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노동3권 인정하라" 여야 국회의원 20명 입법발의
번호 60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4-09-16 조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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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국회의원이 9월14일 공무원과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폐지안을 의원입법발의 했다. 사진은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 의원입법발의 기자회견 모습 / 사진 국회 사무처 전재오 기자>



"공무원-교사 노동3권 인정하라"

여야 국회의원 20명 입법발의


"노무현-이부영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보장 주장했던 당사자"
김영길 위원장, 상황 따라 신념 바꾸는 대통령-여당의장 비난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공무원과 교수,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각종 '법률개정-폐지안'을 9월14일 입법발의했다.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7명(김재윤 : 제주 서귀포-남제주, 안민석 : 경기 오산, 이인영 : 서울 구로, 이영호 : 전남 강진-완도, 이철우 : 경기 포천-연천, 조경태 : 부산 사하, 최철국 : 경남 김해 을)과 ▲한나라당 1명(이재오 : 서울 은평을), ▲민주노동당 10명(강기갑 : 비례대표, 권영길 : 경남 창원 을, 노회찬 : 비례대표, 단병호 : 비례대표, 심상정 : 비례대표, 이영순 : 비례대표, 조승수 : 울산 북구, 천영세 : 비례대표, 현애자 : 비례대표, 최순영 : 비례대표), ▲민주당 1명(이정일 : 전남 해남-진도), ▲자민련 1명(류근찬 : 충남 보령-서천) 등 20명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이 날 발의한 법률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노조법 폐지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폐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개 법안.

이들 법안은 "군인과 경찰, 소방-교정직 공무원을 뺀 5급 공무원과 교수-교사의 노동3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있다.

이들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무원과 교수, 교사는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입법안은 가입범위와 단체교섭대상사항 및 단체협약 효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을 원천부정하고 있어 50년 만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받은 전교조가 노조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듯이 공무원노조가 내걸고 있는 공직사회개혁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공무원과 교수 및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발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법률안 제출에 앞서 국회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을 비롯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간부 등 노동자 동지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국회본부가 활발히 활동하기 이전에는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은커녕 투쟁조끼 착용조차 제한됐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정서와 국가불안 등을 거론하며 엉터리 공무원노조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중심인물이었다. 그 당시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국가 불안 없었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 개혁 없이 한국사회의 개혁은 없다.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밝혔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야당 주도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한 당사자이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지난 16대 때 일반법에 의한 입법발의를 하면서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견해를 수렴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요구와도 한참 모자란 입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노동3권은 기본적 인권이기에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국제규약에 맞게 인정해주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됐지만 단체행동권이 없어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뿐 아니라, 아예 단체교섭조차 대등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교조의 전철을 공무원 노조가 밟아서는 안 된다. 공무원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현 정부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도 "현재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과거 인권 탄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과거사 청산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권 탄압을 정부가 방치하고 자행하면서 과거를 고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상태로라면 현 정부는 과거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청산의 대상이 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 발언>


<김영길 위원장 발언>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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