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공무원 정년60세 단일화 논란
번호 113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3-24 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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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무원 정년60세 단일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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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60세 단일화 논란


[서울신문]공무원의 정년단일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년을 차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배 의원,“정년단일화는 청년실업과는 별개”

배 의원은 23일 “공공부문에서 직급·계급별로 정년을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노령화대책이나 공무원들의 사기, 형평성 문제 등에서 단일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청년실업이나 사회의 유기적 순환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현재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중앙인사위원장과 행자부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년실업 악화 및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년단일화가 6급 이하의 정년연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만약 정년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전체 공무원의 정년을 조정해야지 특정 직급 이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일화 문제는 1998년 이후 줄곧 제기됐다. 정년을 1년 축소하고,6급 이하에게 주어졌던 정년연장 조항을 삭제하면서 계급에 따라 정년이 달라진 게 원인이다. 직급별 정년 차이가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직종이 해당돼 단일화 주장도 봇물을 이룰 조짐이다.(표 참조)

●노조는 “찬성”, 정부·시민단체는 “글쎄”

전국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이전부터 정년 단일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면서 “이미 당정회의에서 법 개정을 하기로 해놓고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이번 법안은 공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힘을 합쳐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지만, 민간에서 ‘38선’이니 ‘사오정’ 하는 판에 공무원만 정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정년을 늘리면 신규 공무원 채용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실련 권해수(한성대 교수) 정부개혁위원장은 “차별화된 것을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상위직의 경우 정년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도 “민간에선 계속 정년이 단축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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