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버투데이] “짤리거나, 혹은 비정규직이 되거나…”[퍼온글]
번호 136 작성자 선전홍보국 작성일 2005-06-22 조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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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리거나, 혹은 비정규직이 되거나…”

[레이버투데이 2005-06-21 08:58]

7월부터 시범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면 도입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바라보는 공무원노조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총액인건비제’는 예산당국이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기관이 동 인건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제도다.

‘자율성’을 부여하기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책임성’ 확보도 필요한 상황. 이 때문에 행자부는 제도 운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 장치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각 기관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공무원노조 성북구지부>

2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7월부터 시범실시를 하는 기관은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10개 기관과 우수 책임운영기관 23곳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인 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공직사회 비정규직 확산과 구조조정의 현실화가 불보듯 뻔한 현실”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범실시를 불과 열흘 앞두고 각 지부별로는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반발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관별 총정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기 때문에 결국 인력감축으로 귀결, 노동 강도 강화와 기관장에게 상시적으로 합법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많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관별 예산경쟁 과열 현상을 초래하며, 결국은 기관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태광 자문위원은 “정부가 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를 폐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부터 1인 시위<사진>를 시작한 공무원노조 성북구지부 제창록 지부장은 “공직사회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며 공무원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기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봉석 bstaij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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