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년단일화 관련 행자위 소속 의원실 면담사업(2차)
번호 1210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7 조회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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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단일화 관련 행자위 소속 의원실 면담사업(2차)



□ 일시: 2005. 10. 13(목)

□ 참석자: 남현우 전 강서지부장, 남동수 도봉지부장, 정책기획부장

□ 대상 의원실: 우제항, 권오을, 김기춘, 김무성, 서병수, 유정복, 이재창, 노현송, 강창일

□ 내용

○ 방문한 의원실 대부분이 “조건없는 정년단일화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음

○ 같은 당 소속의 배일도의원이 제출한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실조차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라는 단서에 대해 비판적

○ 정년단일화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와 전반적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

○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경우 “예산문제를 포함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의례적 견해를 표명

○ 공직사회 불합리와 불평등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정년차별해소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문제를 빌미로 임금피크제, 경과조치, 단일화 연령조정 등 정년평준화의 취지와 의의를 훼손하는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예상됨




○ 서병수 의원실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호봉상한선(6급: 32호봉)이후에도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추가 예산을 부풀린 통계자료를 보내와 이를 지적했다 함

○ 이재창 의원실은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며, 공무원노조와 추후 대응을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음(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중앙인사위원회 국감시 이를 지적했다고 함)


□ 향후 계획

○ 이번 주 중 3차 면담으로 행자위 소속 의원실 면담사업 마무리

○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11월 중순 경 법안심사소위 위원에 대한 추가 면담 진행

○ 연금문제, 대학생자녀학자금 문제 등 조합원의 직접적 이해를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 (연구 및 실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섭대책팀을 구성하고,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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