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및 교직원 근무조건 차별철폐 투쟁 경과>
번호 1211 작성자 선전홍보국 작성일 2005-10-17 조회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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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및


교직원 근무조건 차별철폐 투쟁
경과>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를 위한 교육기관본부 교육청지부별 1인시위 과정


▶교육부앞 1인시위 10월 10일 - 경기교육청지부>



▶교육부앞 1인시위 10월 11일 - 경북교육청지부>



▶교육부앞 1인시위 10월 12일 - 대구교육청지부>




▶교육부앞 1인시위 10월 13일 - 충북교육청지부>




▶교육부앞 1인시위 10월 14일 - 울산교육청지부>

2. 10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철폐 기자회견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진 - 10월 14일 13:00>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같은 날, 같은 장소 10:30에 (2005. 10. 14 (금), 교육부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김영길위원장님과 이태기 교육기관본부장 및 권정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과 각지부장님들이 참석하였다.

교육기관본부는 현재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4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4항은 학교장 개인의 전횡을 조장하고, 제3항의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전근대적인 조항으로 행정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해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개요
ㅇ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 기자회견
- 2005. 10. 14 (금) 10:30 : 교육부 앞



3. 초·중등교육법 20조4항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철폐를 위한 전국교육기관노동자 결의대회



▶ 이날 집회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가 함께 준비한 총궐기 대회였다



이날 대회는 국립대법인화 저지를 위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의 본대회에 앞선 사전대회 형식으로 치러졌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는 초중등교장단의 조직적인 방해를 분쇄하고 주5일제 근무제 시행으로 촉발된 교직원간 불합리한 근무조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근무자의 염원을 담아 진행되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철폐 투쟁사 - 김상광 부본부장>


교육기관본부 소속 각 교육청지부 조합원과 교행사이트에 참여를 신청한 뜻있는 교행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의대회였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님과 이태기 교육기관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대학노조 위원장님들 연대단체가 많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로서 우리의 요구가 학교근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중대한 사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결의대회로서 시간은 비록 30분에 불과 했지만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 개정과 근무조건 차별을 쟁취하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고 보여진다
.


▶투쟁결의문 낭독 - 박용석 회복투위원장 및 경기도교육청 조직부장>

▶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직원 근무조건 차별철폐를 위해 모인 전국의 교육가족



▶쟁취! 법령에 의한 학교행정 손수막 사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의 염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 기수단 뒤쪽으로는 '국립대법인화 철회'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선 대학노동자들.... 기수단이 각 깃발을 앞세우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정리집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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