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로 민중적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루겠다"
번호 127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5-12 조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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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로 민중적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루겠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 "법조 특권구조 해체해야"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이 반국민적이고 기만적이라는 비판 속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만들기 위해 각 계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돼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술 단체와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 새사회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각 계 60여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와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약칭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공식 출범했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사개추위의 주최로 진행된 지난 4월 15일과 21일 진행된 국민의 사법참여와 법조인의 양성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사법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며 "사법개혁 청사진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 국민을 분노케하는 기만적인 개혁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에 따르면 사개추위의 개혁안은 법조특권층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조특권층 구조의 해체는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고, 변호사수의 획기적 증대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법조양성의 방식인 로스쿨의 도입으로 대체시켜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렸다는 설명이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김상곤 상임공동대표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또 사개추위의 개혁안은 당초 '국민의 사법참여'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극도로 제한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사법체계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 셈이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봉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제로 검찰과 타협한 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법조3륜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독점적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변호권과 사법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이기에 사개추위안 저지를 위한 10만인 국민청원운동을 벌이는 한편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김상곤(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언론과 교육, 사법부분의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사법부분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상임공동대표는 "국민과 시민, 민중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사개추위의 개혁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의 사법참여로 민중적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출범총회를 진행해 민중연대 정광운 상임대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안병순 사무총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순 회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6월까지 사개추위의 법안 저지와 변경을 위해 조직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6월 이후에는 변호사 3000명을 배출하기 위한 전방위적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들 모습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밝힌 사개추위안에 대한 비판


▶ 기존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법조3륜
-법원: 불공정한 판결(정치권력에 약한 정치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학벌에 의한 영향(판사의 대부분은 서울법대출신))
-검찰: 인권침해, 권위적 고압적 수사
-변호사: 고비용, 저품질(전문화 미비)
-> 사법개혁이 시작됨.

▶ 대안으로 합의되고 있는 원칙: 국민주권의 관점,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법원: 국민의 사법참여
-검찰: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변호사 수의 증가

실제 사개추위의 개혁안 확인 결과 개혁이란 말이 무색하다.

▶ 법원 <배심제 참심제 혼용 특별법>
-참심제는 명백히 아니다.(참심제는 전문가가 판사옆에 배석하여 판사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배심제는 배심제인데, 배심제의 실속이 전혀 없는 껍데기만의 배심제이다.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세우는 수준에 불과하다.
-배심제의 원래취지는 재판절차중 일부(즉, 사실판단부분: 예컨대, 회사앞에서의 picketing가 업무를 방해했는지(업무방해죄),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했는지(자살방조) 여부를 판단함)를 1명의 관료법관보다 여러 명의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배심원의 결정이 관료판사의 결정과 다를 수 있는 여지 보장해야 배심제의 취지가 산다. 사개추위의 안은 이러한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배심제로 가야 한다. 즉,
▷ 다수의 배심원이 보장되어야(사개추위는 5-9명을 제안), 미국은 12명, 숫자가 적으면 배심원 평결의 권위가 떨어진다.
▷ 만장일치이어야 결정에 권위가 선다(사개추위는 다수결을 제안)
▷ 대상사건을 중죄로 한 것도 문제: 시험실시 기간이면 보다 경한 것에서 시작해야 옳다. 그리고 배심제에 적절한 사건, 피고가 원하는 사건을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양형을 배심원에게 정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사개추위안). 양형은 법관이 정하는 것이 맞다.
▷ 평의과정에서 배심원이 판사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개추위안은 ‘지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함께 평의·평결하는 구도임.
▷ 기속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사개추위안에서는 권고적 효력임.

▶ 검사의 개혁
-<공판중심주의> 사개추위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내달, 다음달로 미루어지고 있다. 사개추위의 입장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 변호사의 개혁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수임료가 떨어진다
▷변호사 전문화가 이루어진다(서비스의 제고)
▷법조특권층이 해소된다. (검사나 판사(심지어 대법원판사)도 실제로는 잠재적인 변호사이다. 그래서 법조3륜이 한통속으로서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변호사시장의 독점이 해소되면, 법조특권층(판·검사, 변호사)은 저절로 해소된다)
▷변호사수의 증가없이, 사법개혁(즉 국민의 사법참여나 공판중심주의)는 불가능하다. (판사는 지금처럼 하루에 수십건을 재판할 수 없다. 검사도 종래처럼 진술에 의존할 수 없고, 철저하게 공판을 준비해야 한다. 즉,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판·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개추위는 변호사수의 문제 대신에 ‘로스쿨’을 들고 나왔다. 로스쿨을 통한 수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사개추위는 수의 증가없는 로스쿨을 제시했다. 그런다음 언론에 1200명설을 유통시키면서, 변호사 수의 문제를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 총괄
-결과적으로 보면, 사개추위는 법조3륜이 갖는 문제점의 어느 것도 제대로 건들지 못했다.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한 명백한 개악이고, 다른 부분도 실질적 성취없는 말찬치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법조인 수의 증가없이(법조특권을 유지시키면서) 사법개혁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물꼬를 트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법개혁3000국민연대>가 변호사 수의 문제에서부터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5년05월1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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