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우가입 공무원해임
번호 139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6-28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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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위) 민주노동당 당우로 가입,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노동부 해직공무원 공군자씨가 호소문을 읽는 모습.(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과 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이 공군자씨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아래)]



민주노동당 당우가입 공무원해임

"짓밟힌 최소한의 권리 되찾겠다"



공무원노조-민주노동당 공동기자회견… "지방선거 기해 집중투쟁"

해임된 공군자씨… "공무원인권유린 정치활동금지 폐지 앞장설 것"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노동부 해직공무원 공군자입니다."


6월27일 오전 10시, 월요일 아침답게 부산하던 국회 브리핑룸이 일순간 숙연해졌다. 기자회견 차례를 기다리던 국회의원들도 머리를 들어 단상을 쳐다봤다.


"민주노동당 당우로 가입해 월 1만원 정도 후원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쇠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소신,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자체가 나서서 여당을 밀어주는가 하면 부정선거까지 서슴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선거철만 되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편에 줄을 서는 '정치공무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월 1만 원짜리, 당원도 아니고 당우에 가입했다고 11년 간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쫓아내는 이 나라가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형평에 맞는 나라입니까? 인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여기저기에서 카메라 후레쉬가 터졌다. 기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집권한 권력이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부려먹는 수단으로 얼마 전까지 악용돼 왔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양심대로 살 수 없게 기본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제게 힘을 주십시오"


노동부에서 11년 간 근무하다 민주노동당 당우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7일 해임통보를 받고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마저 기각당한 공군자씨(35)의 호소문은 이렇게 투쟁을 다짐하며 끝을 맺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도 이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군자씨의 해임은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헌법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공무원의 정치활동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은 이 날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부 및 정부종합청사-청와대 앞 1인시위실시, 행정소송 제기, 연대대책기구 구성, 공무원정치자유보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전개, 공무원정치자유관련 입법발의 등을 통해 우선 올해 정기국회 때 여론의 관심을 끌고, 내년 지방선거를 기해 악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자금제공 허용 등 제한적인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 안의 강경파에 밀려 성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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