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민주적 기풍 이었다” ‘강력한 특별악법 무력화 투쟁’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실시’ 결의
번호 1123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8-29 조회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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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민주노조 기풍 이었다”

‘강력한 특별악법 무력화 투쟁’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임원선거 동시실시’ 결의



한 번 자리 잡은 민주노조의 기풍은 역시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8월27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제1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강력한 ‘공무원노조 특별악법’ 무력화 투쟁과 ▲3대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동시 실시를 뼈대로 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무원노동자들을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으로 붙잡아놓으려는 수구기득권세력의 비이성적인 탄압에도 불구, 2002년 3월23일 법외노조 출범, 2002년 11월 연가파업, 2004년 3월 정치자유선언, 2004년 11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자주적으로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적 기풍’은 발전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선도하는 큰 물줄기가 돼 가고 있다.


이번에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하반기 투쟁계획’은 ▲첫째, 10년 후를 보자, ▲둘째, 한 호흡을 깊이 가다듬자, ▲셋째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을 위한 결정보다 우선하여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큰 모습을 그리자는 세 가지 기본 전제 아래 작성됐다.

현재 수구기득권세력의 탄압으로 조직 상황이 다소 어렵다고 조직이기주의에 우선하는 순간 공무원노조와 우리나라 민중-민주세력은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며, 민중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공무원노조 건설만이 굴종의 사슬을 끊고 떨쳐 일어선 우리 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민중 속에 뿌리 깊은 공무원 불신풍조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또 민주노조의 기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직력 강화가 핵심기본요소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노동운동의 시작임을 자각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현장투쟁을 전개하며, 주체의 자각적인 투쟁을 조직하여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가입문제도, 특별법 무력화 투쟁도 조직 강화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는 것.

실제 하반기 투쟁계획은 조직력 강화를 위한 노동조건개선투쟁과 주체별 역량 강화투쟁(기능직/정년문제)을 시발로 하여, 총액인건비제 해설 사업과 경제요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대중집회 투쟁을 성사시키고, 그 힘을 축적하여 결국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민주노총 가입 등을 성사시키는 흐름으로 수립돼 있다.


한편 대의원대회 개회식에서 김영길 위원장은 “지금부터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반대와 총액인건비제 반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 14만 조합원들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더욱 모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식으로 비정규직철폐투쟁 등 민중투쟁에 발맞춰 연대하고, 공무원노조의 특성을 살려 X파일 내용 공개 요구와 부정부패추방-내부고발 등을 통해 수구기득권세력과 힘차게 싸워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악의 근원,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산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위력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공무원노동자들을 옭아매는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을 돌파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토론-결의하여 실천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수렁에서 벗어나 민중을 위한 역사발전의 대열에 선 그 깨끗한 힘으로 앞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이 우리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교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오종렬 대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정의로운 품성, 힘찬 기백, 조국사랑에 충만한 공무원노동자들을 보면 새 세상이 온다는 희망으로 마음이 그득해진다. 같은 노동자끼리 싸움 붙이는 총액인건비제 술책, 노동자는 과격하다는 민중과 노동자 분리시키는 간계를 모조리 쳐부수고, 한국 노동운동의 총본산 민주노총에 합류하여 그 중심주류로 자리 잡아 외세에 빌붙어먹는 세력, 군벌 자리를 대신 차고앉아 나라를 말아먹는 삼성재벌, 정관계 요직에 박혀있는 삼성장학생들로부터 민중을 구하는 과업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도 “하반기 투쟁계획의 3가지 기본 인식 - 10년 후를 보고, 한 호흡 가다듬고, 전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먼저 생각하자 - 를 보고 감명 받았다. 총파업 이후 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우리나라 민주노동운동의 당당한 일원이자 민주노동운동을 선도해 나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그 건강한 힘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의 전통 그 자체인 민주노총의 틀 안에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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