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정부특별법안 철회하라" 결사대, 이해찬의원사무실 점거
번호 84 작성자 중앙 작성일 2004-12-03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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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부특별법안 철회하라"
결사대, 이해찬의원사무실 점거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이해찬 총리 사퇴 요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3일 국회안 이해찬 의원실을 20여분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서태원 중앙쟁의국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11시 40분경 국회 내 의원회관 6층에 위치한 이해찬 의원실로 진입해,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일방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철회하라!'라는 내용이 쓰여진 현수막을 건물 밖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이해찬총리 각성하라" "공무원노조특별법 철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이해찬은 사퇴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분간 점거농성을 지속했다.


11시 55분경 국회 경위대가 이해찬 총리의 동의를 얻어 의원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끌어냈다.

국회 경위대는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시위자들과 함께 억지로 엘리베이터를 탔고 인원초과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는 브레이크가 작동해 지하 2층과 3층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멈춰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2시 5분경 시위자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현재 등포 경찰서로 이송되어 변호사 접견을 기다리고 있다.

연행이 되는 과정에서 서태원 중앙쟁의국장은 "지금 정부는 대화를 거부한 채 공무원 3천명을 징계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해찬 의원실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경찰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사무실에 난입해 공무원노조 이병하 경남본부장을 연행한 것과 관련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지난 11월 중순의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3천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노동자들을 파면·해임 등으로 중징계하는데 대해 항의하며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지도부가 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 민중의 소리 문형구 기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작금의 현실에 우울함을 느끼면서 부득이 국회에 진입하여 단체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옵길 간청하오며 삼가 몇 가지 간절한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상 초유의 공무원노동자의 총파업을 결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금할 수 없는 죄송함을 전해 올립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사정도 어려운 데 무엇이 아쉬워 파업을 하는 지 따가운 질책의 눈길이 있었던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쁘다고 더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저희로서는 그런 실정을 결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고뇌에 찬 심정으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는 IMF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의 태풍과 함께 안정적 기반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할 제도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지만 생략합니다.

저희는 이미 3년 전에 ‘공무원노조’를 건설하여 부단히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해 왔습니다. 관료주의와 비민주적 관행으로 점철된 공직사회를 일거에 일소할 수 없었지만, 공무원노조는 건강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전시적·선심성 정책의 감시자로 건전한 내부 견제자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매우 긍정할 만한 평가라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정치인 하면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국민들의 현실적 체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정치인을 등식화시키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고위직 공무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심히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였으며 실패를 초래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국 이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은 부정축재와 민생을 외면한 정략적 싸움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불신의 상징으로 연상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위직과 정치인은 권력인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실무직(하위직)은 바로 권력의 시녀였고 하수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희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그들과 함께 호흡하였고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당한 것은 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통렬한 자기반성 속에 허위에 가득찬 구각을 깨기 위하여 처절히 몸부림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로 그 몸부림이 파업으로 연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국회에 상정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정부안)은 바로 엄존한 공직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발의의 법안이라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엄연하게 3년 전부터 존재한 공무원노조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일언의 대화도 없이 제정된 법률안입니다. 과거처럼 권력의 주구로 순치시키기 위한 노조의 합법화이고, 식물노조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눈감게 하고 공직의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라는 법률인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정부안을 결사반대하고 일반법에 의거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정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이 부득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총파업의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것이 파면·해임 등, 3,000여명의 대량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부정부패의 추방과 자기 변화를 통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거듭나기를 위한 진정한 공직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노동3권의 요구는 바로 이런 사회를 가꿀 일꾼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실현할 법적장치를 요구한 대정부 투쟁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 데, 저희의 투쟁을 지지·성원해주십시오. 저희는 자기개혁과 더불어 ‘맑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2004. 12.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진입 농성 참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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