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궐선거 ‘불법 탈법 뿌리뽑을 터’
번호 123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4-16 조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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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궐선거 ‘불법 탈법 뿌리뽑을 터’
국회, 법원, 선관위 본부 등 기자회견 개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오늘 오전 10:00 국회기자실에서 선거관리의 당사자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본부, 법원본부, 선관위본부의 본부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 30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를 대표하여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철 정치위원장, 정용해 대변인, 국회 하경래 본부장, 법원 김도영 본부장, 선관위 한영수 본부장 등 함께 참석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 31 선관위본부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 사법, 행정, 헌법기관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게 됨에 따라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만도 총 50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6명은 벌써 대법원의 당선무효판결로 무자격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의원이 10여명이 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또 다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에 치러지는 4. 30 재보궐 선거는 45개 지역에 그 비용만 해도 1백억 원이 넘는 비용이 쓰여지며, 6명의 무자격 국회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서 그들에게 지급되었던 의원세비 및 수당과 제경비등 1인당 년 1억여원등 벌써 17대 들어 1년 동안 총 6억여원의 국민의 혈세가 무자격자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법적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법에는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을 1심 6개월이내 2심 3개월이내 3심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즉 3심까지의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재판보다 우선시되어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에는 온갖 이유의 온정적인 판결로 부정부패척결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의 정치 판사들에 의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재판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실시되는 4. 30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 조합원은 물론이거니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해당 선거구 공무원노조지부와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14만 전 조합원의 밀착감시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전개해 다시는 이 땅에 불법선거와 탈법선거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부정선거 추방의지를 밝혔다.(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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