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8/13)
번호 600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8-15 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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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8/13)


<공무원 채용때 시민단체 경력 인정>

중앙인사委, 내달부터 임용자격요건 완화

다음달부터 민간인 중에서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인정된다.
또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민간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으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자격 요건을 완화, 시민단체·프리랜서·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도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을 채용할 때 상근직 등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해왔다.

인사위는 또 학위·자격증·공무원경력 등이 없어도 민간근무 경력만 충분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직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도 3~5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시민단체에 들어가 17년 이상 활동하면 국장급(3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장관보좌관·비서직 등 일부 직군을 제외하곤, 학사학
위가 없거나 시민단체 경력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장급 채용에 지원할 수 없었다.

경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의 범위와 관련, 중앙인사위 오영렬 사무관은 “유령단체가
아니라면 모든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면서 “채용 여부는 각 부처별 선발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은 자체 예규를 고쳐 이달 중 시행하고, 일반직과
개방직 공무원 임용자격은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조선일보](나지홍기자 [ wil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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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 못하면 민간에 일자리 뺏겨>

앞으로 공무원도 일을 못하면 민간에 일자리를 내주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정부와 민간이 경쟁입찰을 거쳐 경쟁력이 있는 쪽이 업무를 따내는
공공·민간 경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와 민간간 경쟁촉진을 통해 정부혁신을 꾀하고 있는 미국
`competitive sourcing`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공공민간간 경쟁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 도입을 토함해 공공부문에 민간경쟁원리를 확대해나가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petitive sourcing이란 미국 부시행정부가 정부업무 성과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중인 5대 정부혁신과제 중 하나로, 공공과 민간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
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사업주체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 2003년 11억 달러, 2004년 14억 달러의 연간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간과 경쟁과정에서 정부는 이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 재설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서 "정부 업무를 단순히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 결정을 객관적인 경쟁입찰에 따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정부·공공부문의 혁신유도, 정부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이데일리]김수헌 (shk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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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교사' 기준 놓고 이견>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25/2005/08/13/htm_2005081305360730003010-001.GIF">

"상습적 체벌 교사도 교단에서 배제시켜라."(참교육학부모회)

"기준이 모호하다. 학부모들에게서 무차별적으로 무고(誣告)를 당할지 모른다. "(전교조)

"신체 질환자가 어떻게 부적격 교원인가. 기준이 뭔가. 일종의 인격 모독이다."(한국교총)

"기준은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교육인적자원부)

9일과 11일 교육부.교직단체.학부모단체 사이에 '부적격 교사 퇴출'을 둘러싼 격론이 일었
다. 교원 평가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다루기 위해 조직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
의회'의 실무자.대표자 회의에서다. 이 기구에는 주요 교직.학부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당초 6월 협의회가 구성될 때만 해도 '부적격 교사 퇴출'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듯했다.

하지만 협의회가 가동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무엇이 부적격인가"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부적격 교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초부터 부적격 교원 퇴출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 "용어 통일도 안 됐다"=교육부는 부적격 기준을 ▶성적 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같은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는 교원 ▶민.형사, 행정상 중대 비리,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교원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적 장애, 고질적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으
로 정하고 이를 협의회 참여 단체에 알렸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비위 교원', 전교조는 '부정.비리 교원'으로 용어를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적격'이란 용어가 모호하므로 '중대한 범법 행위자'로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는 "교육부 기준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 폭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학생에 대한 성범죄
행위, 상습적.중대한 폭력행사'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 단체의 의견에 교직단체들은 "기준이 모호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하면
서 사실상 회의가 겉돌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촌지 수수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한국교총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 전교조와 한교조는 '과도한 금품수수'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25/2005/08/13/htm_2005081305360730003010-002.GIF">

◆ "영구 배제냐, 복귀 가능인가"=교육부는 성적 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의 비리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중징계(파면.해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시.도 징계위원회 등에
서 중징계가 경징계(견책.주의.경고)로 낮춰지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2003년부터 최근 3년간 촌지 수수, 성적 조작 등 교원 비리 1219건 중 86% 이상
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교사
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비리 교원 영구 배제 원칙에 대해 학부모단체는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측은 "성적 조작, 성범죄는 몰라도 금품수수 등은 징계를 완화하는 대상에
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받은 뒤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 무능 교원 처리 문제는 논의조차 못해=수업지도 능력이 뒤떨어지는 무능 교원은 어떻게
할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부적격 교원 문제가 이처럼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제자리걸음을 계속할 경우
올 2학기 시범 운영 예정인 교원 평가가 무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을 찾아내 '연수와 재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 교사는 퇴출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 교수는 "교원평가제 시행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중앙일보]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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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매년 향상>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가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제주본부에 의뢰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84.4점으로 2003년 80.5점, 2004년 82.7점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도 지난해 17%에 비해 40%포인트 향상된 57%로
조사돼 교육수요자 절반 이상이 헌장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실시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교육청을 방문한 교육수요자 1395명을 대상으로 13개 항목에 대해 전화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항목별로는 접근성(89.5점)과 대응성(89.3점), 쾌적성(87.9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편리성(73.2) 등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처럼 교육수요자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소속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이 긍정정인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수요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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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11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무소방원들의 헌혈증
을 모아 긴급환자 수혈과 난치병 환자 치료 등에 헌혈증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헌혈
증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헌혈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등의 동의와 기증을 통해 월별로 별도의
소방공무원 헌혈증서관리대장에 기록해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혈액형 가운데 Rh-(음성) 혈액형 등 희귀혈액형 소유 직원과 일반 혈액형 직원
현황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헌혈증 기증은 소방공무원과 그 직계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긴급수혈이 필요한 응급환
자와 난치병환자순으로 순수 기증방식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헌혈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대원은 274명이다.

[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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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상’ 못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에서 상장과 표창 등을 수여하면서 부상은 함부로 주지 못
하게 된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상장 수여 범위는 완화됐지만 부상 제공은 기부행위에 포함, 원
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다.

11일 제주도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초 개정 공표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의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 행사나 각급 학교
의 졸업식, 공공 이익을 위한 행사에 있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종전 구.시.군 단위의 행사에서만 상장 수여를 허용하던 것과 비교할 때 제한이 다소 풀린
것. 그러나 상장 수여에 있어 함께 주는 포상금이나 물품 등 부상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
사실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앞으로 주지 못하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표창.포상도 기부행위 예외 규정으로 포함됐으나 이 역시 부상 수여는 제외됐다.

현재 관련법상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지자체에서
불특정 일반인에게 상장과 표창을 수여할 경우 부상은 줄 수 없어 지자체의 고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관례상 상장 수여 범위가 넓어졌지만 부상 수여는 금품제공행
위 등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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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거액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

사채업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
데, 세무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가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주목.

11일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장 출신인 이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몰린 사채업자에게서 교제비 성격의 수임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세무사는 지난 주 초 경찰의 자택압수수색과 함께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채업자와
체결한 '세무대리위임계약서'를 제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청구' 기각에 따라 풀려나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 세무사는 사채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던 지난 5월 초 전직 국세청 고위
관료의 소개로 이 사채업자를 알게됐으며, 사채업자에게 '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허점이
있으니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잘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를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채업자에겐 세무대리 위임을 맡은 변호사가 있었고, 사채업자가 세무대리
인을 이 세무사로 교체하는 통에 문제가 외부로 불거졌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 세무사는 문제의 돈은 '교제비'가 아닌 '수임료'라며 위법혐의를 완강
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세무사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위법으로 볼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다"며 "현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사채업자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이 지난 5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
했기 때문에 과세방침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 세무사의 '과세철회'
노력은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세무사가 세무대리수임료로 거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고 소득신고 역시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여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조세일보]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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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개방직 능력대로 승진…"인사 궤도이탈 아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자 한국일보 2면에 실린 '기자의 눈- 궤도이탈 ‘인사개혁’' 기사와 관
련, 일부 내용이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의 취지와 순기능을 곡해하는 측면이 있어 반론을 제
기하고자 합니다.

기사는 재정경제부 1급 개방직 공무원이 차관급 외청장으로 승진한 사례를 들어 “재경부 1
급 개방직은 사실상 고위 관료들의 경력 관리용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도입한 인사개혁시스템이 궤도이탈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
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개방형 임용제
도 등 정부 인사혁신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사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취지와 운용실태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9
년부터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최적격자를
발굴, 임용하는 개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방형 임용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3개월로, 일반 국장급 공무원의 재임기간 1년 20일 보다 2배나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민간위원 심사 참여…서류 면접전형 투명한 선발

정부는 특히 개방형 직위 선발 때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선발시험위
원회(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고 투
명하게 대상자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현재까
지 임명된 140명 가운데 민간인(55명)과 타부처 공무원(6명)은 43.6%에나 이릅니다. 그만
큼 개방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공직의 폐쇄성을 허물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비판적으로 인용한 사례 역시 그대로 수용하기 힘듭니다. 기사는 재경부 국제업무
정책관(1급)에서 조달청장으로 발탁된 사례를 들어 계약기간(2년)의 절반만 채우고 차관급
으로 옮긴 것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방형 임용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아 전문성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정무직으로 발탁된 사례로, 도리
어 다른 개방형 임용자들에게 귀감이 될 사안입니다.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개방형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보임기간 동안
승진· 발탁 기회를 봉쇄 당한다면 국가적 인재활용 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
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연공서열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행 등 우리 공직사회의 해묵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개방형 임용과 부처간교류, 직위공모 등 인사개혁 및 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
며 이들 직위에 임용된 자들에 대한 인사상 우대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처: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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