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행자부에 '강력한 투쟁' , 원직 복직-노조탄압 중단 촉구
번호 130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5-31 조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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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배제징계, 감형금지" 배후 지시 악랄한 행자부

유일한 내부감시조직 노조압살… "부정부패척결 의지 있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 탄압과 공직사회 안 신자유주의 확대, 수구기득권-비리단체장 비호의 주범 행정자치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5월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총파업 희생자의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 여름 내내 행정자치부 앞을 한 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투쟁으로 달구기로 한 것.

공무원노조가 행정자치부에 대해 집중 항의투쟁을 전개키로 한 것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등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직사회 신자유주의 침투를 막으려는 공무원노조를 행정자치부가 의도적으로 악랄하고 잔인하게 탄압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배제징계 하라"고 한 '행자부 공문 한 장' 때문에 십 수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한 428명의 공무원노동자가 하루나 겨우 한나절 사무실을 비웠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돼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내몰렸다. 정직-감봉-견책 징계자까지 합하면 모두 2040명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또 억울하고 과도한 징계를 완화해 주는 절차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릴 때, "배제징계자들의 양형은 절대 경감시키지 말라"는 요지의 공문을 내려보내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소청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소청심사가 끝난 배제징계자 316명 가운데 불과 124명(감경률 39.2%)만이 복직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는 이 행자부 공문을 무기 삼아, 평소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말끔히 '청소'했다. 충청북도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루 결근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줄줄이 배제징계가 확정된 반면,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정직으로 감경시켜 공직을 유지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한 편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수년간 지속해 오던 조합비 원천징수를 불허하며, 사무실마저 폐쇄하는 등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고 또 한 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인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확대를 노리는 행정자치부에 대해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행정자치부 투쟁은 1인시위, 노숙투쟁, 결의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한편 5월30일 오전10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없이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40명의 모범공무원을 부당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소청심사마저도 민주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 정권의 폭거에 분노한다"면서 "파면-해임 등 징계당한 공무원들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가 이루고자 하는 공직사회개혁에 적극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기한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회복투)은 지난해 11월 총파업투쟁부터 지난 5월3~4일 완도군수 규탄대회에 이르기까지 회복투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 날 사회를 본 정용해 대변인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치단체장이 떵떵거리고, 돈으로 관직을 사고, 뇌물로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한데,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내부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고 일어선 공무원노조를 압살하고있다"고 행정자치부를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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