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특기적성 민간위탁교육 실태
번호 17 작성자 하성해 작성일 2005-10-13 조회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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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최종 보충서면
사 건 : 행심2005-6 내지 21, 행정정보 “특기적성교육실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 하 성 해

입 법 취 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12.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후 2004.1.29 법률 7127호로 전문개정된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동법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원칙에 단서조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이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입법취지임을 피청구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이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는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이 법이 정한대로 공개하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이유

청구인이 근무했던 전주○○초등학교에서의 교장, 교원 학부모위원들의 진정사건으로 촉발된 교직원간 반목과 갈등의 주된 원인은 컴퓨터교육 민간위탁 사건에서 행정실장과 학교장의 견해 차이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교생 5550명중에 56명(10.1%)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명, 차상위 극빈자 27명 결식아 1명, 결손가정 6명 계56명).

신설학교인 동교의 컴퓨터교육 시설은 보통교실에 ICT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용 컴퓨터가 완비되었고, 36학급 규모의 학교로서 컴퓨터실은 2실이 있으나 현재 18학급규모에 필요한 1실의 컴퓨터실은 교육청에서 최상의 기자재를 설치해주었기에 방과 후 특기적성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데 충분합니다.

따라서 전주○○초등학교는 특기적성 담당교사 김○○이 수립한 방과후 특기적성 컴퓨터교육은 1실의 컴퓨터실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음으로 행정실장은 학교의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1인당수강료 월20,000원에 실시하자는 것이고, 교장은 월26,500원에 민간위탁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은“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으로 법률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민간참여 특기적성교육 제도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사교육의 욕구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교육기자재를 기부․채납하고 기부금을 학생들이 수강료로 분납하는 교육 방법으로서 결국 학교의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됨으로 헌법 제31조제3항에 위배된다.

공교육의 장은 학교이어야 하고, 공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며, 피교육자는 학생이고, 이런 교육활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단위학교의 장은 학교를 민간교육사업자의 영리추구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민간교육사업자가 적은 자본을 투자하고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수주하려고 경쟁하다보니 부정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일부 소수의 학교가 물의를 야기하여 교권이 실추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음으로 인하여 공교육에 종사하는 수많은 선량한 교원 및 교육행정 종사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특기적성 컴퓨터교육의 예를 살펴보면 시행 초기에는 컴퓨터를 갖추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했으나 그 뒤 연차적으로 각급학교에 충분한 량의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민간교육사업자가 3년간 투자비를 회수했기에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관장해야 함에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못했다, 컴퓨터를 업그레드 해야 된다,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겠다” 등등의 이유로 민간참여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민간교육사업자에게 교직원의 회식비 등을 요구하여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기부한 발전기금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학교가 불신을 받고 있는데 실제 사실이다.

민간위탁교육은 3년간 할 수 있고, 계속하여 교육사업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뇌물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학교는 전임 학교장의 행위로 인하여 현 학교장의 교육의지를 시행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86 및 386세대가 공교육을 받을 때는 빈곤가정 학생의 수학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신분상승의 교육신화를 이룰 수 있으나 현 NA세대는 보호자의 재력에 따라 교육수혜 기회가 부여되고 빈곤층의 NA세대는 교육수혜 기회를 상실함으로서 계층적 사회신분이 세습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다수는 재력있는 부모의 자녀로서 빈곤시대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로서 자신의 인권과 권리 추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각종 학부모단체에 재력있는 학부모만 참여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각종 잡음(촌지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행계획(2004. 3. 16. 전라북도교육청)에 의하면 사교육 팽창으로 학교교육이 약화되어 공교육의 신뢰가 저하되고, 부유층 자녀의 선행학습 및 과외학습으로 인한 학생의 학력격차에 따른 교사의 교수방법에 애로가 있으며, 단위 학급 학생의 학력격차에 의한 수준별 수업이 불가하고 수업분위기가 산만한 현상이 교육현장에 상존한다.

공교육의 주체인 교원은 보통학생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교원평가제 등의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게 된 동기는 고학력자인 학부모의 욕구를 공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하여 공교육의 불신이 초래되고 사교육이 만연함으로서 교육신화는 불가능하고 학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사회적인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공교육 종사자가 방치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 과목의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다수는 빈곤층 자녀인데도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인 특기적성교육조차 빈곤을 이유로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정책은 학교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적성교육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지원실적이 부진하다.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학교시설이 충분함에도 민간교육사업자에게 위탁교육을 맡겨 민간사업자가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시설이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라면 현직교사가 교육하고, 과목에 따라 현직교사가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비용이 저렴함에도 관리상의 애로를 이유로 하여 민간교육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많아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이 상존한다. (별첨 전북일보 기사 참조)

민간위탁 교육실태

피청구인들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했는데 청구인이 전주시내 12학급 이상 규모의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50교중 24교가 관련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어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2001-2005년도 특기적성 컴퓨터교육 실시 현황 참조)

공교육의 장은 학교이고 교육의 주체는 교사임에도 교권을 포기하고 교장은 학교를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의 장으로 제공하는데 앞장서 교육의 비전문가인 민간사업자의 공교육 참여로 학부모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전북일보의 2005년 05월 22일자 “초등 특기적성교육 부실”, 2005년 06월 21자 “특기적성교육 또 말썽” 등의 기사로 인하여 공교육이 불신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청인은 2005. 6. 29.자 “특기적성교육 왜 불신 받나”란 시론을 기고했고, 변화와 혁신차원에서 전주시내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는 별첨 “2001-2005년도 특기적성 컴퓨터교육 실시 현황”과 같은데 분석해 보면 같은 규모의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ZG초등학교는 외래강사를 채용하여 재학생 1,876명 중 연인원 2,077명을 교육하는데 학생 1인당 월 수강료가 10,000원이고,

STS초등학교는 민간위탁을 하여 재학생 1,186명 중 연인원 2,479명을 교육하는데 학생 1인 월 수강료가 28,000원이고,
SN초등학교는 민간위탁을 하여 재학생 1,186명 중 연인원 2,479명을 교육하는데 학생 1인 월 수강료가 29,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학교장의 경영능력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액이 월18,000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주시내 초등학교는 방과후 특기적성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음으로 지곡초등학교처럼 학교시설을 이용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 교육해야 할 것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학교의 책임경영과 교권을 포기하고 학교시설을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태와 업자의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아 황금알을 낳는 교육사업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기자재 기부채납액과 수강료 징수 및 소득분석자료
구분
교명년도별 년 수강학생수(A) 년도별 수강료 징수 총액 (천원)2001200220032004계2001200220032004계Z G6201,8832,0774,5806,20018,83020,77048,903STS2,8682,6182,5592,47910,52477,4367068669,09369,412286,627S N1,7471,4171,2784,44250,66341,09337,062128,818S D3,0993,2543,2782,46712,09861,96065,08065,56063,300261,696H S2,7583,0722,9072,46011,19777,22486,01681,39668,880313,516계5,9678,2399,1378,30131,644139,396192,629194,576190,544717,145

구분
교명(B) 기부채납액 (천원)소 득
(A-B)비 고2001200220032004계Z G0 외부강사 채용STS100,153100,153186,474 민간위탁 교육S N103,360103,36025,458S D121,078136,068125,628H S93,00976,662169,671143,845계509,252481,405
※ 소득에서 비용인 강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해도 소득의 절반이상이 순소득이나 기부채납액은 거품이 있어 조수익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전주교육청이 공문서로 파악한 2004학년도 특기적성 컴퓨터 위탁교육 사업자별 학교수는 ○○특활나라 15교, ○○미디어 3교, ○○교육원 6교, ○○박스 11교, ○○컴퓨터 3교, ○○컴퓨터 2교 등 40개교이다.

또한 일부 학교는 아래 표의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민간사업자가 기부재산 사용권을 전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부재산 사용권은 3년인데 이를 위반하여 4년 내지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도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는 기부된 물품의 단가가 당시의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바 총체적인 부정의 소지가 있음으로 교육감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에 관하여 정밀 조사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개 선 이 유

1997년도 교육정보화 사업을 시작할 때 전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할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자본 참여 컴퓨터교육 정책이 실시됐으나 이제 각급학교에는 최소한 1실 이상의 컴퓨터실이 확보됐기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현직교사가 교육에 임해야 하고,

현직교사의 근로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정규 컴퓨터수업 시간의 보조교사로 역할과 방과후 특기적성 컴퓨터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제22조, 동법시행령제42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방과후 교육활동이라 해서 학교교육시설을 구비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시설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것이기에 민간참여 교육은 근절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장은 학교이고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기에 교권이 교육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위배될 것이나 교육예산의 부족으로 도입한 민간자본 참여 특기적성교육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교육기자재가 갖추어진 이상 계속하여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 교육자 선정에 있어 많은 잡음이 있었기에 교육행정의 신뢰성 회복차원에서 판단하더라도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관장할 수 있는 현직교사 또는 외부강사 채용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이 일정기간 교육함으로써 그 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계속하여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인바 학교가 민간인 영리행위 장소로 전락되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결 론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정보공개운영지침-2005. 6.”을 살펴보면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비공개)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에 피청구인들의 답변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피청구인이 5년 동안 작성하고 집행한 특기적성교육 계획서․수강인원조사서․징수결정서․수입일계표․당해년도 학교비회계 결산서 등의 문서사본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 문서 사본의 양이 방대하여 피청구인이 복사 교부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청구인이 요구한 서식의 가공정보를 교부하는 것보다 더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이유 인용되어서 공개하도록 재결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 : 전북일보의 2005년 05월 22일자 “초등 특기적성교육 부실”, 2005년 06월 21자 “특기적성교육 또 말썽”, 2005. 6. 29.자 “특기적성교육 왜 불신 받나”란 시론, “2001-2005년도 특기적성 컴퓨터교육 실시 현황” 각1부 끝.
[별표 1]
"초등 특기적성교육 부실"도내 일선 초등학교들이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역점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내용과 수준도 전문 학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씨(36·전주시 덕진동)는 22일 “아이가 매월 2만7000원씩을 내고 1주일에 3차례씩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다”며 “매일 지도해주고 개인교습이 가능한 학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컴퓨터와 영어·논술등 민간참여 특기·적성교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학교측이 관련 기자재및 교육시설 투자를 과도하게 요구, 업체의 막대한 부담이 결국 교육의 질에서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상당수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시설투자 내용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컴퓨터와 냉온풍기·청소기·디지털 카메라·책걸상등 선기증해야 될 기자재 목록까지 열거해 놓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대개 4∼6개업체가 입찰에 참여, 사업자 설명회에서 교육 기자재 기증을 제안하지만 일부 학교는 기증해야 할 물품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며 “모 학교에는 3년계약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기자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의 시설투자를 통해 특기·적성교육을 맡은 일부 업체에서는 수강 인원을 늘리기 위해 수업전 0교시나 점심시간에까지 교육을 실시, 최근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업자 선정을 놓고 특정업체 봐주기 소문등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업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장과의 마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종표 기자(kimjp@jeonbukilbo.co.kr)2005년 05월 22일
갑제19호증
[별표 2]
특기적성교육 또 말썽전주용소초 민간위탁업체 선정 학내 갈등초등학교 민간참여 특기적성교육 업체 선정을 놓고 도내 일부 학교에서 또다시 말썽이 일고 있다.

올해 신설된 전주 용소초등학교는 컴퓨터 특기적성교육 민간사업자 위탁 과정에서 교장과 행정 직원간의 마찰로 수개월동안 파행을 계속, 아직까지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진정이 잇따라 학교 관계자들이 전주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 학교 뿐아니라 최근 곳곳에서 특기적성교육 민간업체 위탁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업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장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전주지역 몇몇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업체를 제때 선정하지 못해 교육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교육의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속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내용과 수준도 전문 학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컴퓨터와 영어·논술등 민간참여 특기적성교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학교측이 관련 기자재및 교육시설 투자를 과도하게 요구, 업체의 막대한 부담이 결국 교육의 질에서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막대한 비용의 시설투자를 통해 특기적성교육을 맡은 일부 업체에서는 수강 인원을 늘리기 위해 수업전 0교시나 점심시간에까지 교육을 실시, 최근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따라 학교와 민간참여 업체의 이중 시설투자를 막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지역별로 클러스터화(집단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종표 기자(kimjp@jeonbukilbo.co.kr)2005년 06월 21
갑제20호증
[별표 3]
[시론] 특기적성교육 왜 불신 받나학교를 통한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교가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충실한 교육과정이 이수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의 욕구가 충족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향상돼 선진국에 합류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기에 특기적성교육은 현직교사가 실시하고 현직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교과는 전문 외래강사가 실시하며 학교에 교육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민간자본에 의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북일보의 지적처럼 학부모들은 특기적성교육 질과 비용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고, 민간위탁 특기적성교육이 파행하는 이유를 당해 학교 행정실장으로서 분석해 본다.
전주 용소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 수요는 바이올린, 그리기, 영어, 플롯, 무용, 바둑, 영어, 컴퓨터 등 8개 과목이고, 컴퓨터를 제외한 과목은 3월부터 외래강사를 임용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용소초등학교는 첨단의 컴퓨터실을 갖추었기에 현직교사 또는 외래강사를 활용하면 즉시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장이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위탁 교육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업자의 뇌물공여사건으로 위탁교육 계약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교장은 뇌물공여 사실을 보고받았다면 즉각 모집을 중단하고 비리소지를 없애야 함에도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교장과 교사 학부모가 행정실장 때문에 컴퓨터교육을 못하고 있다고 교육청에 진정하니 감사를 했는데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시정명령을 했다면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 교육이 가능한데 교육장은 시정명령을 해태했다.
학교가 민간인의 영리추구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교원들은 연수를 통하여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 가능한 자질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자.
학교장은 민간교육사업자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킨다면 군사부일체의 교육은 탄탄대로가 보장됨으로써 교권이 확립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스승상이 정립되어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주 용소초등학교 행정실장 하 성 해갑제21호증 별표 3 2005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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