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노무현정권이 이제는 독재정권을 지향하고 있다.
번호 1112 작성자 공무원노조 작성일 2005-08-23 조회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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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무현정권이 이제는 독재정권을 지향하고 있다.

- 공무원노동자 대량학살의 주범 허성관을 비서실장 후보에 거론하는 한심한 정권 -


노무현정권의 한심함이 이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다.

어떻게 정치를 했으면 인재가 그렇게 없어 90만 공무원노동자의 공적1호인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서실장 후보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단 말인가?


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김우식 청와대 비성실장의 후임으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공무원노동자 대량학살의 주범이며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철천지 원수이다.


허성관은 지난해 겨울 수 십 차례의 걸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인권을 말살하였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온갖 폭력을 거침없이 행사한 대표적인 비민주적 인물이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OECD 에서조차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인권탄압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도 야당시절에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던 보편적인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에게 허성관 전 장관은 전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 행정기관을 점령하고,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인 투표행위 자체를 봉쇄하였으며, 투표함을 강탈하였고, 공무원노동자의 인권을 말살하면서 불법도청, 위치추적, 미행, 가족협박 등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단번에 저지른 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막중한 자리인 비서실장에 거론될 있는 것인지 노무현정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무시하고, 특별악법을 제정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부정부패 청산의지를 꺾어 버림으로써 이 땅의 부정부패를 옹호하려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국민의 기본권리마저도 아예 말살 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허성관 전 장관의 비서실장의 임명은 바로 열사들이 피 흘려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인권의 암흑시대인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음모이며, 새로운 독재정권, 인권말살정권을 탄생시키려는 음모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 근대적이고 강압적인 정권 탄생의 음모가 현실에서 가시화 된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짓밟혀지는 인권을 위하여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정권은 아직도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허성관이 휘두르는 국가폭력 앞에 입은 상처가 한점도 아물지 않은 채 붉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만일 공무원노조가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권의 명운이 달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여 둔다.

2005. 8. 1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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