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8/11)
번호 598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8-11 조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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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잉걸 기사(8/11)


<여, DJ 입원에 당혹… 술렁>

일주일 입원… 도청발표 이후 식사 못해
盧대통령 오늘 김우식 실장 보내기로
주변선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간 것”

10일 오후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그게 정말이냐?”며 난감해 했다. 여당은 즉각 동교동계 출신인 배기선 사무총장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보냈다. 배 총장은 병실 입구 복도에서 휠체어에 탄 채 검진을 받고 오던 김 전 대통령과 맞닥뜨리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여당 문희상 당의장도 쾌유를 기원하는 난을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병실에는 가족과 비서진 외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신낙균 부대표와 이낙연·김효석 의원 등 7~8명이 찾아 왔지만 DJ를 직접 만나진 못했다.

이날 입원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 주변에선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격앙된 반응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DJ정부에서도 도청이 이뤄졌다는 국정원 발표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열흘 전 앓았던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 계속 기침을 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난감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했고, 다른 측근은 “평생 인권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하던 분이 도청의 가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심적 충격과 고뇌를 이겨내기 쉬웠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지금 상황이 김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03년 5월 심장혈관 이상으로 관상동맥 확장수술을 받았던 때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아들들이 차례로 구속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2003년 3월)하면서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신장질환도 악화돼 매주 월·수·금 세 차례씩 장시간의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입원으로 가장 다급해진 쪽은 여당인 것 같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언론이 DJ와 여권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고,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호남 민중은 (도청사건의)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나 DJ가 이날 오후 입원하자 기류가 달라졌다. 여당의 호남 의원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걱정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8일 평화방송의 아침 시사토크쇼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여당 호남 의원 중 탈당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할 만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때문에 “청와대가 DJ의 마음을 푸는 데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내 문병토록 할 예정이다.

(이명진기자 [ mjlee.chosun.com])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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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들 여름휴가 ‘극과 극'>

올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여름휴가는 양극화가 두드러졌다.‘쉴 때 잘 쉬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푹 쉰 장관들도 있지만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관들은 사실상 휴가를 포기했다. 말만 휴가일 뿐 외부에서 업무를 연장한 장관들도 없지 않다.

간만에 긴 휴식을 취한 장관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지난 2003년 2월 취임 이후 외국 체류일이 3일에 하루 정도였을 정도로 외국 정보기술(IT)기관과 해외 IT기업들을 방문했으나 지난 1∼7일 국내에서 푹 쉬었다. 진 장관은 “장관 자리는 미국 IBM 연구소 때나 삼성전자 때보다는 덜 바빠 휴가를 제대로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충전을 했다. 지난 5월부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 ‘정시 퇴근제’를 실시한 장관답게 휴가 중 일체의 외부행사도 자제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현재 휴가 중이다. 김 장관은 12일까지의 휴가 동안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다. 윤 장관은 10일 휴가에 들어갔다.14일까지 해군 휴양시설이 있는 경남 진해 앞바다 저도에서 가족들과 지낼 계획이라고 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5·26일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휴가를 마쳤고 휴가 중 일부를 제주도에서 보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휴가를 외부행사 참석에 사용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 28∼31일의 휴가 중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하계 포럼에 참석했다.KBS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도 했다. 이 장관도 지난 2∼7일 휴가를 가면서 2일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벤처협회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벤처CEO포럼’에 참석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비슷한 케이스. 휴가기간 중인 지난 4·5일 고향인 경남 남해를 찾은 박 장관은 지역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연달아 가졌고 6일에는 전북의 호우 피해지역을 찾았다. 휴가가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던 셈이다.

밀려 있는 일 때문에 아예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일정도 잡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해찬 총리는 당초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휴가길에 올라 11일까지 모처럼의 꿀같은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조문으로 사흘간 자리를 비운 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한 만큼 휴가는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도청 파문도 있는 데다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앞둔 만큼 휴가를 떠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

정동영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도 사실상 휴가를 거의 포기한 경우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북핵 관련 6자회담이 열린 데다 8·15 남북행사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겹치는 등 중요한 업무 때문에 휴가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북핵으로 바쁘기는 반 장관도 마찬가지. 원래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 회의 및 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뒤 며칠 쉴 생각이었으나 북핵 6자회담이 2주 이상을 끌면서 휴가를 포기했다.

반 장관은 최근 “내가 휴가를 잘 챙겨서 갈 테니 (실·국장들은)꼭 가라.”고 실국장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고향인 충북 충주 목행초등학교 방문을 휴가로 처리한 게 전부다.

김 장관은 오는 17∼19일을 휴가로 잡아놓기는 했다. 장관이 휴가일정을 잡아야 간부들도 휴가일정을 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이 있어 휴가갈 마음은 아예 접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추 장관도 아시아나 파업 등으로 마음 편하게 휴가를 보내지는 못했다. 추 장관의 공식 휴가일정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였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까지 겹쳐 5일에는 건교부 출입기자단과 정책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주말에는 아시아나 항공 파업을 챙기는 등 연일 강행군을 했다.

부처 정리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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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98% “정년단일화 찬성”>

거의 모든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공무원의 정년단일화에 대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10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행자부가 최근 전국 250명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게 공무원의 정년 단일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한 결과 246명의 단체장이 찬성 의견을 냈다.

강원도·제주도·과천시·안양시 등 4곳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반대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서울신문 7월26일자 6면 보도)

●218명 “60세 일원화 즉시 시행을”

‘60세로 일원화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은 218명이 제시했다.‘일정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은 24명이었다. 이밖에 ‘60세로 일원화하되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3명,‘6급 이하의 정년연장제도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1명 나왔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정년단일화에 대한 국회 논의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단체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공노총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달 청구했었다.

행자부는 단체장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난감’해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60세로 연장해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라면서 “행자부도 이런 결과에 매우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시행하려면 예산 수반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행자부도 이런 결과를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 부정적 입장

한편 중앙부처 실무자들은 최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수반이 많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담당 공무원은 연금 수급에 도움이 된다며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공무원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출처: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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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구 前울산시장 사면되나>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가운데 최근 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과 울산지역 여야 정치인, 상공인 등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번 사면 건의에는 여권인사인 송철호(宋哲鎬) 국민고충처리위원장도 개인적인 인연으로 참여했다.

울산지역 주요 인사들은 “심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시장 재임 중 울산광역시 승격 등 지역 발전을 이룬 공이 있는 만큼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8·15 사면 대상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 전 시장은 1998년 5∼8월 울산의 건설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이후 경기의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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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시 휴대전화.e-메일 적어내세요">

국세청, 9월부터 모든 민원 실시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국세청에 민원을 낼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내세요"

납세자들이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은 물론 각급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낼 때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적어내는게 좋다.

오는 9월부터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e-메일 서비스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일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편을 통해 처리진행상황을 알렸으나 오는 9월부터는 e-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대해 오는 9월부터는 실시간 전산처리가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각종 민원서식을 바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을 낼 때 e-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을 제외한 민원에 대해 "000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 "000부서로 민원인 넘겨졌습니다.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000-0000입니다"(담당), "민원은 00월00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 등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에 대해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e-메일을 통해서도 처리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에 제기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실시간 전산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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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수사주체로 인정키로>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23/2005/08/11/200508100342_01.jpg">

청와대는 10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현재 검사만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195조 및 196조)을 개정해 경찰도 수사 주체에 포함시키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단일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범죄’에는 내란, 외환, 살인, 마약·조직 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범죄, 법정형 10년 이상의 경제범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요 범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가 검·경 간 수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검찰 의견을 존중토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갖도록 해 ‘비중요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강 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도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과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검찰측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자문위’에서 제시됐던 ‘수정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검찰측 자문위원이었던 서경석 목사와 경찰측 자문위원이었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양측 입장을 절충,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청와대측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8월 말까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록기자 [ jrshin.chosun.com])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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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0대 장관’ 발탁 필요성 제기]공직사회 ‘주축’ 확 바꾸나>

청와대가 ‘40대 장관’ 발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강한 세대교체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청와대는 “세대교체는 시대의 대세이자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의 각료 연령도 50대(44.5%)를 주축으로 하되 30대(6.9%)와 40대(24.2%)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각료는 50, 60대가 주축을 이루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장관도 OECD 국가에서 평균 25.7%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 내각에는 1명(장하진·張夏眞 여성부 장관)뿐으로 30개국 중에서 꼴찌다. 이처럼 연령별 성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청와대 측 진단이다.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86세대의 전진배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으로 40대 장관을 적극 발탁할 경우 현재 40대 초, 중반인 386세대의 공직 진출 기회가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잣대가 훨씬 엄격해졌고 그에 따라 올해 들어서만 여러 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등의 도덕적 하자로 잇따라 낙마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50, 60대의 경우 병역이든 재산이든 뭔가는 하나씩 하자가 발견돼 극심한 인물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재산축적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고속성장’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40대 신진인사 쪽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3일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의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란에 올려 공개했으나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탓인지 10일 아침 이를 삭제했다.

한편 1980년 8월 전두환(全斗煥) 정부가 들어선 이후 25년간 역대 정부에서 배출된 40대 장관은 모두 43명이다.

현 정부의 경우 첫 내각에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 등 3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1명도 없다. 김대중, 노태우(盧泰愚) 정부 때도 3명씩의 40대 장관이 있었고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는 5명이었다.

반면 전두환 정부에서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무려 29명의 40대 장관이 배출됐다.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면서 구정권의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을 도태시킨 탓에 40대 인사의 발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5공 이후 최연소 장관은 1980년 9월 교통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으로 각기 기용된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와 서석준(徐錫俊) 전 경제기획원 장관. 두 사람은 당시 42세였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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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사는 교통통제, 서울시행사엔 “통행”>

'이상한 8·15' 세가지 풍경


경찰 방침… 차량소음 속 연주회 할 판

“경찰까지 이명박 골탕먹이기에 나서나.”

경찰이 오는 15일 서울시의 광복 6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리는 시청 앞 잔디광장 주변을 교통 통제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하자 서울시 간부들이 분개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광복 60주년 행사가 열리는 경복궁 앞과 남대문광장 주변은 교통 통제를 하고, 시청 주변만 통제 구간에서 빼놓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시 간부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도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씨와 시립교향악단이 나오는 클래식 음악회인데 주변에 차가 다니면 안 된다”며 “(허준영) 경찰청장은 합리적 사람이니 (결정을 바꿀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청 앞 음악회도 정부의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포함돼 있는데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지난 9일 서울시경찰청의 ‘8·15 교통 통제 계획’을 확인한 서울시 간부들은 연 이틀 경찰과 협상을 벌였지만, “교통 처리의 어려움이 커 시청 앞은 통제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경복궁~광화문 4거리, 서울역~남대문~힐튼호텔 구간만 통제해도 시내 교통이 많이 막히는데, 시청 주변까지 막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박중현기자 [ jhpark.chosun.com])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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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통지서 e-메일로도>

병무청은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교부하던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이달부터는 e-메일을 통해서도 발송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병무청은 우선 e-메일 주소 확보가 가능한 입영일자 본인 선택자와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험운영한 뒤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매년 13만여 명이 e-메일을 통해 병역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편요금 등 관련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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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여성가족부,"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성희롱 개념을 동 법에 이관하여 정의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등을 정책의 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해 공익적 법인으로서 특별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칟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방에 이양하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중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정책과 괴리가 생긴 조항들을 보완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등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자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 12. 31. 제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치단체로의 상담소 신고권한 위임, 피해자 의료비 구상권 일부완화 등이 소폭 개정된 이래, 이제 제정 8년 만에 피해자보호 관련 조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손질을 가하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동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동법률시행규칙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 관련 여성단체 등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정작업에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출처: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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