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 정년차등은 인권탄압"
번호 115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3-25 조회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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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정년차등은 인권탄압"

[업코리아 2005-03-25 11:47]



공무원노조 "정부 입법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공무원 노동자 정년차등은 인권탄압 행위.”지난 22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공무원 정년 차별 철폐를 위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제출(<업코리아> 3월22일 보도)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도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차등은 인권탄압”이라며 정부의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공직사회가 기본적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정년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개별법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특수 경력적, 고용직, 별정직 등의 정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차별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징계의 칼날로 강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를 수용해 정부 입법으로 이러한 차별을 스스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배일도 의원 등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실업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력 수급과 분배의 문제는 현대 행정에서 공적 영역이 맡아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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