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민원실 운영 못받아들이겠다”
번호 132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6-03 조회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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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민원실 운영 못받아들이겠다”

오는 7월1일 공공부문의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서울신문 6월2일 6면)토록 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시달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반 행정기관들은 토요일 민원상황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민원 행정서비스의 정상 제공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또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구내에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토요통합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토요민원실 근무자 및 소속 부서의 상담·질의회신 등 민원업무 직원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4시간) 근무해야 하며, 평일에 해당 근무시간만큼 대체 휴무를 부여토록 했다.

또 각급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 기관과 도서관 등 국민생활이용 기관의 토요일 근무자에게는 평일 대체 휴무를 주고, 곤란할 경우 기관별 실정에 따라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주5일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인 데다 당사자인 민원 공무원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으므로 받아들이수가 없다.

토요민원실 운영제는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변형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며 조만간 행자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일선 민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토요근무제는 비민원부서 직원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노동 강도만 더욱 높아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자체 금고(金庫) 등의 금융 관련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은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행정기관만의 실시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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