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저지 및 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번호 1204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10-12 조회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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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저지 및 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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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2005. 10. 15 (토) 13;00에 종묘공원에서 개최되는 국립대 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총궐기대회 (조합원 5,000명 참여 예정)를 앞두고 국립대 법인화 저지 및 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2005. 10. 14 (금) 11:00에 교육부 앞에서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대 법인화 계획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고, 국립대의 법인화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국립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른 재편을 꾀한다는 점, 교육과 학문의 상업화, 대학자치의 말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립대학 ‘사영(私營)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며,

국립대 법인화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에서 지적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① 교육철학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조정안에 불과하며,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이라는 점
②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기반을 둔 발전계획이 아니라, 중앙통제주의, 경쟁력 만능주의의 원리만을 내세운 정책이라는 점
③ 지방분권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으며, 지역균등 발전과 고등교육기회 제공의 확대가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군․소 국립대학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
④ 교육 공공성을 포기하고 교육재정을 노동자․농민․도시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반민중적, 반교육적 정책이라는 점
⑤ 재정지원대책과 교․직원 신분보장의 부재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점
⑥ 대학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의 비판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파기하고 학문의 균형발전 발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점

또한,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같은 날, 같은 장소 10:30에 (2005. 10. 14 (금), 교육부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육기관본부는 현재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4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4항은 학교장 개인의 전횡을 조장하고, 제3항의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전근대적인 조항으로 행정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해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개요
ㅇ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 기자회견
- 2005. 10. 14 (금) 10:30 : 교육부 앞
ㅇ 국립대 법인화 저지 및 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2005. 10. 14 (금) 10:30 : 교육부 앞
ㅇ 국립대 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총궐기대회
- 2005. 10. 15 (토) 13:30 : 서울 종묘공원
ㅇ 교육사영화 저지! 교육공공성 쟁취! 2005 하반기 범국민대회
- 2005. 10. 15 (토) 15:00 : 서울 종묘공원
ㅇ 행사종료 후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 예정

2005. 10. 12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전국공무원노조 ez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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