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교육부, 강릉대등 51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 반발
번호 154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9-15 조회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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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교육부, 강릉대등 51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 반발


교육부, 강릉대등 51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 반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총력 투쟁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교육기관본부는 13일 강릉대에서 51개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 16개 시도교육청지부 를 대표하여 강릉대에서 51개 국·도교육청 대표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법인화 추진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본부장 이태기)는 투쟁 선포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학은 강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겉으로는 거짓 미소를 지으면서 등 뒤에서는 총을 겨누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자본이 대학을 장악해 경제 논리로 대학을 운영하게 되므로 등록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대학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대학간 서열 체제는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태기 본부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잘못된 처방으로 대학자치를 훼손하고 대학들에게 시장에 뛰어들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학은 학문을 생산하고 전수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학벌 혹은 권력을 취득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기관본부는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교육부의 모든 공청회에 대해서 원천 봉쇄 ▲국립대를 법인화하려는 의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김진표 장관 퇴진 운동 불사 ▲지부별 릴레이 투쟁 선포식, 1인 시위, 등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총궐기 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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