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걸 기사(8/10)
번호 597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8-10 조회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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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살림 큰곳 더 폐쇄적>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개행정을 앞세워 행정 투명성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공개행정 수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살림살이 규모가 큰 자치단체일수록 공개행정에 폐쇄성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같은 실태는 공개행정의 바로미터인 정보공개청구제 운영 실태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일제 청구했다.

최근 5년간 각종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동일하게 요청했다. 그 결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 16개 대상 기관 중 무려 7개 지자체가 ‘비공개’ 통보를 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공개 기관들의 면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보공개 신청에 비공개를 통보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인천, 전남, 제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수로 보나 예산규모면에서 다른 지자체를 크게 앞선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1위가 경기(1046만여명),2위 서울(1017만여명),3위 부산(366만여명),4위 경남(314만여명),5위 경북(269만여명) 순이다. 경기를 제외한 상위 4개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규모로 봐도 마찬가지다. 예산총액 기준으로는 1위 경기(21조여원),2위 서울(19조여원),3위 경남(9조여원),4위 전남(8조 4900억여원),5위 경북(8조 4400억여원) 순이다. 역시 경기를 제외한 상위 4개 지자체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이들 비공개 기관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인구수나 예산총액 기준으로나 모두 10위권 내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자체들은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9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바로 그것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다.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한 지자체들 스스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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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안 걸리면 그만?’ >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도리어 협박을 당해 뇌물수수 사실을 털어놓은 공무원의 사례가 여전히 부실한 공직기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북구청 공무원 이모(39.7급)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게임장 업주 박모(38)씨로부터 30만원씩 60만원을 받았다.

성인용 오락기 규정비율(60%) 초과, 기기변조 사실을 적발당한 박씨가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그러나 박씨의 게임장은 지난 1월 경품취급 고시위반으로 3번째 단속에 걸렸고 박씨의 동업자 최모(40)씨는 뇌물을 준 보람도 없이 단속에 또 걸리자 이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투자금 8천만원을 내 놓지 않으면 검찰, 경찰, 언론사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 등을 통해 28차례나 이씨를 협박했다.

협박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북구청 감사실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한달 급여 3분의 1을 감면당하고 13개월 승급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협박이 없었다면 200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게임장 단속업무를 맡은 이씨의 뇌물수수 사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 이씨는 뇌물을 받았지만 감사실에 고백하기 전 업주에게 돌려준 점, 행정처분을 규정대로 한 점,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면할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인사위원회는 이씨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구청은 '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씨의 말에 따라 더 이상 수수사실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씨가 뇌물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씨를 몰아세울 수만도 없는 입장"이라며 "정황만으로 몰아세운다면 공무원 전체가 매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시민 박모(34.북구 용봉동)씨는 "스스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후에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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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간부 징계 요구” 온라인 시위 >

“성추행혐의자를 보호하는 이원종 도지사를 규탄한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라.”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김아무개 전 총무과장은 영동부군수 재직 시절 난계국악단 여성단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현재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충북도는 지난달 6일 김아무개씨를 충북도청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 발령해 노조의 반발을 산 뒤 청남대 관리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낸 바 있다.

이에 분노한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사이버 시위에 참여했다. 영동민중연대(준)와 전국문화예술노조 난계국악단지부가 문제 해결에 군수가 신속하게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나 영동군수는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신문을 진행해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8일 하루 동안 충북도청 홈페이지와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자유게시판에 이같은 구호의 글을 올렸고, 양쪽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수백건의 글들이 올라왔다.

충북본부 한 관계자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성폭력 사건의 잘못된 조사관행과 반인권적·반여성적 태도를 규탄하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충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사이버 시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봉석 bstaiji@labortoday.co.kr
[출처] [레이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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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민원 처리 만족하십니까" >

서울 양천구는 공직사회의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과 부조리 실태 사후 점검을 하는 ‘클린콜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담직원 4명이 구청에서 주택, 건축, 건설공사, 세무 등 분야의 업무를 본 민원인에게 전화해 담당 공무원의 공정성, 친절도, 금품·향응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박태해 기자 , 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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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주민감사청구 '인용' 결정 >

道 '증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지원' 조사키로

충북도가 증평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제출한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지원에 대한 도내 첫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도는 증평군을 상대로 60일 이내에 사회단체보조금 편중 지원에 대한 불공정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9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증평군의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배정방식에 있어서 일부 편중 지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참석 위원 전원일치로 감사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또 증평군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위원 11명 중 6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에 대해 불공정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지난달 7일 증평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영호) 중심으로 주민 243명의 서명에 따라 이뤄졌다.이 협의회는 "증평군이 군내 57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 2억 8690만원 가운데 62%를 9개 단체에 배정하는 편중지원했다"며 "또한 11개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불공정성을 이유로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춘희 전 증평군사회단체협의장(증평군 장학회장)은 "충북도가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 일부에서는 증평군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규정해 유감스럽다"며"뒤늦게 출범한 증평군이 현실성, 형평성,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방향감각을 잃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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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의원면직 안돼” >

道,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案’ 입법예고

앞으로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경기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비위 혐의로 기소 중인 공무원과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과 관련해 내사 중인 공무원 등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에 비위 혐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정치운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그간 명문화 돼 있지 않던 정치운동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했고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비위 혐의를 받고 있던 공무원들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면직을 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등 제도상 공백이 많았다”며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배한진기자 bhj@chosun.com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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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심판위,전국 최초 시민단체 정보공개 요구 받아들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관내 7개 구·군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열람 및 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해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인천시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시민단체 편을 들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증빙서류까지 공개하라고 재결했다.

이는 증거서류 등 일체를 사본으로 공개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연대는 지난 6월 7일 남구,남동구,중구,동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 등 7개 기초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와 관련,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원 6명 만장일치로 인천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열람 및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인천연대는 지난 5월 인천시 각 구·군을 상대로 지난해 구청장 및 고위직 간부공무원이 쓴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일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분공개를 결정해 물의를 일으켰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열람 및 비공개 결정에 쐐기를 박는 재결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증빙서류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열람공개나 증빙서류 공개를 아예 거부해왓으나 이번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인천시는 물론이고 타 시도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증빙서류에 대해 사본으로 공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6월과 8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복지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익목적의 정보를 전부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기자 jcgyo@kmib.co.kr ,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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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우호 젊은 피가 나섰다…양국 30, 40대 단체장 교류 논의 >


한국과 일본의 30, 40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을 통해 한일 평화우호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일명 청목회·회장 엄태영·嚴泰永 충북 제천시장)는 일본청년시장회(회장 나카쓰카 히로시·中司宏) 회장단을 초청해 ‘한일 청년시장군수구청장 교류회’를 9일 제천시 ES리조트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엄 회장의 환영사와 나카쓰카 회장의 답사에 이어 이어령(李御寧)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시아의 평화와 청년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10일에는 마치다 미쓰구(町田貢) 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일 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방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린다.

양국 참가자들은 △지방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보 교환 △공무원 상호 방문 등을 통한 문화적 이해 증진 △한일 간의 친선 도모 등을 위한 대화 채널 가동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엄 회장은 “분권이 완성 단계로 접어든 일본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이번 교류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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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매일노동뉴스>는 지난달 27일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갈등 갈수록 심화’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 뒤 심화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의 갈등이 내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위 기사가 공무원노조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과 진보를 향한 공무원노조의 활동목표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사안별 입장을 <매일노동뉴스>에 전달해 왔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항의와 반론에 접한 뒤, 자체 검토를 통해 위 기사가 중앙행정, 지방행정, 입법, 사법, 선관위, 교육 등 전체 공무원조직을 아우르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대표성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보도로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을 비교분석한 자료(표)를 일방적으로 보도해 독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그릇된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게 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는 ‘단순히 인터넷상에 몇몇 글들이 올라 왔다고 해 그것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조장하는 보수언론들과 똑같은 행태의 기사를 접하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픈 사실’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에서 공무원노조가 <매일노동뉴스>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노조 조직 구성을 잘못 보도한 점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한 점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확인하지 않은 점 △누리꾼 몇명의 비실명 글을 조직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한 점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의 의견을 ‘공노총을 인정하는’ 발언처럼 확대해석한 점 등을 공무원노조와 조합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처럼, 노동전문 일간지이자 진보언론의 하나로서 자신의 사명과 의무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에게 주목받고 애정받는 언론이 되는 길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와 조합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비판을 기대합니다.

<매일노동뉴스> 7월27일자 '공무원노조, 공노총 갈등 갈수록 심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다음날인 7월28일 반론을 보내왔다. <매일노동뉴스>는 위 기사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명예회복과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 반론의 전문을 싣는다. 전문 가운데 ·…△⇒'□' 이하 부분은 매일노동뉴스 기사 내용이며, '⇒' 이하 부분은 공무원노조측의 사실관계 반박, '*' 이하 부분은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이다. <편집자 주>

문제기사에 대한 사안별 공무원노조의 입장

□ 양쪽 홈페이지에 상대단체 음해성 글 쇄도…지난해 총파업 뒤 본격화
⇒ 공무원노조는 소위 ‘공노총’이란 조직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킬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란에 올라온 몇 가지 글들을 근거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표현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음. 더구나 지난 해 총파업이후 정부의 탄압에 맞서 대응하느라 다른 어느 조직과 갈등 일으킬 겨를도 없었음.

* 인터넷 시대에 누리꾼들의 관심도를 취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나 누리꾼들의 관심사항이 기사화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현상이 실재하고 그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기사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데 있지도 않은 현상(갈등)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음.

□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 뒤 심화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의 갈등이, 내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홈페이지에는 상대 단체를 음해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 언론의 기능이 사회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임에도 없는 갈등이 있는 것 인양 하면서 사회의 갈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지 착각할 정도이며,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은 공노총의 한 두명의 치기에 의한 것임에도 음해하는 글이 쇄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

□ 공노총 홈페이지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온 한 글에는 '○○○은 고운 말을 사용하고, ○○○은 욕설로만 대응한다’, ‘○○○은 정책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은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을 속여 유혹해 조직 확대에만 신경을 쓴다’는 글이 올라와, 공무원이라면 누가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다.

□ 한 공무원단체 홈페이지에는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글도 올라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대 단체에 대한 음해성 글로 인해 다른 단체 구성원들이 적잖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위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전자의 ○○○은 공노총, 후자의 ○○○은 전공노로 인식되고 있고, 마치 이러한 것이 사실인양 독자들이 오해할 여지를 주고 있으며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어느 한 개인의 푸념을 마치 전 조직의 구성원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보도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의 갈등은 지난해 총파업 뒤 본격화 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데로 공무원노조는 그들을 갈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의 한가한 조직도 아니며, 갈등의 대상조차 될 만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노조가 최근 외연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공노총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노조 총파업 당시 공노총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총파업으로 인해 3천여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 공무원노조는 전체 구성비에서 지자체 동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입법, 사법, 행정, 헌법기관을 총망라하는 명실상부한 공무원들의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시군구 중심으로 구성된 것 인양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공무원노조 : 시군구 개지부, 광역 개지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교육기관 개 지부, 중앙행정기관 개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그들은 대구, 인천, 광주, 전.남북도청과 전북 일부 시군, 교육청 몇 개 조직, 중앙부처 2~3개 직장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음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총파업을 결의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는데 그들은 파업이란 용어 자체에 근접을 할 수 없는 각 조직의 대표자 중심의 조직인데도 결의를 하고서 파업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 인양 보도된 것도 잘못된 것임.

□ 이와 관련 박용식 공노총 위원장은 당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을 요구하며 무리한 파업을 벌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양쪽의 갈등이 불가피해졌으며 공노총의 이미지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파업에 대해 후유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싸움”이라며 공노총과 상반된 평가를 내고 있다.

⇒ 한쪽은 대표의 실명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한쪽은 조직의 전체입장을 두개 단어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한쪽 조직의 입장에 신뢰를 갖도록 한 명백한 편향보도태도이며, ‘후유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싸움이라며’ 라는 표현을 다시 설명하면 잘못된 파업으로 후유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싸움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음.

□ 두 단체의 갈등은 활동노선의 차이성에서 사실상 비롯되고 있다. 최근 공노총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를 비교 분석한 표에 따르면, 2002년 3월16일에 설립된 공노총은 △공무원만의 자주독자노선 △정치적 중립 △투쟁·타협 병행이라고 활동노선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투쟁 중심이라고 공노총은 소개했다.

⇒ 비교 분석표 또한 한쪽에서 제시한 것을 비교 근거로 보도한 것 자체가 편향된 것이고, 한쪽은 설립연도까지 구체적으로 일자 (실제 2004년도의 설립된 연륜 없는 조직임에도 2년의 기간을 더 설정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였지만)까지 게재함으로써 신뢰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갈등이 노선에 의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노선을 게재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의 노선은 공무원노조에 확인을 하여 게재하여야 함에도 공노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장을 마치 공무원노조의 노선인양 보도하여 악의적으로 과격한 인상을 풍기도록 한 것은 명백한 오보임. 저들이 주장하는 노선에 대응하는 공무원노조의 노선은 공무원노조의 강령에 명시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공무원노조의 강령은
o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o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o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3권을 쟁취한다. o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
o 분단된 조국의 자주 ? 민주 ?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o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을 지향한다.

□ 양쪽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조합원 수의 확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공무원노조는 이미 14만의 진성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파업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미가입 지자체 조직, 중앙부처, 법원조직 등이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하여 합류하고 있으며 미조직 사업장에서 공무원노조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런 대세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들과 갈등 일으킬 사항이 아님

□ 현재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수는 대략 35만여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가 14만여명, 공노총이 11만여명이라고 양쪽이 밝히고 있음에 따라 미가입된 공무원의 수는 10만여 명으로 미조직된 공무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쪽의 조직 사업은 앞으로 치열해질 전망. 결국 양쪽은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상대 단체의 '약한 고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숫자는 이미 가입단위를 위에서 밝힌 대로 그 기관들에 속한 구성원 전체 수를 추정해 봐도 공노총 11만여 명 이라는 숫자는 허구임이 명백한데도 사실 확인 없이 그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게재하여 마치 비슷한 규모의 조직인양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공무원노조는 지부 출범시 조합원 투표 등 정식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직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노총의 경우는 직협회장이 혼자 “공노총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입조합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문제 있는 표현임.

□ 지난해 4월 행자부 등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직속기관 소속 조합원 2만여명으로 출범한 전목련(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해 7월 공노총과 통합해, 사실상 ‘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공무원노조 또한 ‘공노총’을 ‘노동자성을 갖지 못한 어용조직’이라며 ‘반 공노총’의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 위에서는 공노총이 2002년 3월 16일 출범한 조직이라고 기재하고 여기서는 지난해(2004년) 4월 출범하였다고 하는데 한 꼭지의 기사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작성한 무성의의 극치를 보이는 것임

□ “공노총은 대부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개정권고를 하는데 반해, 공무원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한다.”(공노총)

□ “공노총은 대부분 잘못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며, 논리적인 대안이란 게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이다. 행자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앵무새이며, 일반회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몇몇 임원이 결정하는 충실한 셰퍼드일 뿐이다.”(공무원노조)

□ 양 공무원단체 홈페이지에 똑같이 올라온 글이다.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현직 공무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앞에서 지적한대로 누리꾼 몇 명의 비실명 글을 조직의 입장인양 보도한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공노총이 대부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개정 권고를 한다는 공노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소리가 사실인양 오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한 현직 공무원은 “양쪽 모두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다운 의식과 민주적 절차를 가져야 진정한 노동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내용은 공무원노조 대변인이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귀사의 기자와 전화 통화 한 내용으로 앞부분을 생략하여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

대변인의 발언은 “과거 공노총이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행자부와 똑같은 말을 해왔으나, 늦게나마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로써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진정한 노동자라면 노동조합다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노동자 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마치 공노총을 인정하는 발언처럼 호도되어 보도되고 있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처] [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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