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근무자 차별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차리리 폐지해야...
번호 152 작성자 선전홍보국 작성일 2005-09-10 조회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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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본부장 이태기, 이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회의’와 함께 9월 9일 오후 2시에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초중등학교 교직원간 근무조건을 차별하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입장과 초중등학교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를 위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단체들은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연가 축소, 특별휴가 폐지 축소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단행하여  주40시간 도입의 취지를 상당부분 훼손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강도만을 강화시키는 껍데기만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주 5일제의 시행을 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의 활용으로 내수경기도 진작될 수 있다고 선전하던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노동조건만 후퇴시키는 변형된 주40시간제의  시행으로 자본가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또한 주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주5일 수업이 전면시행되고 있지 않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원만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시 까지 주40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결정한 것은 동일기관에서 다른 근무조건을 강제하는 것으로 교원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소외된 학교 행정직원(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을 또다시 좌절케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참가단체들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위주의 일방적인 편협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조치이며 1985년 2월 총무처장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교원의 업무특성을 인정하여교원만의 근무시간 조정을 하여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교원만에 한정하여 다른구성원의 불만을 야기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의 특수성은 모든 교직원에게 동일한 근무여건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특정시간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시간에 걸쳐 수행되어지는 특수성- 을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다른 잣대로 적용하여 교직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원은 휴가일수를 종전 규정을 적용하교 행정직원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연가, 특별휴가 축소를 그대로 감수해야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은 학교구성원간 갈등을 방치하여서 학교의 존재이유인 2세 교육 목표달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직원간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목표달성에 노력하기위해 “학교 행정직원(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은 교원과 동일하게 학교에 완전한 주5일 수업이 적용될 때까지 주40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여 연가와 특별휴가 일수를 종전대로 적용”, “초중등학교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통해 학교 구성원과 갈등과 분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자들은 교육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서와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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