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육성회 경력상향조정 추진 경과보고
번호 1213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8 조회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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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육성회 경력상향조정 최종의견서(인권위제출)


지난 15일 국립대 법인화 저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과 관련한 서울 집회에 우리본부에서 1,500여 동지 들이 참여하여 함께 참가한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4,000여 동지들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투쟁의 열기를 모아 국립대법인화 반드시 저지하고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 개정과 함께 교직원간 평등한 근무조건 쟁취와 근로조건 후퇴없는 완전한 주5일제 쟁취 그날까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2004. 8. 31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기성회.육성회 경력상향조정 청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부처를 수차례 찾아 건의하고 협의하고 알렸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 10. 11일경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전화로 그동안의 경과를 알려 오면서 최종의견과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7-8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의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청원인과 관련부처에 최후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5차례(5인)의 청원이 있었으며 단체를 대표한 청원인이므로 대표하여 의견을 듣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과 함께 기 제출했던 서명서(5,-51명 서명)와 함께 추가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당사자가 소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2005. 10월 말이나 11월 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의견서는 10. 14. 본부장이 정재용 정책기획국장과, 박용석 충북교육청지부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제출한 것입니다.


2005. 10. 18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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