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누구나 부정부패 추방에 공감"-오마이뉴스
번호 126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5-04 조회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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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 13일, 경북교육비리척결비대위의 국정감사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앞 줄 오른쪽 첫 번째가 김옥란 지부장

ⓒ2005 권정훈


[인터뷰] 김옥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지부장

권정훈(jh445) 기자


지난 3월 31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북교육청 교구·시설비리 국감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은 경북교육청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분야별, 유형별로 낱낱이 폭로해 충격을 던져줬다.

앞서 최 의원이 지난해 9월 경북교육청에 국감자료를 요구했으나 경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하다 지난해 11월 1.5톤 분량의 자료를 넘겨줬다.

최 의원이 경북교육청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경북교육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이하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가 비대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국정감사자료 조사를 마친 후 현재 부정부패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경북도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옥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지부장을 만나 부정부패의 근본원인과 척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김옥란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기간에 병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교섭 요구 집회 개최, 부정부패 조사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해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경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회계, 경리,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당사자로서 국감자료 조사에 참여하는데 공무원노조 내에서 반발이 있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김 지부장은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부정부패 조사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 몇 명 처벌하는 선에서 유야무야되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반발"이라며 "공무원이면 누구나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내부적 어려움을 딛고 국감자료 분석에 참여한 것도 부정부패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 주위로부터 별난 사람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따돌림 당하게 되며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쉽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시설공사를 특정 업자에게 수의계약 해 주고 교구의 단가를 부풀려서 모은 부정한 돈은 비자금으로 불리며, 비자금은 언론 등 지역여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나 단체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에 대한 접대비로 지출된다"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 사회의 명절 선물 관행과 지역 언론과 기자들의 취약한 경제적 여건, 몇몇 지역 유지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완전한 지역자치제도 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원칙이 없고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며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를 강요하는 인사제도, 내부고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복무조례의 비밀엄수 조항, 시민사회에 열려 있지 않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 의례적이며 관행적인 감사로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감사제도 등이 구조적인 문제"라며 "따라서, 하위직공무원은 부정부패의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경북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가 제안하는 의견 중 수용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부정부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인사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경북도교육청에 ▲교육관련 제단체가 참여해 중요 교구의 물가를 조사하는 시장조사단 구성 ▲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 편성과정과 중요 사업 집행시에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제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보장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제단체가 참여하는 참여 감사제도 도입 ▲복무조례의 비밀 엄수 조항 등으로 인한 내부 고발 차단을 막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 조례의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국감자료 분석과정에서 예상보다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하위직 공무원이 스스로의 양심에 거스르는 부정을 저질러서 부정부패의 장본인이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부정부패척결사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교육행정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과다한 자료보고 등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던 점을 경북교육행정가족들이 널리 이해하고 부정부패라는 덫에서 해방되는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권정훈 기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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