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불평등 이번에는 끝장내자” 공무원노조-배일도의원,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번호 118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3-30 조회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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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배일도 의원과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동지들 / 사진 국회본부 사무처지부 전재오 동지]



"정년불평등 이번엔 끝장내자"

공무원노조-배일도의원,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정년차별은 헌법보장 인권 부정

공무원노조 배일도 의원 사전토론 통해 개정안 조항 등 수정



인간은 평등한가? 누구나 한 번은 죽으니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하지만 공무원의 '수명'이라 할 수 있는 정년은 그렇지 않다.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데, 6급 이하 하위직들은 57세만 되면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동자 기본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인 정년불평등을 올해 안에 시정하기 위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3월25일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배일도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정우완 사무총장 대행, 하경래 국회본부 비대위장, 정용해 대변인, 서형택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정년불평등 개선을 위한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일도 의원은 "직급에 따른 정년 불평등은 인권의 침해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하므로 공무원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년 차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일화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정년차별이 이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90만 공무원노동자가 단결하여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강력한 대정부교섭 전제조건인 노동3권 쟁취 투쟁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년단일화, 성과상여금 폐지 등 노동조건개선 7대 과제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교섭을 벌여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난 3월22일과 24일 두 차례 배일도 의원과 만나 토론 끝에 당초 "정년 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 증액이 없도록 호봉급의 조정 또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다"고 돼 있던 조항을 "정년 연장에 의한 호봉 조정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로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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