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악법 통과 이후가 더 중요” ‘공무원노조의 대응방안’ 토론회
번호 110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2-21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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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1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특별악법 통과 이후가 더 중요”

‘공무원노조의 대응방안’ 토론회

공대위 주최… 시민,사회,노동단체 모여 향후 사업방향 논의

“시행령 입법과정 적극 개입하고 반공무원정서 해소책 마련해야”


‘정부의 공무원 노조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정책토론회가 2월 18일 (금)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직사회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 에서는 ▲ ‘정부의 공무원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전국공무원 노조의 현황과 사업방향’ (서형택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정책실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경수 변호사)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으며, 이후 ▲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공무원노동조합’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노동조합으로서의 공무원노조’ (김명호 민주노총 정책, 기획국장) 의 토론과제 발제가 이어졌다.


[토론회 주요 발제 내용]

[노중기교수]


●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해 공무원노조의 총 파업 투쟁은 전 사회 속에서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확인시켰지만 여론몰이에 대한 대응이 취약했으며, 특히 국가의 여론몰이에 대한 방어벽으로 작용해야 했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부족했다.

특히 총파업시기 정부의 여론몰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대응이 미비했던 것은 단순히 홍보, 선전대책,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부족했던 지점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조직력과 정책사업 방향 또한 연관 지어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총파업 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듯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시민들의 반(反) 공무원 정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서형택 실장]


● 서형택 공무원노조 중앙 정책실장

“2005년 공무원노조는 정책연구소와 법률원을 통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조직 강화, 노동3권 쟁취 투쟁의 가속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직사회 침투 저지, 신속한 조직복원 및 조직의 확대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경수 변호사]



● 한경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입법형식, 설립 가입범위,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금부터 2006년부터 실행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관련 시행령과 조례표준안, 법률개정에 따른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박진섭 정책실장]


●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운동은 대중적지지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공무원노조 총 파업과정에서는 이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 척결과 노동3권 쟁취 투쟁도 중요하지만 총파업 때 국민들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의식흐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선 ‘왜 공무원노조가 필요한가?’ 에 대해서 알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

또한 공직사회는 그 동안 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노조의 위상과 역할 관련 다른 노조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김명호 정책, 기획국장]


● 김명호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투쟁과 노동자로써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을 함께 하고 있지만, 조직력이 부족한 지점이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노동단체들과 연대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박석문 집행위원장]


● 토론회 사회- 박석문 공대위 집행위원장

"정부와 대립되는 요구 지점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가면 더욱 힘든 싸움이 되기 마련이며, 문제지점에 대해서 노조가 해결방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외국의 공무원노조 투쟁 사례들을 보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찾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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