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만이 대안 인가? 전주지부 민간위탁대책 토론회
번호 122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4-15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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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영화만이 대안인가?

전주지부 민간위탁대책 토론회


뉴욕타임즈, "생명의 본질 물… 이윤추구 대상 아니다"

고성배 민영화저지특위장, "요금폭등, 수질파괴 불 보듯"

'버는 돈의 50%를 식수구입에 사용' 현실 될 수도



“생명의 본질인 물이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


다국적 물관련 기업들이 세계 물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확산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뉴욕타임즈>가 뽑은 카피다.


물은 석유, 식량 등과 함께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공공적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국가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며,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민중들의 저항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도 물의 ‘사유화’ 추세는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한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 계획, 그리고 2001년에는 수도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수자원공사를 내세워 진행 중이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국 82개 지자체가 업무를 국내 및 해외 기업에 위탁한 상태이고 상수도는 최근 몇 년간 물관리 부실과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23개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확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초국적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의 비벤디, 수에즈, 독일의 RWE사 등 3대 거대자본이 150여 개 국가 3억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천시 송도 만수지구 2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운영권(20년)을 비벤디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민간 위탁하여 사유화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협정(시설 소유 전주시, 시설운영 한국수자원공사)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수율(물이 손실없이 수도꼭지까지 가는 비율)이 62%에 불과하고 재정 적자가 35억원 가량에 이르는 상황을 민간위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도내 일부 사회단체들은 △수돗물 가격인상,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의 투명성 훼손, △수질감시 어려움과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전주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상수도 민간위탁대책위원회(준)를 꾸리고 물 ‘사유화’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12일 저녁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의 주최로 열린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대책 토론회’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민주노동당 전주완산위원회, 전북평등노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민간위탁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고 대책을 논의했다.


공공자원인 물의 사유화가 인류의 생존과 인권을 위협한다



▲고성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장


토론회에서 첫발제를 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고성배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은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이 발생시킬 문제점을 첫 번째로 유수율 제고, 낡은 수도관 교체 등 서비스 질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민간자본의 유입은 결국 전액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수도요금의 엄청난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 주민들의 투쟁이 있는데 이들은 부채탕감을 조건으로 수도관리시설을 사유화했다가 수도요금이 200%로 오르는 등생존의 위협을 겪어야 했고, 유혈사태도 불사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진행된 후에야 초국적 자본이 물러난 바 있다.


그리고 고 위원장은 블루골드(가격이 매겨진 물) 생수산업이 본격화되고, 수도시설과 공공자원인 물을 정부가 규제하지 못하면서 댐 건설 및 수질악화 등 민중 생존의 위협, 환경파괴의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물관리 대책의 문제점을 정부 네 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계획 및 업무를 주관하면서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물부족국가로 초국적 자본 개입의 유력한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이 WTO 협상 등을 통한 물 시장개방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수도 관리노력 부실 책임 떠넘기기, 초국적 자본 개입 우려도 무시 못해



▲박영호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의 박영호 씨는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주의 상수도 급수가 17%가 자체생산되고 83%는 수자원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미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년 평균 16.8%의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공기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최대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며 댐, 전력, 토지판매 등에서 부족한 수익을 수도사업(물 판매)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관리시설 운영권한까지 넘어갔을 경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주시를 포함한 22개의 시군 지자체의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자체 마련할 수 없으므로 대규모 차입형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 그는 “논산시의 협약체결 사례처럼 외국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대기업 혹은 초국적 기업의 개입과 횡포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타 시군에 비해 게을리한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민간위탁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를 정하고 예산을 충당, 블록화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전주시는 그간 투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전주시가 지난해 상수도 분야에서 20억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한 예가 있듯, 건전경영을 토대로 상수도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은 협조로 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채상환과 유수율 향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시계방향으로 이종태, 김연탁, 이영순, 김종섭.


두 개의 발제 후 도내 단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민주노동당 전주완산위원회의 이종태 사무국장은 공기업 및 공공자원의 사영화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영화 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가 들은 사례로는 영국철도 민영화 실폐,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의 10~30배 요금증가, 국내 인천공항고속도로 민간자본 투자로 통행요금 인상, KT의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있다.


전주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해있는 전북평등노조의 김연탁 위원장은 지자체 업무를 민간으로위탁함에 따른 고용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금은 높지만 인력을 감축하는 수자원공사의 임금 및 인력 정책을 봤을 때, 지자체 소속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마산시지부의 이영순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마산 칠거 정수장의 한국수자원공사와 프랑스 비벤디라는 해외기업으로의 상수도 민간위탁을 지역민들의 투쟁을 통해 막은 사례를 소개했다. 마산시는 지난 2001년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협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해외기업이 공동위탁 형태로 개입하게 됐고 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으며 2003년에는 마산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꾸리고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2004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영순 씨는 “그 후 지자체 내에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 기획팀을 설치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수율이 11% 향상하는 결과를 보였다”며 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마산의 민영화 저지 성공 사례가 있는 반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종섭 사무국장은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저지 실폐사례를 제시하며 민영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10여년전부터 정부소관의 처리장이었던 군산지정폐기물처리장을 정부는 운영부실의 문제점을 이유로 민영화를 시도했고,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은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 감시 기능 및 구속력이 느슨해져 치명적인 환경피해와 환경사고의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3월 관리감독권은 정부가 계속해서 갖고 운영과정만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매각공고를 했다.


물 ‘사유화’라는 다소 생소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토론회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재순 선전부장은 “한달 전부터 공무원노조 및 단체 관자들이 민간위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주시의 방침을 철회시키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www.cham-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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