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법 개혁 국민 안' 선포 공무원노조 등 민주사법국민연대
번호 1182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9-30 조회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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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선포' 기자회견의 모습.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선포

공무원노조 등 민주사법국민연대

"사법과거사청산위원회 설치하고 법관-변호인수 대폭 확대해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도 필수… "법조계 특권 전면해체"



"사법과거사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의 기수별 서열 승진제도를 철폐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변호사 수를 대폭 확대하라."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의 국회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9월15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약칭 민주사법국민연대)'가 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인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을 발표하고 이 방안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전국민중연대, 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이야말로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의 토대'라는 인식 아래 모인 47개 인권노동학술사회단체들의 범국민적 기구.

이 민주사법국민연대가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본격 심의되기 전인 9월15일 국회 기자실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담은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을 제정, 발표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가 일반국민, 인권단체, 노동단체, 학술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은 2005년 1월 대통령령에 의거 공식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약칭 사개추위)가 '사법개혁=사법독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을 비판하고 '사법 민주화=사법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개추위가 사법개혁을 사법독립으로 큰 방향을 잡아 내놓은 방안들은 기존 법조3륜(법원, 검찰, 변호사)의 압력에 굴복한 타협적-비개혁적 제안이라는 것.

실제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에는 기존 사개추위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법과거사청산위원회 설치 ▲법관의 기수별 서열 승진제도 철폐 ▲법원행정처 기능 대폭 축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변호사수 대폭 확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보장 ▲전문법원 설치 및 기능 강화 등을 강력하게 담고 있다.

기존 사개추위는 ▲배심제 도입 ▲법관인사에 국민참여 확대 ▲법조인 징계제도 강화 ▲법관수 및 하급법원 대폭 확충 ▲공공법률서비스기능 대폭 강화 ▲소수자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었다.

한편 공무원노조 안병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선포 기자회견에서 특별참석한 김원웅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법부는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하에서 권력에 굴복하거나 영합해 온 아픈 과거가 있다"면서 "사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확신 아래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거청산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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