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한사람이라도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끝까지 투쟁!!
번호 81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4-11-23 조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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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만행은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반인륜적 행위를 비롯한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자유로운 의지로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행동을 방해 하였고, 이제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참가자 3,000여명에 대해 파면 ? 해임에 해당하는 공직배제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음모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도를 넘은 탄압은 노무현정권이 인권을 무시하며,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정권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통치행태를 제대로 학습한 정권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말로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위선적 눈물까지 동원하여 권력을 움켜쥐었던 노무현정권의 본 모습은 바로 군사정권이 보여준 행태 그대로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에게는 적당히 보수언론과 거짓 싸우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보수언론과 합작하여 노동과 인권을 말살하려는 얕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정권과 보수언론의 단결은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인 살육게임을 즐기도록 방기하고 있기에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정당성은 반드시 역사가 증명하여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


먼저 공무원노조 말살책동을 규탄하고 국제노동기구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TUAC 113차 총회 (노동자문위원회)에 공무원노조와 양대노총 대표단을 파견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특별결의문’채택과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방문단 구성을 요청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권탄압사례, 정부 특별입법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노동탄압 감시국가로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공대위와 연계 ‘공무원노조 징계저지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노조 정부 입법안 상정 저지투쟁, 본부별 릴레이 상경노숙 투쟁 등 공무원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열찬 징계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보이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각종 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생존권 위기,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에 따른 정권의 위기의식에 대한 돌파구를 공무원노조 와해에 두고 공무원 노동자를 공동의 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수언론과 함께 수행한 군사작전을 능가하는 만행이었다.


우리는 지금 2004년의 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1989년 노태우정권의 광기와 너무나도 똑 같은 모습을 다시 보고 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공안정국을 만들어 반상회보를 통하여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좌경용공 세력으로 몰아 1600여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15년이 지난 지금 여론조작과 진실을 왜곡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보면서 군사정권과 하나도 다른 점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지능화되었다는데 공무원노조는 경악을 금할 길 없다.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보장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된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이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탄압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5년전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을 발의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건만 오히려 전개되는 상황은 인륜을 저버린 탄압뿐이다.


지난 15일 시작된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진실을 철저하게 왜곡시킨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를 위하여 전향적인 입장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입안 국회에 상정했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모든 국제기구에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있으며, OECD와 ILO에서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권고안을 채택하거나, 특별감시절차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 3,000명을 거리로 내몬다면 그들은 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최선봉의 전사가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노무현정권과 공직사회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기만적인 특별입법을 강행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대량학살을 계속한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이 땅의 민주세력 모두는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최후의 한사람이 남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이 정권과 맞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 11. 23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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