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8/12)
번호 599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8-12 조회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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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투자사업 주민의견 청취제 도입>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상북도가 탁상공론식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작용을 막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도민의 소리' 코너에 총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전문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목록 및 사업내용을 7일간 게시해 주민의견을 수렴, 위원회 심사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제시자에게는 서면 또는 e-메일로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등 도정 주요사업 추진에 주민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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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공직진출 과장급까지 확대>

민간인의 공직 진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趙昌鉉)는 민간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규정한 중앙인사위 예규는 이달 말, 대통령령 규정사항인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은 올해 말까지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우선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3∼5년씩 완화하고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민간 근무 경력만 있으면 공직 진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과장급(일반계약직)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2년을 7년으로 줄였다.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12년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 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민간 경력도 정규직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비정규직도 경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실 임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 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51-1210, 3480-7031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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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문턱 대폭 낮춘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81/2005/08/12/SSI_20050811183123_V.jpg">

내년부터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단체장과 부서 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중앙부처 2∼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다. 공무원에 임용될 경력기준도 현재보다 3∼5년씩 낮춰지고, 프리랜서·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도 근무경력의 전부 및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방형도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공무원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이달 말까지, 일반직 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는 연말까지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 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비슷한 정부의 직급에 특별채용될 수 있다.2∼5급까지 가능하다.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민간의 직위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지금까지는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일반직 특채의 근무경력도 대폭 조정했다. 기술사와 변호사는 15년 이상, 박사학위자는 1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했던 2급 응시자격은 10년으로 축소했다. 또 자격증(기술사·변호사)소지자는 7년, 박사학위자는 5년이던 4급도 4년 경력이면 된다. 일반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기준도 3∼5년씩 각각 줄었다.

중앙인사위 안양호 인력개발국장은 “정부차원의 자격기준은 완화해 부처의 자율을 주되, 정실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선발심사때 외부전문가를 절반이상 참여토록 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임용자격을 완화해 관련 분야 및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기관장의 경우 근무경력요건을 현행보다 최고 8년까지 완화하고 경력인정범위도 비상장기업, 시민단체,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했다.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81/2005/08/12/SSI_20050811183140_V.jpg">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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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직개편>

재정경제부는 다음달에 고령화 시대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과를 신설한다.

재경부는 11일 “이달 말까지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고령화 대비 등이 핵심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조직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국 산하에 고령화 시대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과를 만든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는 경제정책국에서 정책조정국으로 옮기고 이름은 서비스경제과로 바꾼다.

또 3개 실·국이 담당하던 규제완화 관련업무는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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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에 민간의사 특별채용 추진>

앞으로 국군 병원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부족한 장기 군의관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군 병원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민간의사를 중령이나 대령급 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의무발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군의관은 모두 2,521명으로 이 가운데 영관급 장교는 정원에 비해 136명이 부족하고 위관급 장교는 정원을 180여명이나 초과하는 불균형 상태다.

또 군의관의 보수를 국ㆍ공립병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행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계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의무병이 진료보조 역할을 맡도록 한 규정도 없애 간호사나 의료기사, 약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크기와 속력이 향상된 신형 앰뷸런스 1,090대를 올해부터 6년에 걸쳐 도입하는 등 응급환자 수송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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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퇴폐행위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에서의 퇴폐행위와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고용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의 퇴폐행위는 물론 각종 공연에서의 음란. 퇴폐행위와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 마사지 업소의 퇴폐행위, 음란 광고전단 배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문제 업종을 선정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민. 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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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성명‥ "인사 기준 명확히 하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0일 조만간 단행될 제주도 인사와 관련, "도.시.군간 합리적인 인사교류와 인사적체 해소, 공직사회 안정 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제주도청 인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직위승진 및 직무대리를 양산하는 이번 제주도의 인사예고를 보면서 많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와 제주도간 동수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시.군 직원에 대한 명확한 전입기준 마련 *도와 시군간 사전협의를 통합 불균형 인사 해소와 동일직급 및 유사경력자에 한한 교류 시행 등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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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업무 추진 ‘엉망’>

제주도가 도내 3개 소방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소방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행정처분과 7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는 것.

제주소방서의 경우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등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됏다.

또 청사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집행 부적정,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소홀, 추자소방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검사 소홀,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검사 민원처리 부적정 등이 시정과 주의조치를 받았다.

서귀포소방서는 소방공무원 처분조치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소방안전대책 기본계획 수립 소홀, 효돈소방파출소 설계용역 및 감리비 집행 소홀, 2005년 상반기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접검 부적정, 정수물품 수급관리 부적정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도 징계의결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무선페이징 관리 부적정, 공사계약 체결 및 집행 부적정, 건축허가 소방동의 민원처리 부적정,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관리소홀 등이 지적되는 등 일선 소방서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의 경우 고장난 기기를 제때에 고치지 않는 등 3개 소방서 모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행정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소방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중요 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소방대책을 세우면서 상부의 지시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 소방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훈계조치만 내렸지만 이 직원은 소방 감찰부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경찰에 적발돼 재차 감찰에서 조사해 놓고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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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대대적 단속>

 -정부 암행 감찰반, 춘천시 고위간부 금품수수 현장 적발

 공직사회에 사정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느슨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 비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사정 칼날이 예사롭지 않은 탓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암행감찰반을 운영하면서 인허가 부서나 사업부서 등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은 지난 10일 오후 모음식점에서 건설업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200만원을 건네받은 춘천시 고위간부 김모씨를 적발했다.

 암행감찰반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김씨를 밀착감시해 현장에서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업자를 만나 식사후 승용차 조수석에 건오징어박스를 받았을 뿐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양양군은 11일 특별감사를 벌여 보건지소를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읍·면 보건지소 간호직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김모(여·42)씨는 양양군 A보건지소에 근무하던 2003년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1년 8개월여간 환자진료비중 의료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을 받은 뒤 입금시키지 않고 6,6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정모(여·38)씨도 B보건지소에 근무하며 김씨와 비슷한 기간중 환자들이 낸 진료비 230여만원을 양양군 금고에 입금시키지 않은 혐의이다.

 군은 2명의 횡령 혐의자에 대해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양양군보건소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철원군은 최근 회계 일제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 박모(33)씨가 2003년 건설과 재직당시 도로편입 3필지의 보상비를 친구명의로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수법으로 2,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박씨가 지난달 10일께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끊겨 박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도 지선을 앞두고 공직비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수사를 강화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암행감찰반이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기습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文益基·李圭浩·池 煥기자·mikii@kwnews.co.kr>

[출처: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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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킬리만자로 등반 성공>

[天安]천안시청 공무원 2명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등반에 성공해 화제다.

주인공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김영복씨(40)와 동료 직원 김영휘씨(37)로 이들은 지난 8월 1일 오전 7시 해발 5895m의 킬리만자로 정상 등정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들은 킬리만자로 등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이들은 국제적 안목과 모험, 도전정신을 실현하겠다는 결심으로 킬리만자로 등반 계획을 세운 뒤 매달 소요경비도 저축했다.

또 체력단련과 병행하며 설악산, 한라산 등에서 산행기술을 연마하는 철저한 준비가 무사고 등정의 결실을 맺은 것.

이들은 여름휴가를 이용, 7월 27일 현지에 도착해 마차메 루트를 이용하는 6박 7일의 산행을 시작한 5일째 해발 4600m의 ‘바라푸헛’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했고, 정상도전 6일째인 8월 1일 정상도전에 성공했다.

1295m를 남겨둔 정상도전은 영하 15도의 추위와 어둠을 헤치고 7시간만에 정상을 밟았으며 이들 모두 킬리만자로의 정상을 밟는 감격을 누렸다.

김영복 씨는 “이번 등반은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평범함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네팔의 설산도 등반해 보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金貞模 기자>

[출처: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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