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직업공무원제 해체음모 즉각 중단하라!
번호 1143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9-09 조회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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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직업공무원제 해체음모 즉각 중단하라!

- 공무원 퇴출 운운에 앞서, 무능정권 민생외면 총리 먼저 퇴출하라! -

정부 주도하에 벌이고 있는 직업공무원제 해체 음모가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무조정실은 공무원을 6등급으로 분류하여 퇴출준비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 하였다고 한다.


지금 이 정부가 공무원 퇴출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총리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의에 앞서 무능의 극치를 달기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퇴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민생은 외면한 채 골프나 즐기고 있는 이해찬 총리의 퇴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이다.


소위 말하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광신도임 자처하며 내놓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은 직업공무원제의 근본적 해체를 시도하려는 음모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정설이다.


2004년을 불과 2분을 남겨 놓은 시점에 졸속으로 공무원노동조합 특별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손과 발을 특별악법으로 꽁꽁 묶어 놓고 직업공무원제의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화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사회의 대표조직인 공무원노조의 대화요구는 묵살하면서 오직 힘으로 이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들은 행정개혁을 외치며 공직사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모두 참담한 실패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공직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공무원사회와는 조금의 공감대 형성 노력조차 없이, 오직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려 했다는데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역대정권은 행정개혁을 내세워 득표 전략으로 삼는데 이용하였거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사례를 성공적인 양 미화시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행정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사적이고 전시적인 개혁만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직사회 개혁은 그 나라의 공직사회 문화심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미를 중심으로 제기된 개혁논리를 무작정 도입함으로써 개인주의적인 공직사회에서나 가능한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집단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된 공직사회에 강제로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관리기법은 문화적 환경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으며, 개혁 또한 이러한 사회문화적 고려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외국의 개혁논리 도입은 지금까지의 정권들이 보여준 사대주의적 행태와 바로 직결된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참여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은 바로 사대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 정부의 행태에 의하여 저질러진 과거의 행정개혁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직적 집합주의문화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수직적 집합주의 문화가 생산성 저해 된다는 편견 또한 제고 되어야 할 것이며,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합리적 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머리를 맞대고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일,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 해체를 획책하고자 하는 음모를 진행할 경우에는 90만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5. 9.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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