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공무원노조 8.15 특별사면 현황 (수정)
번호 1121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8-29 조회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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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특별사면 분석>


1. 사면 현황


지난 8 15 사면에서 사면 복권된 조합원은 2005. 8. 24. 현재 차봉천(전 위원장), 노명우(서울본부장), 정용천(수석부위원장), 전형진(울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한성웅(경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민상호(경기조직국장), 오명남(전 사무처장) 등 7명으로 확인됨


정부는 위 사면 발표 당시 2002년 이전 대상자 중 선별처리를 하고,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노동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차봉천(전 위원장), 노명우(서울본부장), 정용천(수석부위원장), 전형진(울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한성웅(경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5명은 2002년 출범식, 연가파업 관련이고, 민상호(경기조직국장), 오명남(전 사무처장) 2명은 2002년 출범식, 연가파업 사건에 2003년 5 18 사건이 병합됨


행자부 입장은 민상호, 오명남 2명의 경우 주된 사건이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3년 5 18 사건이 병합되어 있더라도 사면자 확대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2004년 총파업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되며, 참여정부 말기에 사면 복권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집행유예로 당연퇴직 된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된 경우의 복직 문제


결국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와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동조 제2항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일응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의미는 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의미로 해석됨


만약 징계로 파면, 해임된 경우라면 징계에 대한 사면, 복권의 효과로서 당연복직될 소지가 있겠지만(이 때 기성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쟁점이 됨)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로 인한 당연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응 복권의 효과가 당연퇴직에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음


그리고, 사면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복권의 효과를 장래효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장래효의 의미는 소급해서 복직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면복권된 때로부터 복직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되는 것은 결국 ‘형의 언도의 효력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를 매개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복권의 효과가 당연퇴직에도 미치게 되고 당연퇴직이 원인무효가 되었으니 당연복직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음


만약 기관 측에서 당연복직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첫째, 복직을 위한 절차로서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사면, 복권된 이상 임용권자가 복직을 시켜야 함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때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둘째, 첫 번째 방식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관측에 복직처분신청을 하고 거부를 하면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위 적극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다툼의 소지는 있음.


한편, 집행유예로 당연퇴직된 전교조 조합원들 경우 교섭결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된 바, 선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짐





[관련 규정]


사면법


제4조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①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형법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2005.3.31>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005. 8.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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