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공투위 [출•범•기•자•회•견•문]
번호 1207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10-13 조회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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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저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기•자•회•견•문]

작금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공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며, 민주적인 대학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미명 하에 국공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조차 할수없는 부실한 교육환경과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할 의지는 전혀없이 오직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만을 앞세운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우리 대학구성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국공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국공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법인화를 도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국공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총액예산제”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대학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행태를 포기하고 예산편성 자체를 대학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국공립대학 운영의 효율성 또한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대학을 모르는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대학구성원들이 함께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책임경영과 민주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이사회>를 교육비전문가인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하면서 교육부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대학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교육부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대학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방 국공립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허구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극히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지방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법인화가 실현되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고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공교육 부담마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참여정부는 국공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공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법인화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졸속적 구조조정 계획에 불과하며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만책이다.

둘째,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국공립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경쟁만능주의를 조장하여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상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 국공립대학을 고사시키는 비민주적 정책이다.

넷째,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의무를 포기하고 공교육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반사회적 정책이다.

다섯째,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미흡한 재정지원대책과 교·직원 신분보장의 부재로 인해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비교육적 정책이다.

여섯째,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판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파기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반학문적이고 반대학적인 정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로 포장된 국공립대학 법인화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대학과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지금 세계는 대학개혁을 통한 인재 양성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대학내부의 갈등과 대학운영의 비효율성 탓으로 돌리는 대신 교육부의 거듭된 정책적 과오에 기인함을 우선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러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1년 5월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교수·학생·직원이 손을 맞잡고 올바른 국공립대발전계획 추진을 요구하며 국공립대공대위를 건설했었다. 그 뒤 4년이 흐른 2005년 10월 12일 우리는 또다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을 선언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대학의 자율성확보, 교육철학이 담긴 교육정책을 갈망하는 우리는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올바른 발전 전망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교육·사회·시민단체들과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 10. 12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참관: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공립대투쟁본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소개>

○ 건설배경
지난 2000년말 정부의 국립대학 민영화프로젝트인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이 확정발표되자 대학구성원들은 졸속적인 구조조정방안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였다. 교육의 현실과 국립대의 위기를 간과하고 있는 국립대학발전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날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내용은 차제하고서라도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발전계획은 철회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조조정안이 아닌 백년대계의 발전계획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 공동대응의 요구들이 각단위에서 분출되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대학내 제교육주체들이 한데 모여 망국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제안이 있었고, 2001년 5월 22일 마침내 역사상 최초로 교수·학생·직원등 대학 3주체들은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국립대공대위)를 구성하였다. 국립대공대위는 이후 대중집회, 2박3일 농성투쟁, 전국순회토론회, 각대학별 공대위구성및 활동등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하여 국립대발전계획이 허구적인 구조조정임을 폭로해내고 졸속적인 구조조정을 저지시켜냈다. 16대국회에서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특별법 역시 무력화 시켜내기도 했다. 그이후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으나 최근 또다시 정부가 국립대학을 민영화시키는 법인화법을 추진하자 국립대학의 제주체인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 김송희),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금기송)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영길),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국공립대투쟁본부(대표 : 정화)등이 모여법인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2001년의 국립대공대위를 재가동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립대학 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 공대위 참가단체 현황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 회장 김송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위원장 김영길
전국대학노동조합 : 위원장 금기송
전국교수노동조합 : 위원장 김상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대표 주경복
참관단체 :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대투쟁본부 (대표 : 정화)


○ 공대위 구성 경과 및 향후 활동계획

1. 공투위 활동방향
(1)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2) 각 대학별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거교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3) 국립대법인화 저지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4) 올바른 국립대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문화 행사, 집회 등 각종 행사 및 활동을 힘차게 전개한다.

2. 국립대법인화 저지 투쟁의 의의 및 목표

(1)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교육 백년지대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2) 국립대학을 민영화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국가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3) 교육재정 GDP 7%를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의 GDP 1% 확충을 요구한다.
(4) 민주적 대학운영의 보장과 교권침해 해소, 고용안정을 이루어낸다.

3. 공대위 향후 추진계획

1) 공투위 구성을 위한 1차 간담회 : 9월 12일
2) 공투위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 : 9월 28일
3) 공투위 집행체제 확정 : 10월 5일
4) 공투위 출범 기자회견 : 10월 12일
· 청와대 국립대법인화 반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후
5) 법인화 철회 서명운동 돌입 : 10월 말까지
- 각 조직별 서명 취합 및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
- 11월 1일 2차 기자회견 후 교육부 또는 국회 전달
6) 국립대법인화 저지 1차 집회 : 10월 15일 오후 1시30분
- 국립대법인화 저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노조·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7) 여야 정당·국회 간담회 : 10월 중순이후.
- 교육위원장 및 여야 국회 교육위원 간담회 추진
- 여야 당대표및 원내대표 간담회 추진
8) 교육부 입법예고 반대 조직화
9) 올바른 국립대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 11월 초 - 12월 초(전국순회)
- 내용 : 올바른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안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제출.
10) 국립대 법인화 저지 2차집회 : 법안 상정 되면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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