방침인데 제주도의 갈등 조정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2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과 팀장급을 발령하고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추진기획단 구성작업에 들어갔다.

추진기획단은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과 단일 광역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를 총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시.군 공무원도 파견돼 짜여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주민투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을 위해 부서별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가칭 '제주도통합추진위원회'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통합추진위는 주민투표에서 점진안을 찬성했던 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지역대표를 망라해 5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인데 이달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처럼 행정구조 개편 실무 전담조직과 자문기구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시.군 공무원 및 점진안 찬성단체 등의 참여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원활한 행정구조 개편작업과 도민 통합 차원에서 시.군과 점진안 찬성단체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으나 우려섞인 시각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주민투표 이후 처음 추진되는 이번 추진기획단 및 통합추진위 구성 여부를 제주도의 갈등 조정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고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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