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립대 법인화를 전제한 【대학 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설치를 반대한다.
번호 1164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9-23 조회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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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립대 법인화를 전제한 【대학 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설치를 반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본부장 이태기, 이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지난 9월21일, 교육부가 “교육부,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도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하여 분노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한 【대학 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설치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밝힌 바 있으며 아무런 전제 없는 토론을 수차례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안, 국립대 법인화 방안을 고수하면서 형식적인 대화만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를 거부하였고,
교육부가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구성을 제안할 때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아무런 전제 없이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논의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21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에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가 참여하고 당일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명예 훼손이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뜻에 반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교육부는 즉각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해 왔던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은 전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학구성원의 합의속에 진정한 국립대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국립대법인화 계획을 철회하고“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가 국립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될 때에만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펼친 고등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백지 상태에서 국립대 발전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09.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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