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대환장관의 비민주성을 증명하는 파격인사
번호 1142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9-09 조회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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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김대환장관의 비민주성을 증명하는 파격인사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뚝심과 추진력으로 둔갑하는 한심한 노동행정 -


전 노동계가 나서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노동부 파격인사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만행이 노동부내에서 이루어 졌다.


소위 노동부 파격인사라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 특별악법을 입안한 노동부의 김효순 사무관이 공무원노동조합 특별악법을 뚝심과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고 팀장으로 발탁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와 행태 하나만보아도 김대환장관이 더 이상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 특별악법은 그 법의 직접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의견은 철저히 말살하면서, 국가폭력을 자행하며 2004년을 불과 2분을 남겨놓고 날치기 하듯이 졸속으로 통과된 사상최대의 악법이다.


소위 노동부라고 하는 부처에서 만든 법안이 단결권조차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은 허울만 씌워놓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근본을 부정하고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법을 강제로 밀어붙인 공로를 인정하여 출세를 시킨다는 것이 소위 노동부장관이라는 자의 인사설명이라니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14만 조합원은 이러한 특별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저항하여 왔다.

공무원노동조합 특별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상초유의 총파업을 조직해 냈으며, 50여명의 동지가 감옥에 다녀와야 했고, 300여명의 동지가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으며, 2,000여명의 동지가 징계의 칼날을 맞아야 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4. 12. 31. 밤11:58 희대의 악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국회를 통과 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순간도 그날의 원통함과 비분함으로 몸서리를 쳐야하는 아픔을 14만 조합원 들은 기억하고 있다.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친일 모리배들의 더러운 행태가 60년이 지난 오늘에는 역사 앞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전두환 군사패륜아들의 행태가 역사 앞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단죄 되듯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짓밟으며, 국민들을 속이고 공무원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더러운 행위에 대하여 역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평가하며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김대환의 이름과 그의 하수인으로 공무원노동자를 특별악법으로 몰아넣은 당사자가 후에 어떠한 자리로 출세하였고 어떻게 악랄하게 탄압하였던가를 역사는 명백하게 기록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의 모멸과 치욕을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역사 앞에 한점 부끄럼 없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다짐한다.


2005. 9.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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