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비리 관련 국정감사 자료분석 1차 발표 기자회견
번호 107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2-02 조회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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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조사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2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상북도 교육청 현관





경북교육비리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전교조 경북지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기자회견문

1. 우리는 지난해 9월 21일 경북도교육청의 일괄 구매 비리로부터 교구 납품비리 전반, 시설, 공사, 인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 ‘경북교육비리척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감사원 감사 요구, 국정감사 모니터, 교육국장 및 기획관리국장 면담, 1인시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최순영 위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우리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6개 시군교육청만이 아니라 23개 시․군교육청에 걸쳐 교구 납품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였고, 음악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에 납품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과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3. 이번 분석은 2001-2004년까지의 교육청 일괄구매 현황, 과학, 체육, 음악, 소프트웨어, 사물함 및 가구 구입현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음악교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1-2004년까지 도내 2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자체 편성하여 집행한 조사 대상 음악교구 구입 예산 18여억 원 중 16억여 원 가량이 최세만이 관리하던 위장업체 6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3개 전 교육청에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경찰 수사 대상이던 6개 교육청 이외의 17개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고가, 저질의 악기 납품이 이루어졌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있어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비교(타행) 견적은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6개 업체가 서로 비교 견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교육청 관계자들과 업자와의 유착 관계에 의해 관행적인 물품 구매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체육 교구에 대한 분석 결과 K사와 S제작소는 실질적인 동일업체로 소유주 K모씨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체육교구는 K사와 S제작소가 조사대상 체육 교구 집행 예산 약 13억 중 12억 정도를 과점하고 있어 사실상의 시장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두 업체는 대부분의 경우 타행 견적 없이 바로 물품을 납품하였고, 때로는 타행 견적을 주고받으며 K사와 S제작소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납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들 업체는 공인 규격품에 미달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터무니없게 정상가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등 교육청의 물품 검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6. 과학교구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과학 교구를 납품하는 업자들은 대개 30여개 정도의 업체들이 난립해 있지만, 적절한 과점을 통해 30-60%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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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개 업체가 19건의 물품 구매(금액 : 337,426천원)에서 특정 업체의 인감 위조를 통해 타행 견적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H 과학사, D 과학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등 뿌리 깊은 인맥에 의한 물품 공급 계약이 일반화되어 23개 지역 교육청 모두에서 문제가 된 5개 특정 업체가 관련되어 있었다.

또, 사립학교와 특정학교, 교육청을 통해 물품을 공급한 J 업체의 경우 뒷 배경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10여년 이상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업자들이 사업자등록상의 업태를 무시하면서 과학교구, 체육교구, 전자기기, 기계 , 심지어 쓰레기통까지도 공급하는 등 사실상의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었다.

7. 사물함 및 가구류는 교육청을 통해 물품을 공급한 특정 업체 중에서 S 강철이 조사대상 52억여원 중 33억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물함의 경우, 1만원여원 하는 사물함을 수천만 원 들여 공동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당 가격을 3만원 정도 책정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 수의계약,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를 한 경우에도 사실상 교육청 직원과 특정업자가 사전 담합한 결과 특정업자에 의해서 물품 공급이 이루어져 구조적?비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필요시 우선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따로 배부하거나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여 학교로 배부하여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학교 단위로 구입하는 것이 벌써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목적사업비로 책정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특정업자의 잇속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집행된 예산 11억여원 중 8억여원이 K 교육정보에 집중된 것이 그 증거이다. K 교육정보의 사무실 위치가 도 교육청 청사 안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조잡한 것이 많아 학교 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극히 낮으며,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육자료로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이다.

9. 위와 같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북도교육청의 비리 문제는 경북도교육청 및 23개 지역교육청 전부의 문제이며, 물품 구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리가 일상적이며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 몇 명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관련 교육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의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이 완전히 배제된, 교육청의 일방 통행식 행정 처리 시스템으로는 비리 문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 그런데도, 경북도교육청은 비리와 관련된 기관장에 대한 징계와 처벌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히려,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조합원들을 중징계하는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이는 경북도교육청의 고위관료들이 비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경북도교육청이 비리 척결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11. 우리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국정감사 제출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많아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상북도 김성하 의원 요구자료(상주, 구미, 청송교육청), 국회의원 권철현 국감 요구 자료 중 3000만원 이상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현황,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의 정보공개 요구로 제출한 경북 교육감 특별재정수요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누락 자료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경주, 경산, 김천, 청도, 성주, 영덕 교육청, 상당수 사립학교들은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축소 은폐까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향후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를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된 교육청과 사립학교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12. 또한, 우리는 경북도교육청이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으며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운용 규칙을 어기고 부당하게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가 경북도교육청에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거래한 증빙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13. 우리「경북교육비리척결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20일을 전후하여 해당 교구별, 물품별 구매 과정에서의 구체적 문제점 분석, 납품 과정에서의 구체적 문제점 분석, 제도 개선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경북도교육청의 일상화된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
또, 경북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비리가 척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밝힌다.

하나, 경상북도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조합원에 대한 적반하장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도승회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은 일상적이면서 구조적인 비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비리 방조와 직무 유기에 대해 즉각 책임져라!

하나, 도승회 교육감은 비리에 연루된 학교장, 관련공무원, 그리고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전 과정과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제 교육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강구하라!

하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도승회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인사 쇄신책을 제시하라!



2005년 2월 2일




경북교육비리척결비상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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