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전문가들, 공무원노조법안
번호 72 작성자 민중의소리 작성일 2004-11-03 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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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전문가들, 공무원노조법안 "위헌소지 가득"

정부 성토장 된 공무원노조법안 토론회...여당은 불참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학·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 대책위'는 2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올바른 공무원노동조합 법안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박석운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인제 상지대 교수가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을 검토하는 발제를 맡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한경수 변호사(민변), 김언경 민언련 모니터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지정토론자였던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의원총회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다.

"특별법이라는 형식 자체가 헌법에 위배"

발제를 맡은 김인제 상지대 교수는, 먼저 정부가 발의한 공무원노조법안의 단체행동권 금지와 관련해서 "노동기본권의 일부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법리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최소제한의 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93년 3월 11일 헌재의 결정 88헌마5를 들어 "노동기본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권리로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형해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일상적 조합활동으로써의 단체행동(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특히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단결권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직급과 직무에 따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직형태와 가입범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 정부법안은 노조 가입법위를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도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 효력을 부인하기 보다느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거나 "정부교섭대표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관련 법령·조례 개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경수 변호사(민변)는 김인제 교수의 발제를 듣고서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성토자리인 듯 하다"며 "세부적 내용에 있어 나도 김 교수와 큰 차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수 변호사의 경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특별법을 통해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 변호사는 "정치활동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제한할 수없다"며 "탄핵사태 당시에도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만이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열우당 의원들 개인일정등을 이유로 불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역시 발제자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입법과정에서 특수성과 일반성을 구분화시키려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김인제 교수 역시 현재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한 논의구도가 구분되어 있는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단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배일도 의원에 대해 "배 의원한테 묻고 싶었던게 있었는데 아쉽다"며 배 의원이 독자 발의한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단 의원은 "단체행동권 보장하는데 반드시 긴급 조정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하고, 정부법안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을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 의원이)단어는 바꿔놨는데 정부안과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 오늘 배 의원이 나오면 꼭 물어보려 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기획한 '대학/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 대책위'는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인 이목희, 김영주, 제종길 의원에게도 지정토론을 요청했으나 모두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서 바꿀 의사가 없는 것이거나, 의사가 있다고 해도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2004년11월0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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