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을 어찌…” 동지들 복수다짐 특별악법사실상 본회의통과만남아
번호 101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4-12-31 조회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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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을 어찌할꼬…" 동지들 복수다짐

특별악법 사실상 본회의 통과만 남아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두 종류의 칼바람이 불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400여 명의 동지들 귓전에서는 영하9도의 찬바람이 불었고, 동지들 가슴속에는 국회 안 수구 꼴통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칼바람이 불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이 12월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초 30일 밤 처리될 예정이던 특별법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는 바람에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30일 오후4시 국회 앞에서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강행처리 규탄 및 노동3권 완전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400여 명의 동지들이 29일 '특별법안 강행처리 반대 결의대회'부터 결합해 중앙 사무실 등에서 밤을 새우고 30일 오전 집회와 지하철 선전전까지 마친 후 이 대회에 참석했다.


“위헌적 특별악법 용납하지 않을 것”


수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봉쇄를 뚫고 참석한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들만의 국회에서 이루어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날치기 처리한 위헌적 특별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영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더욱 강고한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고 가열찬 노동3권쟁취 투쟁과 공직사회개혁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역시 경찰수배를 뚫고 참석한 민점기 부위원장도 투쟁선언문을 통해 ▲특별법 무효화 투쟁 전개 ▲조직복원과 재정비 투쟁 가속화 ▲정상적 노조활동 복원 투쟁 ▲민중운동과의 연대사업 강화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활동 강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사업의 강도 높은 추진 ▲대국민홍보사업 활성화 등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힘이 있어야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오직 '힘'이 있어야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공무원노조 특별악법과 국가보안법폐지안을 처리하는 17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수는 10명.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30명만 되었어도, 아니 20명만 되었어도 공무원노조 특별악법 통과가 가능했겠는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있으나마나한 식물노조로 만들고, 공무원노동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특별악법을 감히 내놓을 수나 있었겠는가?


30일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의원은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도저히 특별법을 저지할 힘이 없었다고, 너무 힘든 투쟁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잘못일까? 민주노동당이 힘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이다. 우리의 정신이 아직 덜 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구꼴통의 세상을 어영부영 만만하게 보고 온몸을 던져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그 정도밖에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특별악법에는 아니나다를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수구꼴통들은 60년 간 국회 안에서 가진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냈다.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없는자들의 손목을 비틀고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살벌한 인생 경기장으로 내모는 그들을 위한 그들의 규칙을 히히덕 거리며 만들어 냈다.


이 '합법적' 만행을 막아야 한다. 수 천 만 명을 다 죽이고서라도 한줌도 안 되는 가진자들을 위한 꼭두각시 정치놀음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20명, 30명, 100명 우리의 동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우린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투쟁선언문]

“치열한 투쟁으로 최후의 승리를 쟁취 할 것”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로 졸속, 날치기 처리한 위헌적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을 14만 조합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특별법 무효화 투쟁을 통해 이를 분쇄하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의 깃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사업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받아 안아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투쟁기조를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며, 조직의 안전과 결속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교수노조가 공동투쟁체를 건설하여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 전선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한 개정 투쟁을 병행할 것이다.


또한 조직복원 과 재정비 투쟁을 가속화하여 14만 조합원이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불패의 조직을 건설할 것이다. 굳건한 동지애에 기초한 재정안정화 사업을 통해 희생된 조합원이 조직을 믿고 투쟁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있는 것은 다지고 없는 것은 만들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 나가는 창조적 정신과 결사투쟁의 각오로 조직사업을 당차게 전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권력의 공무원노조 무력화 기도에 맞서고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유일적 대표조직으로 우뚝 설 것이다. 조합원과 눈높이를 맞추고 호흡을 함께 하는 대중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28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 가는 강력한 조직을 건설 할 것이다.


2005년 새해는 공무원노조 사업의 지평을 넓혀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거듭 성숙된 연대의 틀을 강화하여 민중진영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대에 온전하게 복무할 것이며, 조직의 체질을 계급적 전투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성을 심화시켜 공무원노조가 전체 민중운동의 구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400여 해고동지와 3000여 징계자를 주력부대로 하는 희생자원상회복투쟁의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정치력향상을 위해 정치학교 개설 등을 통한 정치일꾼 양성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며, 민주노동당과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공동투쟁을 통하여 권력의 공무원노동자 길들이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다.


새해에는 또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사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더욱 광범위하게 획득할 것이다. 총력투쟁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악랄하게 왜곡, 날조된 허위사실을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에 맞는 민중민생 실천사업으로 분쇄하고, 노무현정부의 일방적인 정부특별법안 밀어붙이기에 맞서느라고 축소 유보될 수밖에 없었던 대국민약속을 2005년에는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일상적인 대국민 사업과 자정운동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수구보수언론인 조중동에 대한 타격투쟁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열망하는 공무원노동자의 진정성을 알려내어 국민의 진정한 벗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쟁취에 대한 절절한 염원과 공직사회개혁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정부 여당이 온갖 음모를 꾸며도, 수구꼴통들이 미쳐 날뛰어도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공무원노동자의 씩씩한 발걸음과 공무원노조의 도도한 진군의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


최후의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우리의 결의는 충만하다. 14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를 기필코 공무원노동3권 쟁취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학살자들과 더욱 치열한 한판 싸움을 이어나갈 것을 만 천하에 선언한다.


2004년 12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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