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13시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대한 법령 헌법소원 제기
번호 1190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10-05 조회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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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5) 13시에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령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일수부위원장, 반명자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오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공무원노조 법률팀장 맹주천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청하였습니다.

 

< 특별법 헌법 소원개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서는 2005. 10. 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에 대한 법령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특별법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선진외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최소유지업무, 업무복귀명령제 등의 규범조화적인 방식은 도외시한 채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조건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함


나아가 특별법은 상당수가 실무자인 5급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인권위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더구나 특별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시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의 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자치부 추산 약 65,000여명의 6급 공무원의 가입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무엇보다 특별법의 문제점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 부분에 있음.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래 지난 4년 간 30여개 시군구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내용 중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인사제도의 투명성 제고, 민간업체 수주시 수의계약 지양 및 객관적 입찰제도 강화 등’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 사항들이 담겨 있음. 그러나,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교섭금지대상이 됨.

한편, 공무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법령, 조례, 예산 및 하위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바,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정부교섭대표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조례개정안,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이며, 더구나 단체협약이 법령, 조례, 예산뿐만 아니라 법령, 조례와 예산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정(정부교섭대표가 제정, 개정하는 것임)에 저촉될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뿐만 아니라 특별법은 단체교섭거부, 단체협약불이행, 구제명령불이행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결국 이러한 특별법의 체계는 사실상 단체교섭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일반 노동조합에 비하여 공무원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위헌이며, 이에 대한 다른 대상조치들이 강구되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임

 


 

 


첨부)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령 헌법소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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