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무원=철밥통, 이상한 나라
번호 155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9-27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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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는 군산시청 앞에서 "1억줄게 정직 2월에 사무관승진 시켜줘." 등의 피켓을 들고 뇌물 승진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황병선 전주지부장이 시민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뇌물공무원=철밥통, 이상한 나라

'부패척결 기치 든 공무원노조 하루 파업참여자 파면'과 대조

공무원은 철밥통인가? 답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다.

재개발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준 비리공무원이나, 뇌물을 받고 승진하고, 승진시켜준 공무원들은 아직도 '철밥통'이다.

하지만 부정부패척결하고 공직사회개혁해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철밥통'은커녕 '파리목숨'이다.

9월15일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승진과 관련,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 뇌물을 줬다가 해임된 공무원 7명을 모두 정직 1~2개월로 공무원신분을 유지토록 구제해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승진과정에서 강 전 시장에게 1000∼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최근 이들 8명을 모두 벌금 200∼30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또 9월20일 검찰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으로 편의를 봐준 국-과장급 공무원 11인을 불구속입건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한 로비스트와 조합운영자는 모두 구속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활동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00여 명은 십 수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하고도 지난해 11월 총파업 때 하루나 겨우 한나절 사무실을 비웠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돼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내몰린 바 있다.

전북본부는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전혀 공개적이지도 않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비리공직자 사퇴 촉구를 위해 군산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하고 있는 군산의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시는 비리공무원이 공직에서 발붙이지 못할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본부도 9월21일 성명을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피땀 흘려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재개발 비리사건이 발생, 부정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공무원노조로서 부끄럽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공무원은 언제나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어 공무원의 불법-비리 행위는 서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전원구속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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